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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문명 시대’ 맞은 중국,더 넓어진 中韓 환경협력


인민화보

2018-08-23      인민화보



6월 25일, ‘중한 환경협력센터’ 개소식이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앞으로 양국은 스모그, 토양, 수자원, 폐기물 등 환경 문제를 함께 연구할 예정이다. 최근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천명했다. 특히 지난 5년 여 동안 ‘청산녹수가 바로 금산 은산이다(綠水青山就是金山銀山)’라는 철학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자리잡아 생태문명 톱다운 설계와 제도가 빠르게 마련됐고, 오염이 강력하게 관리됐으며, 친환경 발전이 눈에 띄는 성과를 냈고, 생태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아름다운 중국’의 새로운 화폭이 펼쳐지고 있다.

장쑤(江蘇)성 하이안(海安)현은 창장과 화이허(淮河)가 만나는 곳에 위치해 수로망이 조밀하다. 최근 이 지역은 ‘청수공정’과 장기적 효과가 있는 수로 관리를 진행해 하천의 원래 모습을 회복했고, 농민의 친환경 양식을 선도했다. 사진/ CFP

괄목할 만한 환경관리 효과
후난(湖南)성 둥팅후(洞庭湖)는 중국 5대 담수호 중 하나이다. 창장(長江) 중류에 위치한 둥팅후는 ‘창장의 신장(腎臟)’이라고 불린다. 그러나 한때 둥팅후의 생태환경이 크게 악화됐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2003-2013년 둥팅후의 열(劣)5류수(지표수 등급) 비율은 0%에서 5%로 증가했고 Ⅱ, Ⅲ류 수질 단면은 사라졌다.

후난성 정부는 큰 결심을 하고 둥팅후 생태환경 수호전에 나섰다. 모래 채굴을 중단하고, 제지업체 등 오염기업을 폐쇄했으며, 양식 그물을 철수했다. 그러자 800리 둥팅후의 장관이 점차 모습을 다시 드러냈다.

둥팅후에서 포양후(鄱陽湖)까지, 뎬츠(滇池)에서 타이후(太湖)까지, 일렁이는 푸른 물결 위에 물고기가 뛰어오르는 아름다운 풍경이 지난 5년 동안 생태문명 건설을 위한 중국의 노력을 보여준다.

생태환경부가 발표한 <2017 중국 환경상황 공보>에 따르면, 중점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대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2016년에 비해 2017년 대기질이 기준에 도달한 도시는 84개에서 99개로 증가해 기준 도달 비율이 4.4%p 증가했다. 기준 초과 도시는 254개에서 239개로 감소해 기준 초과 도시 비율이 4.4%p 감소했다. 2017년 74개 도시의 양호일수 평균 비율은 72.7%로 2013년 대비 12.2%p 높아져 눈에 띄는 상승세를 보였다.

2017년에는 수질이 한층 개선됐고 토양 환경 리스크도 다소 억제됐으며 생태 시스템도 전체적으로 안정됐다. 일부 분야에선 개선 추세가 나타났다. 공보에 따르면, 전국 지표수 우수 수질 단면 비율은 높아지고 있고, Ⅰ-Ⅲ류수 비율은 67.9%에 달하고, 열Ⅴ류수 비율은 8.3%까지 감소했다. 토양 오염상황 정밀조사도 전면적으로 진행했다.

생태환경 품질 개선을 위한 중국의 강력한 조치는 국제사회의 인정을 받았다. 2017년 유엔환경계획(UNEP)은 <중국 쿠부치庫布其) 생태자산 평가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사막화 관리 경험을 샘플로 삼았다. 제3차 유엔환경총회에서 싸이한바(塞罕壩)임업장 건설자들이 유엔환경계획의 최고 영예로운 상인 ‘지구환경대상’을 수상했다.



엄격한 생태환경 보호제도의 시행
중국이 생태문명 건설에서 성과를 거둔 이유는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해 내놓은 일련의 제도 덕분이다. 2012년 18차 당대회 이후 중앙은 총동원령을 내려 오염방지 공격전을 펼치고 ‘파란 하늘 수호전’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다. 공격전 승리를 위해 <대기오염 방지 10조 조치>, <수질오염 방지 행동계획>, <토양오염 방지 행동계획>을 제정·발표했다. 이들 조치는 모두 하나의 목표, 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한 것이다.

‘파란 하늘 수호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앙은 환경보호 감독, 특별 검사 및 특별 순찰 등을 진행해 석탄, 공업, 자동차, 선박, 먼지 등에서 오염을 방지하고 관리했다.

