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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학자,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 SDGs 실현에 있어 중요한 의의”


2022-09-21      글| 허재철,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과거에 비해 세계적으로 절대적 빈곤층은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인구가 절대빈곤 상태에 놓여 있다. 이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부의 재분배가 공정하게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상대적 불평등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2022년 세계 불평등 보고서(WORLD INEQUALITY REPORT 2022)>에 따르면, 세계 상위 1%의 인구가 전 세계 소득 19%와 자산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류가 직면한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국제사회는 2000년 9월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를 채택하며 2015년까지 빈곤 감소와 보건·교육의 개선, 환경보호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그리고 실제로 2015년까지 국제사회는 MDGs의 목표 아래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두었다.


하지만 MDGs가 갖고 있는 여러 한계점으로 인해 국제사회는 2015년 9월 193개국의 참여 속에서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지속가능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를 새롭게 채택했다. MDGs가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기아인구 및 극빈층 반감 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SDGs는 개도국과 선진국이 모두 참여하여 “빈곤을 퇴치하고 지구를 보호하며 모든 사람이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촉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인간, 지구, 번영, 평화, 파트너십이라는 5개 영역에서 인류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17개 목표와 169개 세부 목표로 제시했다.


그런데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고도화된 지식·정보 사회의 도래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그리고 미중 전략경쟁 및 러시아-우크라이나 에 따른 국제사회의 분열 등으로 인해 SDGs 실현은 커다란 어려움에 처해 있다. 이런 가운데 시진핑 주석이 2021년 9월 제76회 유엔총회에서 제시한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는 국제사회의 SDGs 실현에 있어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중국과 같은 커다란 나라가 빈곤과 불평등 해소,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 등 글로벌 이슈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 자체가 국제사회의 SDGs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약 14억5000명에 가까운 인구를 가진 인구대국이자, 2014년 12월까지만 하더라도 약 7000만명의 빈곤인구(연 수입이 2300위안 이하)를 가지고 있던 개발도상국이다. 세계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 및 최대의 개발도상국이라는 위상을 고려했을 때, 중국의 빈곤퇴치 노력은 곧 세계의 빈곤퇴치 노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2020년 중국의 샤오캉(小康)사회 전면 건설 완성 선언과 이후 공동부유의 추진은 국제사회의 SDGs 실현에 있어서 긍정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중국의 샤오캉사회 달성은 국제사회 전체의 빈곤퇴치에 직접적으로 기여했고, 공동부유 추진은 국제사회의 불평등 해소에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중국은 자국 내부의 발전을 통해 국제사회의 SDGs 실현에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을 통해 국제사회의 빈곤과 불평등 해소에 기여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빈곤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아프리카와 남미, 동남아, 남태평양 지역에서 빈곤 감소를 위한 기술원조 협력사업 및 인프라 건설, 협력 시범구 조성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은행은 2019년 6월 발표한 보고서에서 중국의 일대일로 이니셔티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전 세계에서 760만명이 극빈곤 상태에서 벗어나고, 3200만명이 중빈곤 상태에서 벗어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중국의 국력과 영향력이 급상승하면서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각종 국내외 정책에 대해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나, SDGs 실현의 관점에서 중국의 ‘글로벌 발전 이니셔티브’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평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

 

글| 허재철, 한국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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