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심층보도 >> 본문

중한관계 개선은 조선반도 평화를 앞당긴다


인민화보

2018-07-25      인민화보



최근 중일한 3국 지도자회의 개최와 관련하여 지역 연대 강화의 기회를 제공했다는 여론의 평가가 지배적이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제7차 중일한 정상회의 기간 도쿄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단독 회동하고 한국이 사드 문제를 지속적으로 원만히 해결해 주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반도(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중국의 적극적인 지지를 바란다고 화답했다.

3국은 동북아 지역 경제 발전을 이끄는 주요 원동력이다. 주지하다시피 동북아는 전세계 미래 경제발전에서 가장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다. 주요 무역파트너 관계인 3국 간 협력체제와 공동 자유무역지대(FTA) 구축은 동북아 경제통합을 직접적으로 추동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진척시킬 것이다. 그러나 3국 간 정치적 상호 신뢰와 정치 분위기 제고는 앞으로도 계속 개선해야 할 난제다. 무엇보다 3국이 현재의 관계 발전 모멘텀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중한 관계와 중북 관계 개선은 3국 관계 설정에서 하나의 ‘모범사례’가 될 필요가 있다.

남북관계 온기를 촉진하는 중한·중북 관계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 남북 고위급 회동을 계기로 남북 관계는 서서히 온기를 되찾아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조선(북한)의 김정은 최고지도자가 ‘판문점 선언’을 공동 발표한 이후 이제 조선반도에는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봄 조선반도에서 일어난 남북 관계 긴장 완화 이면에는 중한 관계와 중북 관계의 빠른 회복과 개선이 있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 이후 중국과의 우호협력 관계 회복과 발전을 지속적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2017년 12월 14일 문 대통령은 중국 국빈 방문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사드 문제’의 ‘단계적 처리’와 관련해 국가적 합의를 이뤘다. 양국 관계에 위기가 발생한 이후 양국 지도자가 동양의 지혜와 구동존이(求同存異)의 정신을 발휘하여 공동의 이익을 위해 내린 결정이었다. 지난 3월 25~28일 김정은 위원장이 비공식 방중을 통해 시진핑 주석과 회동했다. 이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지도자가 된 이후 첫 해외 방문으로 국제사회의 많은 관심과 호평을 받았다. 5월 7~8일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은 다롄(大連)에서 재차 회동했다. 40일 남짓한 기간 두 차례에 걸친 양국 지도자의 만남은 민감한 시기 복잡다단하게 변화하는 조선반도 정세에서 깊은 의미를 지닌다. 이는 양자 관계의 회복뿐 아니라 두 나라와 두 당(黨) 간 주기적으로 이뤄졌던 전략적 소통의 전통을 되살리는 행보이기도 하다.

조선반도 평화 수호를 위한 중국의 핵심적 역할
중국이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국면 수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중국이 언급한 ‘흔들림 없는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 추진, 조선반도 내 전쟁 불가, 최종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 문제 해결’이라는 세 가지 원칙과 입장, 그리고 ‘두 개의 중단(雙暫停·조선의 핵 동결과 미사일 도발 중단,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 주장은 각 당사자를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게 만들었다. 이후 ‘투트랙 병행(雙軌並進·조선의 비핵화, 조(북)미 평화협정 체결 병행 추진)’ 방식에 따라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동시적이고 대등하게 한데 묶어 이를 각 당사자의 관심이 집중된 조선반도의 장기 안정을 위한 근본 대책으로 제시했다. 이로써 중국은 가까스로 전쟁 발발의 위험을 막고 조선반도의 평화안정 국면을 수호했으며,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조선반도라는 선박이 전복되지 않도록 힘을 써왔다. 현재 조선반도는 이미 평화 프로세스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남북 정상회담의 순조로운 개최와 같은 낙관적인 상황에서 평화적 협상 방식으로 조선반도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중국이 줄곧 바라왔고 노력해온 목표이기도 하다.

