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국 대테러 법률제도 체계와 실천> 백서 발표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 <중국 대테러 법률제도 체계와 실천> 백서 발표

2024-01-23

1월 23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이 <중국의 대테러 법률제도 체계와 실천> 백서(이하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서문과 맺음말 외에 대테러 법제도 체계 점차 완비화, 테러 활동의 명확성 식별과 처벌 규범, 대테러 업무의 권력 규범 운영, 대테러 업무 중 법에 따른 인권 보장, 인민 안전과 국가 안보의 효과적인 수호 등 5개 챕터로 나누어져 있다.

백서는 다년간 법률 제도를 구축하고 완비화하며, 공정하고 문명화된 법 집행을 엄격하게 규제하며, 공정한 사법체계를 전면 시행하고, 인권 보장을 확실히 강화하는 등의 법치를 실천하면서 중국이 점차 자국의 실정에 맞는 방식으로 대테러 법치의 길을 모색하고 국가 안전, 공공 안전 및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면서 글로벌 및 지역 안전 안정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또한 백서는 중국이 세계 각국과 함께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에 따라 글로벌 대테러 거버넌스에 적극 참여하고 평등하고 존중을 바탕으로 상호 학습과 교류 및 협력을 광범위하게 전개하며 글로벌 대테러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