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심층보도 >> 본문

중국의 생태환경 보호, 새로운 단계를 열다


인민화보

2018-08-24      인민화보

최근 중국 정부는 생태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을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은 푸젠(福建)성 샤먼(廈門)시 전경 사진/ 쉬쉰(徐訊)

최근 중국은 생태문명 건설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아름다운 중국 건설을 위해 힘쓰고 있다. 지난 5년여 동안 생태환경 보호 분야에 대한 국가의 관심, 각측의 지원과 투자, 법적 조치의 엄격함, 개혁의 강도, 대중의 공감도 등 모두가 전대미문이었다. 이들 모두가 중국이 생태문명 신시대로 향하는 것에 견실한 기반을 마련해주었다.



생태문명 건설과 제도개혁에 대한 공감대 형성
최근 중국은 생태환경 보호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환경 공치(共治)를 통해 지방 당위원회가 환경보호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지방 인민정부가 집행 역할을, 인민대표대회가 권력 감독 역할을, 전국정치협상회의가 민주 감독 역할을, 사법기관이 감독 특히 공익소송 재판 역할을, 사회단체와 시민이 참여 및 감독 역할을, 기업이 주체 역할을 각각 하는 분업적 형태 속에서 환경보호라는 대합창(大合唱)을 관리감독하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공간을 최적화하는 발전 패턴을 통해 지역의 환경 리스크가 계획 환경영향평가와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조절되고 있다. 데이터 조작 척결을 통해 전국 생태환경 감시망을 구축해 환경보호 심사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했고, 지방 인민정부가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했다. 

환경관리서비스를 시범운영하고, 중개단체와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 신용 관리를 실시해 지역 환경 리스크가 계획 환경영향평가와 건설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효과적인 연결을 통해 조절되게끔 하고 있다. 동시에 환경 허가 관리를 통해 지역의 환경 품질 관리를 핵심으로 한 환경 법률 제도가 효과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생태문명 건설 심사를 통해서는 생산 발전, 부유한 생활, 양호한 생태라는 발전 모델이 확립되고 있다. 중앙 환경보호 감독과 환경보호 전문 조사 감독을 통해 환경보호는 당과 정부의 공동 책임이 됐고, 업무상 과실 및 책임을 추궁하는 시스템이 더 큰 역할을 하게 됐다. 지방의 오염배출 기업들이 정돈되고 산업구조가 과학적으로 조정되며 공업기술이 전환 및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생태환경 보호는 역사적이고 전환적이며 전국적인 변화를 맞고 있으며, 전사회적으로 생태환경 품질이 개선됐다는 성취감도 강해졌다. 생태문명 개념을 인식하는 사람이 많아졌고 생태문명 건설과 제도 개혁 심화의 공감대가 형성됐다.



압력과 책임이 공존하는 중요한 시기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에서는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단계적 목표를 설정했다. 2035년까지 아름다운 중국을 기본적으로 실현하고, 이번 세기 중반까지 아름다운 중국을 전면 건설한다는 것이다. 19차 당대회 보고에서는 ‘조화롭고 아름다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을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사상에 편입시켰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유지’를 신시대 중국특색 사회주의 유지 및 발전의 기본 계획에 편입시켜 환경 문제 해결을 당의 전략적 발전 목표에 편입시켰다. 아름다운 삶에 대한 바람과 아름다운 국가 건설도 전체 당과 사회의 공감대가 됐으며, 각계각층의 공동 목표가 됐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에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생태환경의 질이 지속적으로 개선돼 안정 속 호전 추세가 나타났다. 그러나 효과는 불안정해 조금만 느슨해지면 되풀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마치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처럼 전진하지 못하고 후퇴할 수 있다. 현재 생태문명 건설 효과가 안정적이지 않다. 생태문명 건설은 여러 압력과 중책을 갖고 전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 있고, 보다 나은 생태 제품 제공으로 갈수록 커지는 인민의 아름다운 생태환경 수요를 만족시켜야 하는 주력기로 진입했다”고 강조했다. 신시대 생태환경 보호 과제에 대해 19차 당대회는 친환경 발전 추진, 주요 환경문제 해결 노력, 생태 시스템 보호력 강화, 생태환경 관리감독 제도 개혁, 생태환경 파괴 행위의 단호한 제지 및 처벌 등 행동강령을 마련했다. 또한 오염 방지 공격전과 자연생태 보호전에서 승리하고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우리 세대 사람들의 노력을 요구했다.

2018년 <정부 업무보고> 계획에 따르면 2018년 이산화유황과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3% 줄이고, 주요 지역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속적으로 감소시키며, 화학적 산소요구량과 암모니아질소 배출량을 2% 줄여야 한다. 주요 유역과 해역을 종합 관리하고 더럽고 악취나는 수질을 전면 개선한다. 생태시스템을 보호·회복시키고, 생태 보호 레드라인 확정 작업을 완료하며, 1억무(亩, 666.67㎡) 이상을 조림하고 농경지 윤작·휴경 시험 면적을 3000만무로 늘리고, 습지 보호 및 복원 범위를 확대하며, 국가공원 제도 개혁을 시행한다. 또한 간척사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환경보호 인프라를 강화하고 환경보호 자금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며, 소중한 자금이 발전에 더 많이 사용되도록 유도해 환경 민생 개선에 보탬이 되도록 한다.