‘푸른 물 수호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앙은 음용수 수원지, 오염 수질, 열Ⅴ류수, 강·하천·호수·바다로 유입되는 기준 미달 오폐수 배출 등을 종합 관리했고, 공업단지가 배출하는 오수가 기준에 부합하도록 유도했다.

‘깨끗한 토양 수호전’을 착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중앙은 전국 토양오염 상황 샘플조사, 토양오염 관리 및 복원 시험지역 등을 진행했고 오염 토지 리스트를 작성했다.

시급한 환경 현안을 집중 해결하기 위해 중앙은 일련의 특별 행동을 진행했다. 예를 들어 최근 도시 오수 관리 환경보호 특별행동, 고체 폐기물 환경 위법 행동 특별단속을 진행했다. 환경보호 부처는 창장 생태환경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창장경제벨트 화공오염 관리 특별행동, 창장 부근 음용수 수원지 안전 특별검사 행동 등 6개 특별행동을 진행해 창장 생태환경 보호의 효과적인 방법을 모색해냈다. 

생태환경부의 경우 ‘파란 하늘 수호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디젤트럭 오염 관리, 보하이(渤海) 종합관리, 창장 보호 복구, 수원지 보호, 농업·농촌 오염관리 공격전을 진행했다. 생태환경부는 이 같은 조치들을 환경 질 개선의 돌파구와 핵심으로 삼아 ‘주요 포인트로 전체를 이끄는’ 방식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 결과 지난 3년 동안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세계에 기여하는 중국의 환경관리
1972년 유엔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제1차 인간환경회의’를 개최하고 환경보호 노정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유엔인간환경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했고, 1973년 베이징에서 ‘제1차 전국 환경보호회의’를 개최했다. 발전 중인 환경대국 중국은 국내 환경 문제 해결에 주력하면서 동시에 국제 환경 사무에 적극 참여해 전세계 환경 및 발전 사업에 합당한 기여를 했다.
중국은 <파리협정>을 제일 먼저 비준한 나라 중 하나이고, 가장 먼저 유엔에 기후변화 대응 국가 방안을 제출한 나라 중 하나이다. 또한 <파리협정>과 <파리협정 이행을 위한 피지 모멘텀> 등 중요한 문건의 합의를 추진했다. 지난 2015년 중국은 오는 2030년 무렵을 정점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중국은 다자간 장관급 협상 플랫폼을 마련해 인도, 브라질, 남아공과 ‘베이직(BASIC) 4국’ 장관급 협의 체계를 구축했고, 개도국과 국가 협력 메커니즘을 설립했으며, 캐나다·유럽연합(EU)과 기후 행동 장관급 회의 체계를 공동 발기했다. 동시에 협약 외 담판 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다채널 시너지를 발휘했다.

중국은 남·남 협력을 적극 진행하면서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지원했다. 총 30개 개도국과 기후변화 대응 남·남 협력 양해각서(MOU)를 34건 체결했다. 에너지 절약형 태양열등·가로등·에어컨을 각각 120만여 개, 1만여 세트, 2만대 각각 지원했고, 1만3000세트의 광발전 시스템과 1만대의 청정 스토브도 증정했다. 이와 함께 위성감측 설비 증정을 통해 극단적 기후 사건에 대한 개도국의 예측 경보력을 높여주었고, 중국 국내에 기후변화 대응 남·남 협력 양성반을 마련해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분야의 공무원과 기술 인력 2000명을 교육했다. 대상국 범위는 5대주 120여 개국에 달했다.

새 단계로 접어든 중한 협력
중국은 여러 해 동안 미국, 일본, 독일 등 선진국과 환경보호 협력 교류를 진행했다. 그 결과 선진 환경보호 철학과 경험을 배웠으며, 환경보호 기술 수준을 높이고 환경보호산업을 발전시켜 자국의 생태 환경보호 작업을 업그레이드 했다.

특히 중국의 이웃나라인 한국은 환경 관리 및 개선에서 경험이 풍부하다. 지난해 한국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하고 친환경적이며 안전한 에너지 환경을 조성하기로 했다. 2030년까지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비율을 20%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는 최근 중국이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태문명 건설과 비슷한 점이 많다.

최근 중한 양국은 환경산업 협력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양국은 환경 전문가를 정기적으로 파견해 환경 정책, 환경 기술 등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 사업을 열심히 발굴하고 있다. 이번 ‘중한 환경협력센터’ 개소로 중한 양국의 환경보호 협력은 새로운 단계로 들어섰다.

    

글|가오롄단(高蓮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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