한중우호연합총회 회장 우수근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8월, 광복절 대통령 기념사와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자신들의 외교 정책과 그 지향 방향 등을 한층 더 선명하게 내비쳤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마치고는, 국민의 힘은 자랑스럽게 “한층 더 공공해진 한미일 협력으로 대한민국 재도약의 장을 열었다”고 자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나의 생각은 적잖이 다르다. 나는 좌파와 우파라는 철 지난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한 대립 각이 첨예한 한국 사회에서 특정한 정파나 정권 등에 과도히 치우친 채 다른 한 쪽을 비난하거나 폄훼하고 싶은 마음은 추호도 없다. 어리석은 국력 소모전에 내 에너지를 조금도 낭비하고 싶지 않다. 나는 단지,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익 최적화를 토대로 한 동북아의 평화와 윈윈 추구라는 차원에서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의 바람직한 외교 정책 등과 관련된 개인의 졸견을 피력하고자 할 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광복절 기념사에서 밝힌 외교 관련 단상 및 미국에서의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의 행보는 유감스럽게도 ‘대한민국 재도약의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대위기의 장’일 수 있다고 우려된다. 이와 같은 외교 기조가 지속된다면 결국 한국의 국가 안전 뿐만 아니라 총체적 국익 및 더 나아가 동아시아의 역내 평화와 안정 구도에도 심각한 영향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역사 퇴보적 한국 외교

윤 대통령은 경축사를 통해 “공산 전체주의 세력은 늘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 “자유 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자유’와 ‘민주’, ‘공산 전체주의’ 등의 단어를 집중적으로 언급했다. 그런데 이를 듣고 있노라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축사가 떠오른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누구인가? 20세기 냉전이 가장 치열했던 당시의 국제 상황 속에서 세계 최빈 약소국이었던 한국의 국가 안보와 성장을 책임지고 이끌어야 했던 인물이 아니었던가? 그는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자유 민주주의권과 공산 사회주의권으로 나뉘어 치열하게 대립했던 당시의 암울한 시대상을 반영, 미국 및 일본과 운명을 함께 하는 외교 정책을 전개했다. 그의 그러한 정책은 그 당시 국제 상황과 한국의 국내외 사정 등을 고려할 때, 나쁘지는 않았다고 할 것이다.

하지만 오늘날 글로벌 정세는 과연 어떤가? 이데올로기를 토대로 한 시대는 이미 역사 속으로 사라진 지 오래되었다. 이 속에서 글로벌 사회의 플레이어는 우군과 적군이 아닌, 동반자와 경쟁자 등의 개념으로 바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현 정부는 세계 10위권의 중견 강국으로 부상한 21세기 오늘날 대한민국의 외교를, 아직도 20세기 박정희 당시의 최빈 약소국형 외교 정책을 토대로 전개하고 있는 듯 하다. 그러다 보니 오늘날 중견강국 대한민국 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는 수십 년도 더 지난 과거 최빈국 대통령의 경축사와 거의 다를 바 없이 오버랩 될 정도로 시대착오적이며 역사 퇴보적인 모습으로 재연되어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한국에 맞지 않은 ‘시대의 소명’

현지시간 8월 18일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3국 정상은 ‘한미일 3국 동맹’이라는 직접적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3국은 경제, 기술, 교육, 사회 및 인적 교류 등의 제반 분야에서 국가 간 협력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협력을 하겠다는 식으로 사실상 동맹에 버금가는 정도의 최상급 협력 관계를 맺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3국 정상은 공동 기자회견석상에서 "세계 정세의 전환점에서 한미일 관계 강화가 시대의 소명이라는 인식을 함께하고 앞으로 매년 연례 3국 정상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시대의 소명? 맞다, 미일 양국에게는 말이다. 과거 중국을 유린하고 지배했으면서도 반성은 커녕, 오히려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 일본이나 급속히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방어와 응징 등이 다급한 미국 등 미일 양국에게는 가히 시대적 소명이라 할 만큼 절실히 필요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일 양국과는 달리 한국은 왜 전례 없이 강화되고 있는 반중 정책에 앞장서서 가담하고 있는가? 한국이 패권대국 미국처럼 그 기득권을 지켜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한국이 과거의 일본처럼, 중국에 나쁜 짓을 한 것도 아니거늘, 왜 지금의 윤석열 정부는 부상하는 이웃 중국과의 선린우호 관계는 고려하지 않고 오히려 ‘싸움 말리는 시누이’와도 같은 행보를 자처하고 있는가? 국제 관계 또한 인간 관계와 크게 다를 바 없다. 인간사, 99인의 벗보다는 1인의 적이 더 무서운 경우도 적지 않지 않은가?

현재는 한국의 기회

사실 현재와 같은 글로벌 정세는 중견강국 한국에게는 오히려 기회의 국면이기도 하다. 미중 양국이 한국을 필요로 하고 있으니 어느 한쪽에 과도하게 기울지 않고 양측을 고루 아우르는 정책을 전개해 나가면 양측으로부터 적지 않은 수확 등도 기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예를 들면, 국가의 외교 정책을 특정 국가 위주로 확실히 정해놓고 그 반대편에 있는 국가들을 적으로 만들기 보다는, 불거져 나오는 사안 별로 ‘대한민국 국익 최우선!’이라는 주체적 입장에서 숙고하여 그때 그때 알맞은 최적의 외교 정책을 도출해 나가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글로벌 사회에는 이와 같은 스마트한 ‘갈 지(之)자 외교’를 전개하는 국가들도 적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고가 20세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내 말이 한낱 친중파의 궤변에 불과할 것이니, 이 얼마나 아찔하고 또 답답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글/우수근,한중우호연합총회 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