새 단계로 올라선 생태환경 보호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지속적 발전의 근본 대계(大計)이다. 2017년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는 향후 3년간 오염 예방 및 관리 공격전을 전면 계획했고, 2018년 기관 개혁을 진행해 생태문명 건설 전면 추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18년 5월 18-19일 베이징(北京)에서 개최된 전국생태환경보호대회는 신시대 생태환경보호 작업의 새로운 단계를 열었다. 이번 대회는 부처를 뛰어넘은 ‘5위일체(五位一體)’ 대회로, 자원·생태·환경은 물론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 관련 협력, 각 성·구·시(省區市)와 중앙직속 중점개발도시, 신장(新疆) 생산건설 병단을 아우른다. 또한 중앙 및 국가기관 관련 부처, 관련 인민단체, 관련 국유대기업, 군대 관련 기관의 책임자들이 참석해 규격·규모·영향력 면에서 역대 최고였다.

신시대 생태환경 보호의 새로운 단계는 중국의 새로운 동력이 강화되는 시기여야 한다. 품질형 국가와 품질형 사회를 건설하는 시기이고, 높아진 환경보호 요구와 경제사회가 어렵게 조화·발전하는 주력기간이다. 이 새로운 단계에서는 중국의 환경보호 기준이 높아지고, 환경 관련 법 집행도 엄격해지며, 환경 사법 감독이 강화되고, 환경 정보가 전면 공개되고, 대중이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참여하며, 환경법 준수가 일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시간 조절, 발전과 환경보호 간의 조율, 발전과 법 집행 조절, 환경보호 목표 설정과 품질 효율 향상을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생태문명 업무 체계 분야에서는 생태가치관을 준칙으로 한 생태문화 체계, 산업 생태화 및 생태 산업화를 주체로 한 생태경제 체계, 생태환경의 질 개선을 핵심으로 한 목표 책임 체계,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로 보장하는 생태문명 제도 체계, 생태 시스템의 선순환과 환경 리스크 효과적인 예방에 중점을 둔 생태 안전 체계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친환경 발전 및 친환경 생활 분야에서는 친환경 발전을 전면 추진해야 한다. 경제구조와 에너지 구조를 중점적으로 조정하고, 국토 공간 개발 구도를 최적화하며, 지역 산업 구도를 조정하고, 에너지 절약 및 환경보호·청정생산·청정에너지 산업을 육성하며, 자원 절약과 순환 이용을 추진하고, 생산시스템과 생활시스템을 순환 연결시키며, 절약과 친환경 저탄소 생활방식을 제창해야 한다.

환경오염 예방 분야에서는 주요 생태환경 문제 해결을 민생 우선 분야로 삼아야 한다. 주요 지역의 주요 분야를 파악하고, 공업·석탄·자동차의 ‘3대 오염원’을 중점 관리하며, 푸른 하늘을 확보하고 보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승리를 거둬야 한다. 수질 오염 예방 행동계획을 심도 있게 실시해 음용수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의 오염된 수질을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토양 오염 예방 행동계획을 전면 실시하고 주요 지역과 업종, 오염물을 지정하며, 토양 오염 관리 및 복원을 강화하고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예방해야 한다. 농촌 쓰레기, 오수 관리, 마을 외관 정돈을 주요 공략 방향으로 삼아 향촌(鄉村) 환경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아름다운 향촌을 조성해야 한다.

생태환경 리스크 예방분야에서는 생태환경 리스크를 상시적인 관리 대상에 편입시키고 전과정에 걸쳐 여러 등급의 생태환경 리스크 예방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생태문명 제도 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이미 내놓은 개혁 조치가 잘 시행되도록 하며, 새로운 개혁 방안을 적시에 제정해야 한다.

환경 관리 분야에서는 다원화된 환경보호 투입 체계를 완비하고, 친환경 발전에 유리한 구조적 감세 정책을 연구해 내놓으며, 시장화 수단을 충분히 이용하고, 자원환경 가격 메커니즘을 개선하며, 정부와 사회 자본의 협력 사업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해야 한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 전략을 시행하고, 공평하고 합리적이며 협력과 상생의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리드해야 한다.

신시대의 새로운 단계는 중국특색 사회주의의 길이 분명해지고, 중국의 환경 발전이 더 최적화되며, 사회주의 행정 관리감독과 시장경제 체제의 장점이 뚜렷해져 생태문명 제도가 완전해지고 생태문명 건설의 이론·길·방법·문화가 더욱 명확해질 것이다. 전체적이고 전략적인 행동강령의 지도 아래 일부 개혁 조치가 강화되고, 혁신을 거듭하며, 점(點)에서 면(面)으로 확대되고, 제도 시행이 새로운 성과를 거둘 것이다.
 
 
글|창지원(常紀文),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자원 및 환경 정책연구소 부소장
 
 
 

240

< >
专题背景图.png

‘중한 연(緣)문화제’, 빙설의 정으로 인연을 이어가다

땅거미가 내려앉자 아름다운 빛깔의 빙등(冰燈, 얼음 등)이 어둠에 가려있던 룽칭샤(龍慶峽)를 밝게 비췄다. 빙등은 마치 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 같았다. 2월 3일 밤, 한국 충남국악관현악단과 뜬쇠예술단이 한국 전통공연인 ‘사물놀이’의 빠른 리듬에 맞춰 무대에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빙설정-중한 연 문화제’가 막을 올렸다. 이제 중한 연 문화제는 얼음과 눈을 다리 삼아 중한 양국의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었다.

읽기 원문>>

중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한반도 미래를 탐색하다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 베이징서 개최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와 한국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아주경제신문사가 협찬한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이 2017년 12월 11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했다.

읽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