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주: 2025년 3월 5일, 리창(李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발언은 전 세계의 이목을 끌었을 뿐 아니라 중국과 경제적으로 깊이 얽혀 있는 한국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국은 올해 재정적자율을 역대 최고인 국내총생산(GDP)의 4%로 정하고 국채 발행 규모도 12조 위안(한화 약 2398조 원)에 육박하는 등 예상을 뛰어넘는 ‘파격적 조치’에 한국도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중국의 내수 진작과 역주기(逆週期, Counter-cyclicality, 경제나 금융 시스템 요소가 경기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특성) 조절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략적 배치일 뿐 아니라 한국 기업의 새로운 중국 진출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시점에서 왜 중국이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내놨는지, 그리고 새로운 정책 방향이 어떻게 실질적 효과로 이어질지, 인공지능(AI)과 6세대 이동통신(6G) 등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분야에서 어떤 협력 전망이 있는지 등 한국 독자들의 관심에 초점을 맞춰 바이옌펑 중앙재경대학교 재정세무대 교수 겸 박사과정 지도교수와 함께 이번 중국의 조치 이면의 논리와 기회를 심층 분석했다.

2025년은 중국의 ‘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을 마무리하는 해다. 최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의 연례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막하며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이번 양회에서는 ‘15차 5개년(2026~2030년)’ 규획의 순조로운 출발을 위한 각종 마스터플랜이 제시될 전망이다. 이 중에서도 중국 재정 정책의 새로운 방향과 해외 자본의 투자 기회에 대해 국내외 각계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2024년 한 해 중국의 경제 규모는 꾸준히 확대됐다. 국내총생산(GDP)은 134조 위안(약 2만 6398조 원)을 넘어섰고, 경제성장률은 세계 주요국 가운데 상위권을 차지했으며, 글로벌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율 30% 안팎을 유지했다. 작년 중국의 총 대외무역 규모가 사상 최고치인 43조 위안을 돌파했다. 1~3분기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의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4.5%, 10.5%로 안정적인 성장을 보였다. 중국 정부는 유효 수요 확대와 확고한 ‘양중(兩重, 국가 중대 전략 실행과 중요 분야의 보안 역량 강화)’ 추진 및 ‘양신(兩新, 대규모 설비 업그레이드와 소비재 교체를 위한 이구환신·以舊換新)’ 지원 확대에도 주력했다. 그 결과 설비 투자는 15.7% 증가했고 가전류 상품 소매판매액도 12.3% 늘어났으며, 신에너지차 생산량은 1300만 대를 돌파했다. 세 부문의 성장률은 2024년 경제성장률과 수출·입 증가율의 두 배 이상을 기록해 안정적인 성장과 소비 확대, 경제 체질과 구조 개선을 든든히 뒷받침했을 뿐 아니라 세계 경제 성장에도 현저한 기여를 했다.

2024년은 중국 경제 발전은 양적 확장과 함께 질적 성장도 효과적으로 통합 달성한 해였다. 이는 다음 두 가지 방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총 GDP에서 디지털 경제 핵심 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이 10% 안팎까지 올라왔다. 또, 신에너지의 개발과 활용을 적극 추진해 비(非)화석에너지 에너지 발전량이 전체 비중의 40%에 육박했다는 점이다.

중국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5% 안팎으로 설정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폭도 2024년 3% 대비 하향 조정한 2%로 제시하며 원활한 사회 전망을 유도해 경제 주체들이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 전반적인 물가 안정은 거시경제 안정 유지의 중요한 지표이자 지난 수년간 중국이 총수요와 총공급 사이에서 유연한 균형을 유지해 온 모습이 잘 반영돼 있다고 할 수 있다. 물가 안정은 올해 중국의 대대적인 역주기 조절에도 유리한 여건과 환경을 제공한다. 물가 총 수준을 낮게 유지하는 것과 발맞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등 자금조달 비용도 상대적으로 낮게 유지해 대규모 역주기 조절에 투입되는 정부의 재정비용을 크게 줄였다.

이를 위해 2025년 중국은 보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단행할 계획이다. 첫째, 정부 재정적자비율을 전년 대비 1%p 높인 4%로 책정될 예정이다. 이는 전년보다 1조 6000억 위안 늘어난 5조 6600억 위안 규모다. 정부의 전구경(全口徑, 예산 내 수입과 예산 외 수입의 합) ‘4대 기본 예산(일반 공공예산, 정부성 기금 예산, 국유자본 경영 예산, 사회보험 기금 예산)’ 가운데 일반 공공예산 지출 규모는 29조 7000억 위안으로 전년보다 1조 2000억 위안 증가했다. GDP 대비 일반 공공예산의 비중은 올해 21.5% 안팎을 유지했고 이는 전년 21.1%와 비교했을 때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세계 주요 경제국과 상대적으로 비교해도 중국의 거시조정 여력과 재정적 운신의 폭은 여전히 큰 편이다.

