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10일, 한국의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필두로 범야권이 압승을 거두고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참패했다. 11일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개표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가 총 300석 중 1/3인 108석을 확보해 가까스로 ‘개헌 저지선(101석)’을 지켜냈다. 반면 최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은 175석, 조국혁신당 12석, 개혁신당 3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이 1석을 차지하는 등 범야권이 크게 승리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는 현 정권의 중간평가로 집권 여당에 불리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으나 이같은 완패는 예상치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선거 시작부터 ‘윤석열 정권 심판론’을 전면에  내세웠지만 당내 후보자 선정 과정에서 내홍을 겪으며 이낙연 전 대표를 포함한 중견의원들이 대거 탈당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반면 집권 여당인 국민의 힘은 당시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의 황태자라 불렸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나서면서 이번 총선에 대한 낙관적 분위기가 지배했다. 한 위원장을 비롯한 여권은 선거내내 ‘이조(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심판론’을 내세웠다. 하지만 민심의 대세는 현 정권에 대해 회초리를 드는 것이었으며 ‘이조심판’은 정세와 민심을 오판했음이 선거 결과로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동안 여론조사 지지율은 40%를 밑돌았다. 낮은 지지율에도 윤 대통령은 줄곧 ‘강경’하고 ‘독단적’ 스타일을 고수하면서 국정 원칙으로 내세웠던 ‘공정·상식·정의’는 찾아볼 수 없었다.

야당측은 윤 대통령이 진영 논리를 고집하고 진보 세력을 탄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심지어 일부 진보 세력을 한국의 자유와 시장 경제 체제를 위협하고 도전하는 세력이라고 규정함으로써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취임 후 2년 동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범죄자’ 취급했고, 협치는 막론하고 야당과 대화의 물꼬조차 트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 및 세계스카우트잼버리대회 파행에 대한 사과도 하지 않았고 국회가 통과시킨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수사 특검법과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친인척 비리 의혹에 대해 대통령 본인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그 동안 한국 국민들의 큰 관심사였던 ‘의료 개혁’ 카드를 꺼내 들면서 초반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승했다. 그러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무리수를 둔 것이 역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강경하고 성급하게 추진되는 과정은 의사들의 집단 사직을 유발했고 국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지금까지 문제 해결의 실마리 조차 찾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정권이 공권력을 동원하여 정적을 탄압한 것도 이번 집권당 참패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이끈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며 12석을 확보해 국회 제3당으로 재야 세력의 다크호스가 됐다. 조국은 문재인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에 임명돼 검찰 개혁을 주도하며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과 첨예하게 대립했다. 검찰은 이번 총선 기간을 포함한 윤석열 정권 내내 제1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과 조사를 멈추지 않았다.

국가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민주사회의 근본이며 한국인의 민주주의 정신은 독재에 맞선 오랜 투쟁 끝에 뿌리를 내렸다. 권위주의 성향의 윤석열 정권은 한국 민중의 ‘견제 의식’을 발동시켰다. 이번 22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67%로 1992년 14대 총선 이후 3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의석수(300석)중 64%(192석)가 야당에게 돌아간 것이 놀라운 일은 아니다.

집권 스타일이 강경해도 성과가 좋았다면 민심을 얻었을 것이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집권 이후 야당, 진보 세력과 정쟁하느라 경제와 민생은 뒷전이었다. 최근 한국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이 윤 대통령을 부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독단’외에도 ‘경제’, ‘물가’, ‘민생’ 때문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한국 경제는 회복세가 더디다. 중소업자의 경영난이 심각하고 가계부채도 여전히 불안하다. 최근 한국 농축산품 가격의 고공행진으로 ‘금(金)사과’ 라는 말이 등장하며 연일 매체의 헤드라인을 장식하고 있다.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3월 소비자물가지수’에 따르면 2월 사과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88.2%, 배는 87.8% 상승해 통계 작성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고물가 속 ‘대파 논란’은 선거내내 유권자들의 조롱거리가 됐다. 수도권에 출마한 국민의 힘 모 후보는 대통령의 대파 가격 발언을 두고 대파 한 단이 아니라 ‘대파 한 뿌리’를 말한 것이라 옹호했다가 되려 역풍을 맞았다. 민생이 불안한데 정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이번 선거에서 집권 여당은 1/3 의석을 확보하면서 야당이 2/3 이상을 얻어 개헌과 대통령 탄핵을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 그러나 이번 선거 참패는 윤 대통령 집권 후반기의 커다란 위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 한국의 국회는 입법권과 예·결산 비준, 인사 청문 등 중요한 권한을 갖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국회, 특히 야당과의 관계를 개선하지 못하면 국정 운영에 제동이 걸릴 수 밖에 없다.

선거 다음 날인 지난 11일, 윤 대통령은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해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들어 국정을 쇄신하고 경제와 민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 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수석 비서관 전원도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민의 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참패의 책임을 지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정부와 집권 여당은 대대적인 조직 개편 상황에 내몰렸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그동안 보여준 성격과 정치 스타일을 봤을 때 한순간에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이 때문에 여권과 국회 간 협치는 이뤄지기 어렵고, 충돌과 투쟁은 여전할 것이며 야권은 대통령 부인의 의혹 등을 계속 문제 삼을 것이다. 윤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인 거부권을 남발한다면 대통령에 대한 신망은 더 떨어질 것이고 집권 여당의 분열과 이탈 행렬도 늘어날 것이다. 이번 선거의 최대 이변이었던신생 정당인 조국혁신당은 4월 11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과 명품 수수 의혹을 조사하라고 촉구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등22대 국회 입성에 성공한 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들도 한 목소리로 ‘검찰 독재 종식’을 요구했다.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대승을 거두면서 이재명 대표의 신망과 당내 리더십, 장악력이 더욱 공고해지고 차기 대권가도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이재명과 조국에 대한 사법 조사와 판결이 향후 야권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글/장중이(張忠義), 차하얼(察哈爾)학회 부비서장, 연세-차하얼센터 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