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난(雲南)성 쿤밍(昆明)시 세관이 쉰뎬(尋甸)현 윈난화자이(雲南華再)환경보호공사에서 ‘친환경 소각’ 방식으로 폐CD ‘서양 쓰레기’ 35.4톤을 처리했다. 사진/ CFP
2017년 7월 17일,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에 2018년부터 폐플라스틱을 포함한 4개 분야 총 24개 품목의 고체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고, 2019년말 전까지 국내 자원으로 대체 가능한 고체 폐기물의 수입을 점진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중국이 ‘서양 쓰레기’ 수입 금지령을 발표하자 미국, 영국, 한국 등 많은 나라가 ‘쓰레기로 포위되는’ 상황에 직면했다. 2018년 3월 미국의 한 관리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중국의 ‘폐금속’ 수입 중단 결정을 언급하면서 중국이 관련 조치를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서양 쓰레기 반입 금지, 고체 폐기물 수입 관리 제도 개혁은 중국 정부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관철하고, 생태환경의 질을 개선하며, 국가 생태 안전과 인민 대중의 건강을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최대 수입국은 중국
1990년대 중국 경제는 빠른 발전기로 진입해 원자재 수요가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산업과 기업의 환경 비용은 충분히 주목받지 못했고, 환경 관리감독력이 약해 1995년에서 2016년까지 20년 동안 중국이 수입한 쓰레기량은 450만톤에서 4500만톤으로 10배가 늘었다.
미국은 명실상부한 쓰레기 수출대국이다. 미국 재활용산업협회(ISRI)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은 미국에서 56억 달러 상당의 폐금속 제품을 수입했다. 중국은 또한 미국에서 19억 달러 규모의 폐지(총 1320만톤)와 4억9500만 달러 규모의 폐플라스틱(142만톤)을 수입했다. 거대한 수출액은 방대한 산업사슬을 낳았다. ISRI 로빈 위너 회장은 미국에는 대(對) 중국 쓰레기 수출 관련 일자리가 15만5000개 있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 27개국은 재생플라스틱의 87%를 직·간접적으로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 영국 <가디언>지의 통계에 따르면 영국은 자국 플라스틱 쓰레기의 2/3에 해당하는 270만톤의 폐플라스틱을 매년 중국으로 보내고 있다.
“미국은 세계적인 쓰레기 수출대국이다. 금지령 발표 전까지 중국은 미국의 최대 폐품 수출지로 전체의 약 40%를 차지했다. 미국은 WTO에서 중국의 쓰레기 수입 중단을 질책했다. 자국의 쓰레기를 다른 나라로 보내 위험 폐기물과 기타 폐기물 쓰레기 처리 부담을 경감하려는 이유도 있고, 글로벌 환경 거버넌스에서 져야할 책임과 의무를 피하려는 이유도 있을 것이다.” 둥잔펑(董占峰) 중국 생태환경부 정책연구원은 본지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물론 폐품 수출입 무역에 장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선진국은 쓰레기 처리 부담을 줄이고 쓰레기를 현금화할 수 있다. 중국은 국내 삼림과 석유 자원을 소모하지 않고 제조업 발전에 필요한 원자재를 얻을 수 있다. 둥잔펑 연구원은 “사실 개혁개방 초기 폐기물 수입은 중국 사회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고, 생산비용 절감 효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막대한 환경 비용
정부가 수입을 비준한 폐품 외에도 해마다 대량의 ‘서양 쓰레기’가 중국으로 밀반입됐다. 쓰레기 회수산업이 400%에 가까운 폭리를 취한 배후에는 환경과 대중의 건강 비용이 담보돼 있었던 것이다.
지난해 7월, 중국 생태환경부는 한달 동안 ‘수입 고체 폐기물 가공·이용 업계 특별행동’을 벌여 전국 1792개 수입 폐기물 가공·이용 기업을 대상으로 그물망식 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60%에 달하는 1074개 업체에서 다양한 위법적 오염 문제가 존재했다. “고체 폐기물 수입으로 인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해외에서 수입된 폐기물에 금지된 폐기물이 섞여 들어온다는 점이다. 심지어 전혀 쓸모없는 쓰레기도 있다. 수입 폐기물 재가공 이용 과정에서도 심각한 환경 오염과 부담을 주었다.” 리간제(李幹杰) 생태환경부 부부장은 이같이 말했다.
