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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중·일 관계


인민화보

2018-07-26      인민화보



얼마 전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제7차 중일한 정상회담’ 참석차 일본을 공식 방문했다. 8년 만에 이뤄진 중국 총리의 공식 일본 방문이었다.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 횟수 감소는 지난 수년 간 양국 관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리 총리 역시 마이니치(每日)신문에 기고한 글에서 “중국과 일본은 서로 중요한 이웃나라이다. 지금도 매일 수십 편의 직항이 베이징과 도쿄 사이를 오가고 있고, 비행시간도 3시간 남짓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중일 관계 개선과 발전의 여정은 머나먼 길을 걸어왔다”고 밝힌 바 있다.

고위급 방문과 양국 관계의 해빙
고위급 인사의 상호 방문은 일정부분 국가 간 상호 신뢰와 긴밀히 연결되어 있다. 일본과 중국·한국의 관계는 2012년 아베 신조가 총리직에 복귀하면서부터 최악의 상황에 빠져들었다.

일본과 한국의 경우를 살펴보자. 2011년 12월 18일 교토를 방문한 이명박 당시 한국 대통령은 “한일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해서는 양국 관계를 가로막고 있는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용기부터 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일 관계에서 아베 정권의 중요한 결단은 분명 양국 간 ‘한일 위안부 합의’에서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이 ‘불가역적’인 협정은 한국 국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혔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2기 아베 내각 출범 이후 3국 간 고위급 교류가 뚝 끊긴 데는 대체로 이와 같은 원인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해 볼 수 있다.

물론 과거 동북아 지역 관계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었든지 간에 우리는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지향적 자세를 취해야 한다. 2018년은 중국 및 중일 관계에 있어 역사적 의의를 지닌 한 해가 될 것이다. 올해는 중국이 개혁개방 40주년을 맞는 해이자 중일 평화우호조약 체결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은 사실상 작년부터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 대해 적극적인 태도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5월 8일 발표된 ‘제7차 중일한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도 3국 협력을 보다 심화·확대하자는 일본의 의지가 담겨있었다. 진정성을 갖고 지역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며 국가 간 관계를 개선하는 조치에 대해 중국은 언제라도 환영이다. 이번 리커창 총리의 방일 역시 중일 관계 개선이 하나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잘 보여준다.

관계 개선을 위한 우호적 환경
‘제7차 중일한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맨 첫 부분에는 으레 가장 먼저 등장하던 경제 이슈나 국제 정세가 아닌 인적 교류와 문화 교류 목표가 담겼다. 사람들은 이제까지 국제 관계에 대해 ‘국가 간 관계는 정치적 혹은 경제적 이익 실현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는 고정된 인식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공동선언문에서는 민간 교류를 경제 협력이나 국제 정세보다 우선시함에 따라 중국의 ‘인본주의(以人為本)’ 외교 이념이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중일 관계의 경우, 인적 교류를 바탕으로 대중 관계를 개선하는 것은 어느 정도 하나의 ‘필수적인’ 조치라 할 수 있다. 이 방법은 경제 등 다른 요인과도 충돌하지도 않는다. 선언문 가운데 ‘3국 간 관광 교류 확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2020년까지 3000만명의 인적 교류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부분은 민간의 상호 이해를 증진시킬 뿐 아니라 일본의 ‘관광입국(觀光立國)’ 산업 정책을 객관적으로 뒷받침해 준다. 중국인들의 일본 관광 수요가 꾸준히 형성되면서 방문지도 기존의 도쿄와 오사카 등 대도시에서 다른 지역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중국 관광객의 일본 ‘심도 여행’은 오랫동안 일본 중앙정부의 골칫거리였던 ‘지방 진흥’ 문제 해결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한다.

물론 경제발전에 더욱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존의 국가 간 경제협력일 것이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반(反)세계화’ 정책을 점차 현실화해 가는 가운데 3국은 공통된 국제경제 환경에 직면해 있다. 중국의 경우 막대한 국가 경제규모 탓에 중미 간 무역마찰이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본 역시 트럼프의 ‘펀치(punch) 대상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또한 중국처럼 내수시장이 방대하지 않은 일본과 한국은 반 세계화 정서에 초조함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선언문 중의 ‘개방된 세계경제 구축을 위해 노력한다’는 문구는 바로 이 같은 상황을 언급한 표현이다. 과거 일본은 중일한 자유무역협정(FTA)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을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경쟁자로 보고 이를 보이콧했다. 그러나 미국이 TPP를 탈퇴하자 일본은 중일한 FTA와 RCEP 정책을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공동선언문의 ‘3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을 가속화하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가속화한다‘는 표현은 이러한 변화를 방증한다. 하지만 일본과 한국은 안보 문제가 미국의 손에 달려 있는 상황이라 만약 ‘안보’와 ‘경제’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시기가 온다면 과연 얼마나 현재의 입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볼 일이다.

때마침 현재 동북아 안보 구도는 전환의 가능성을 맞고 있다. 어쩌면 일본과 한국이 안보에서 대미 의존도를 줄이는 계기가 될지도 모른다. 핵심은 북핵 문제다. 과거 북핵 문제에서 일본의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6자 회담’ 체제의 역할은 이미 새로운 체제로 완벽히 대체되었다. 일본도 이러한 상황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일본이 이번에 공개 석상에서 6자 회담 재개를 주장하는 대신 이 문제에서 중국·한국과 협력 확대를 바란다고 밝힌 점은 상황에 따른 일본의 태도 변화를 엿볼 수 있다.

이번 리커창 총리의 방일과 ‘제7차 중일한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의 발표는 전면적인 중일 관계 개선의 신호일 가능성이 크다. 아직 개선이 이루어졌다는 의미는 아니다. 중일 간 4건의 정치문건(1972년 중일 수교 시 발표된 ‘중일공동성명’, 1978년 ‘중일평화우호조약’, 1998년 ‘중일공동선언’, 2008년 ‘전략적호혜관계의 포괄적 추진에 관한 중일공동성명’) 정신에 따라 이번 공동선언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해야만 비로소 ‘지역 평화와 협력의 장 건설’이라는 목표를 실현할 수 있다.
 
석 자 두께의 얼음은 하루 이틀 추위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앞으로 ‘망설이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아야만’ 중국과 일본 간 ‘파빙(破氷)’이 진정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글|리뤄위(李若愚), 쓰촨(四川)대학교 역사문화학부 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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