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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개혁개방 40년 주요 성과


2018-09-14      

 

올해는 중국에게 기념비적인 해다. 40년전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 개혁개방의 위대한 사업을 시작해 중국이 역사의 새로운 발전 단계로 진입했기 때문이다.

 

개혁개방 정책 시행 이후 중국은 많은 성과를 거뒀다. 그중 가장 중요한 성과로 제도 혁신 분야의 성과와 경제력 분야의 성과를 꼽을 수 있다.

 

제도 혁신이 많이 이뤄졌지만 다음 5가지가 가장 두드러졌다.

 

첫째, 거대한 중국은 어려운 탐색을 거쳐 국가 상황에 부합하고 중국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의 길을 찾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구축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시행착오도 많았다. 건국 초기 중국은 소련의 계획경제 모델에 따라 경제 발전 모델을 구축했지만, 곧 중국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 1984 12기 삼중전회에서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제도를 제시하고 계획이 있는 상품경제체제와 정책을 시행했다. 1992 14차 당대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이라는 개혁 목표를 명시했다. 수십 년 동안 탐색을 거듭한 중국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를 구축하고 개선해 경제 고속 성장을 위한 기본적인 제도를 마련했다.

 

둘째, 중국 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로 진입했다. 개혁에서 개혁 전면 심화까지, 개방에서 전면 개방의 새로운 구도 마련까지, 중국은 개혁개방의 신시대로 진입했다. 신시대의 새로운 사명 앞에서 중국의 발전은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셋째, 오랫동안 이어진 도농 이원구조가 기본적으로 깨지고, 도농 일원화의 틀이 점차 마련됐다. 아직 완벽하지 않지만 획기적인 진전을 거뒀다.

 

넷째, 중국 국가 상황에서 출발해 중국 특색이 있는 빈곤 퇴치 제도를 마련하고 완비해 양호한 성과를 거뒀다. 40년 동안 노력해 8억에 가까운 빈곤 인구가 절대빈곤에서 벗어났고, 빈곤 발생률도 개혁개방 정책 시행시의 30% 이상에서 2017년 말 기준3% 수준으로 떨어졌다. 현재 기준, 세계 빈곤 퇴치의 70% 이상을 중국이 했다. 최근 중국은 빈곤 구제에 더욱 힘쓰고 있어 2년 뒤 중국에서는 절대빈곤이 사라질 것이다.

 

다섯째, 도시화 제도가 혁신의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고, 신형 도시화가 진전을 거두고 있다. 중국의 도시화율은 1978 18%에서 2017년 말 기준 59%로 높아졌고, 농민공의 시민화도 안정적으로 추진됐으며, 도시 공공서비스 수준과 능력, 도시 에너지 이용 효율, 도시 사회 관리 능력 등이 향상되고 있다. 저탄소 도시 발전, 녹색 발전 등 분야에서도 긍정적인 발전을 거뒀다.

 

경제력 면에서는 개혁개방 40년 동안 많은 분야가 발전했지만, 특히 5개 분야가 눈에 띈다.

 

첫째, 종합경제력이 눈에 띄게 향상됐다. 1978년 중국의 GDP는 약 1500억 달러로 세계 11위였지만, 지금은 약 13조 달러로 세계 2위다. 1인당 평균 GDP 1978년 약150달러로 세계 121위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약9500달러로 세계 70위 정도다.

 

둘째, 제조업 부가가치가 세계 1위다. 1978년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600억 달러였지만, 지금은 4조 달러에 육박한다. 지금도 강력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총량은 크게 증가했다.

 

넷째, 상품무역 총액이 세계 1위다. 1978년 중국의 상품무역 총액은 210억 달러로 세계 24위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4조 달러를 기록해 세계 1위를 차지했다.

 

넷째, 외환보유액이 세계 1위다. 1978년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1 7000만 달러로 2억 달러도 채 안 돼 세계 83위였다. 지난해 말 기준, 중국의 외환보유액은 3조 달러 이상으로 세계 1위를 기록했다.

 

다섯째, 식량 안보가 확보됐다.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3억여 톤에 불과해 1인당 평균 300kg 정도였다. 지난해 중국의 식량 총생산량은 6억 톤 이상으로 1인당 평균 450kg 정도를 기록해 식량 안보가 기본적으로 확보됐다.

 

후비량(胡必亮), 베이징사범대학교 신흥시장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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