‘세계 전자쓰레기의 도시’라고 불리는 광둥(廣東)성 구이위(貴嶼)진은 조방형 방식으로 수입 전자쓰레기를 분해 처리했기 때문에 심각한 수질 및 토양 오염을 야기시켰다. 1990년대 중반, 구이위의 지하수는 심각한 오염 때문에 마실 수가 없게 됐다. 2009년 현지 보건소가 구이위진 직할촌 주민을 대상으로 신체검사를 한 결과, 마을 전체 초중생의 80% 이상이 호흡기 질병을 앓고 있었고 5명이 혈액암에 걸렸다. 2011년 조사 결과 현지 신생아의 25%가 체내 크롬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10여 년 동안의 산업구조 조정, 환경 관리, 피해집단 구제 등을 진행해 현재 구이위의 상황이 다소 개선됐지만 다 해결된 것은 아니다.” 두환정(杜歡政) 구이위 관리기술방안 주도자이자 퉁지(同濟)대학교 순환경제연구소 소장은 사람에게나 환경에게나 한번 일으킨 피해는 되돌릴 수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둥잔펑 연구원은 “서양 쓰레기 반입 금지, 고체 폐기물 수입 엄격 통제는 중국이 생태문명을 전면적으로 향상시키겠다는 상징적인 조치이고, 우리의 환경과 인민 건강을 책임진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 따르면 각국은 외국의 유해폐기물과 기타 폐기물의 자국 영토 반입을 금지할 권리가 있다. 중국은 이 협약의 체결국이다.
중국의 ‘서양 쓰레기’ 금지 정책에 대해 에릭 솔하임 유엔환경계획(UNEP) 사무총장은 “서양 쓰레기 금지령 발표는 중국이 정확한 선택을 내린 것”이라며 “중국 정부는 자국민이 서양 쓰레기로 인한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도전 뒤에 있는 ‘기회’
중국의 금지령에 많은 나라가 혼란에 빠졌다. 중국 국내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받았다. 플라스틱 회수를 예로 들면, 중국 시장에서는 몇 백 만톤의 수입 폐플라스틱 부족분을 당장 보충하기 어렵다. 현재 폐플라스틱 가격은 약 8000위안(약 137만원)으로 2015년 대비 50% 가까이 올랐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국내외 회수기업들이 산업 업그레이드를 하도록 만들었다. 서양 쓰레기 금지 정책 시행 이후 관련 기업들은 회수의 목표 시장을 국내로 전환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국내 관련 기업은 규모와 수준 차이가 크고 해외 수준과 비교하면 격차가 더 크다. 기술 수준이 높고 혁신력이 강한 기업에게 이것은 분명 호재일테지만, 기술 수준과 자원 재이용률이 비교적 낮은 기업은 문을 닫거나 전환에 직면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일부 기업에게 비교적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업계 전체에 호재로 작용해 업계의 전반적인 기술 수준이 빠르게 향상될 것이다.
류젠궈(劉建國) 칭화(淸華)대학교 환경학원 교수는 “고체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면서 동시에 국내 고체 폐기물 회수 이용률을 높여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의 고체 폐기물 수출이 거대한 산업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비교적 엄격한 쓰레기 분리수거 제도 때문이기도 하다. 수출 주도형 고체 폐기물 분류는 폐지와 폐플라스틱 분류 회수율과 효과를 높였다. 쓰레기 분리수거만 잘해도 한 나라의 경제 발전과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대적으로 장려하고 노력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독일 최대 환경서비스 제공업체의 대변인 슈나이더는 “중국의 조치는 독일과 유럽의 관련 기업에게 압력을 주었고 경종을 울렸다”며 “이는 독일과 유럽의 정책 제정자와 경제계가 자신들의 순환경제 산업을 재평가하고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게 만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