둘째, 국가 채무를 통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중국은 올해 전년 대비 3000억 위안 늘어난 1조 3000억 위안의 초장기 특별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또 대형 상업은행의 자본금 보충에 쓰일 특별국채 5000억 위안을 편성해 은행 대출을 통한 실물경기 활성화를 지원하는 능력과 수준을 향상시키며 재정과 통화의 거시정책 방향의 일관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건설 경기 부양과 토지 수용, 미분양 주택 매입과 지방정부의 기업에 진 부채 상환 등을 위해 쓰일 지방정부 특별채권을 전년 대비 5000억 위안 추가한 4조 4000억 위안 규모로 발행해 부동산과 증시 안정 강화를 위한 실질적 조치에 나섰다.

올해 중국 정부 부채 조달 조치를 살펴보면, 우선 국채의 발행 한도가 지방채를 훨씬 뛰어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는 지방채의 지속 발행을 위한 부담을 낮추고 시간을 유예할 뿐 아니라 중앙정부의 ‘전국통일대시장(全國統一大市場)’ 건설 등 공공재와 공공서비스에 대한 투자 역량을 강화해, AI의 급속한 발전 흐름을 타고 ‘디지털 기반’의 전국 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한편으로, 지방 특별 채권은 일반 지방채와 달리 주로 현금 흐름이 발생돼 자체적으로 손익을 부담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더 많이 투자된다. 이는 지방채 총 규모를 늘리면서도 동시에 리스크를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동시에 올해 중국이 지방채로 조달된 자금을 프로젝트 자본 비율 확충과 지방채의 투자 범위 확대를 고려하고 있다. 민간 경제와 외자 유치에 대한 지원 및 유입 효과 역시 한층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2025년 중국의 신규 정부 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2조 9000억 위안 늘어난 11조 8600억 위안으로 집계된다. 이처럼 역주기적·보상적 재정지출 강도가 눈에 띄게 확대되고 사회·경제적 총 레버리지 비율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면 민간 투자에 대한 ‘구축효과(Crowd-out Effect, 정부 지출 확대로 민간 부문의 투자나 소비가 감소하는 현상)’ 역시 최소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별히 주목해야 할 점은, 최근 들어 중국에 진출한 해외 기업들의 중국 내 고용 창출 기여도가 약 7%에 달하고 세수의 1/7, 수출입의 1/3, 절반에 달하는 전기·기계 및 첨단기술 제품의 수출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중국 내수경기의 대순환(大循環)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 요소일 뿐 아니라 내수와 외수를 연결하는 쌍순환(雙循環)의 튼튼한 교량 역할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올해 중국은 ‘외국인 투자 안정화 조치 방안’을 통해 대외개방 규모와 범위를 보다 확대할 것이다. 작년 말 열린 중국재정업무회의에서도 중국은 기업 난관 구제 지원을 강화하고, 임의적 비용 징수·벌금 부과·부담금 부과 등을 엄격히 단속해, 외국인 투자 기업을 포함한 각 시장 주체를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며 청렴한 경영 환경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것을 강조했다. 그리고 올해 정부업무보고에서는 신질생산력(新質生產力) 방면에서 미래 산업에 대한 투자 성장 메커니즘을 확립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임바디드 AI(Embodied Intelligence, 체화 지능)와 6세대 이동통신(6G) 등 미래 산업을 육성하며 스마트 커넥티드카(ICV)·신에너지차와 AI 스마트폰·컴퓨터, 지능형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 및 스마트제조 장비의 대대적인 발전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임바디드 AI는 지능체(AI 에이전트)가 신체와 주변 환경 간 동적 상호작용읕 통해 사람의 입력 없이 자율 학습과 진화를 이뤄가는 점을 강조하며 그 핵심은 감지·행동·인지 능력의 고도 융합에 있다. 이러한 정책 방향은 올해 중국의 성장 기회를 향유하고자 하는 해외 기업들에 더욱 유리한 외부 환경을 조성하고 막대한 시장을 제공할 것이다.

글/바이옌펑(白彥鋒) (중앙재경대학교 재정세무대 교수, 박사과정 지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