향후 중한관계 발전의 전망
시진핑 주석은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이 조선반도에 사는 국민들은 물론 중국 국민들의 실질적인 이익과도 관련되어 있다고 강조한 바가 있다. 중국과 한국은 조선반도 문제의 평화해결 문제에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극복해야 할 갈등도 존재한다. 얼마 전까지 가장 대표적인 갈등이었던 한국의 사드 배치 문제는 국가 안보전략상 양국의 이견과 갈등을 한층 더 고조시켰고, 이 같은 안보 문제는 양자 간 무역 협력과 인문교류 영역으로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이 민감한 문제는 아직도 완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사드 문제의 단계적 해결 합의가 사드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입장 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미국의 한국내 사드 배치에 대한 중국의 반대 입장은 분명하고 일관되며 확고부동하다. 따라서 한국은 빠른 시일 내에 현명한 선택을 통해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 나가야 할 것이다.

현재 양국의 주요 갈등은 진정한 정치적 상호 신뢰가 쌓이지 않고, 실질적인 안보 교류와 협력 기제가 미비하며, 전략적 협력 기반이 취약하다는 데 있다. 양국의 탄탄하지 못한 정치적 신뢰, 한국의 내부정치 상황, 외교적 딜레마 등 현실적인 문제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심화는 한계에 부딪혔다. 그러나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서 양국에 중요한 공동 이익이 있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하다. 조선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더욱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앞으로 정치·외교·경제·문화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이는 조선반도의 장기적 평화 안정과 공동 번영체제 구축에도 커다란 버팀목이 될 것이다.

첫째, 중한 양국은 서로 완벽히 일치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해 휴전과 종전을 주장하며 평화적 협상 방식으로 조선반도 분쟁을 해결하고자 한다. 양국은 조선반도 핵무기가 어떠한 형태로든 스스로의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국이 신뢰를 강화하고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각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 양국이 조선반도 평화 안정을 통해 공동의 이익을 취하고자 한다면 양자 관계 회복을 전제로 소통과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리커창 총리는 일본에서 개최된 제7차 중일한 정상회의에서 “역내 경제통합 수준을 높이고 3국 FTA 협상에 속도를 내야 한다. 동아시아 경제공동체 청사진 수립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3국 간 협력체제의 수립과 발전은 분명 조선반도의 경제적 번영에도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다. 특히 한국은 ‘일대일로(一帶一路)’ 관련국의 인프라 건설에 관심과 참여 의사가 높다. 중국은 ‘일대일로’ 사업 범위를 조선반도까지 넓혀 중국, 한국, 조선, 러시아와 함께 인프라 건설을 주제로 역내 경제협력체제를 논의할 수 있다. 아울러 한국은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브와 한국의 신 북방정책을 접목시켜 천연가스 파이프와 철도를 이어 중·러·남·북 간 경제협력 유대를 강화하려 한다. 결국 중국과 한국은 독특한 지정학적 가치를 활용해 ‘일대일로’라는 기회를 통하여 협력을 심화함으로써 조선반도 안정과 역내 발전에 뜻깊은 의미를 남길 수 있다.

셋째, 중국과 한국은 문화공동체를 한층 강화할 수 있다. 얼마 전 조선과 한국은 서울과 평양에 문화예술 공연단을 상호 파견하고 중국도 조선에 문화예술 대표단을 파견했다. 이 같은 문화예술 공연이 조선반도 각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자 사람들은 중국과 남북 문화교류의 밝은 전망과 그 안에 담긴 무한한 비즈니스 잠재력을 깨닫기 시작했다. 조선반도에 평화 국면이 펼쳐지면 중국과 남북 문화 교류는 다시 한번 번영기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풍(漢風)’과 ‘한류(韓流)’를 비롯해 ‘조선문화 붐(朝流)’과 같은 문화적 유행어가 다시 한번 우리의 귓가를 맴돌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글|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연구원

240

< >
专题背景图.png

‘중한 연(緣)문화제’, 빙설의 정으로 인연을 이어가다

땅거미가 내려앉자 아름다운 빛깔의 빙등(冰燈, 얼음 등)이 어둠에 가려있던 룽칭샤(龍慶峽)를 밝게 비췄다. 빙등은 마치 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 같았다. 2월 3일 밤, 한국 충남국악관현악단과 뜬쇠예술단이 한국 전통공연인 ‘사물놀이’의 빠른 리듬에 맞춰 무대에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빙설정-중한 연 문화제’가 막을 올렸다. 이제 중한 연 문화제는 얼음과 눈을 다리 삼아 중한 양국의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었다.

읽기 원문>>

중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한반도 미래를 탐색하다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 베이징서 개최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와 한국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아주경제신문사가 협찬한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이 2017년 12월 11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했다.

읽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