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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원 높은 개혁개방으로 나가는 중국


2020-11-05      글|중산(锺山), 중국 상무부 부장

편집자 : 11 4일에서 10,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3 중국국제수입박람회(이하 수입박람회) 개최될 것이다. 2018년부터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수입박람회는 지속적인 개혁개방과 적극적인 국제무역 체제 편입을 추구하는 중국의 중요한 플랫폼으로 자리잡았다. 중산 상무부 부장은 기명 칼럼을 통해수입박람회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새롭게 추구하려는 중국의 중대한 결정이자 국제사회에 주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중국의 중대한 조치이며 시대 차원 높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념비적인 행사라고 강조했다.

 

시대에는 구도가, 구도에는 지혜가 필요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 이후 인류운명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인류 보건·건강공동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인류운명공동체에는 진보한 인류 문명의 이상적 모습이 반영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청사진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과정 하나가 바로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대외개방 정책이다.


개방한 대국 위상

중국은 과거부터 대외개방을 기본 국책으로 삼고 계속해서 새로운 발전과 향상, 진보를 이뤄왔고 개방형 경제 지표도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다. 2019 중국의 대외무역 규모는 46000 달러를 기록하며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서의 입지를 공고히 했다. 지난 상반기 수출 실적도 주요 경제체를 넘어섰고 글로벌 시장 점유율도 확대됐다. 2019 중국의 이용외자액은 1381 달러로 세계 2, 대외투자액은 1171 달러, 투자지역은 190개국에 달했다. 현재 중국은 세계 2위의 상품 소비시장이며 2019 소비재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8% 증가한 41 위안( 69999300억원) 기록했다. 14 인구 가운데 중산층 인구가 4억에 달해 시장 잠재력도 매우 크다.


중국은 근래 개혁개방을 보다 전방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대한 조치들을 발표했다. 먼저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 공동 건설은 관련국 국민들의 생활을 개선했다. 2013-2019 중국과 일대일로 관련국 상품무역 누적액은 78000 달러, 직접투자액은 1100 달러 이상에 달해 호혜상생과 공동발전 이념을 뒷받침했다. 자유무역구와 자유무역항 조성에서도 많은 진전이 있었다. 2019 국토 면적의 4/1000 불과한 자유무역시험구 18곳이 전국 외국인투자의 14.5% 수출입의 12.2% 차지했다. 수입박람회도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는 높은 수준의 개혁개방을 새롭게 추구하려는 중국의 중대한 결정이자 국제사회에 주동적으로 시장을 개방하고자 하는 중국의 중대한 조치이며 시대 차원 높은 개혁개방으로 나아가기 위한 기념비적인 행사이다. 아울러 수입박람회는 국제 조달, 투자 촉진, 인문 교류, 개방 협력의 플랫폼으로서 점점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중국의 성공과 발전의 비결은 개방을 통한 개혁·발전·혁신 추진에 있다. 중국은 개방을 지렛대로 삼고 내수·해외라는 곳의 시장과 자원을 바탕으로 경제성장 방식과 경제구조 전환을 통해 경제 운용 성과와 효율성을 높여 왔다. 2019 중국의 기계·전력설비 수출 비중이 58.4%, 첨단기술 제품은 29.2% 달한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 나아가 중국은 전면적인 개혁 심화, 개혁과 개방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한다. ‘시장진입전 내국민대우+네거티브리스트형식의 외자 관리시스템을 통해 중국의 국내 관련법 개정을 이끌어낸 것이 좋은 예다.


개방은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 촉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대외무역과 해외자본은 중국의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원동력이다. 이로 인한 ·간접 고용효과는 2억명 이상이고 세수 기여율도 25% 넘는다. 개방은 전자상거래, 홈케어 서비스, 해외용역, 산업진흥 국경무역을 통한 경제수익 증대 등을 통해 중국 사회의 빈곤퇴치에도 크게 기여한다.


높은 차원의 대외개방

중국의 최고지도자 시진핑 주석은 높은 수준의 개방을 향한 중국의 발걸음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중국은 현재 전방위적인 대외개방 과정 중에서도생산요소 개방에서제도적인 개방으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무엇보다 국내외 이중순환 상호 발전이라는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가지 측면에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첫째, 새로운 개방과 발전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중국은 코로나19라는 크나큰 도전 앞에 대외무역과 해외자본이라는 기초 체력을 다지고 높은 차원의 대외개방을 추진해 국제 협력 기회와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경제의 질적 성장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개방을 한층 확대해야 한다. 시장진입 문턱을 넓히고 전국판자유무역시험구판 네거티브 리스트 항목을 줄여가야 한다. 수입 관세는 낮추고 수입 편의는 제고해야 한다. 좋은 비지니스 환경을 만들고 <외상투자법> 관련 법규를 착실히 시행하여 외국인투자자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있는 쾌적한 기업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개방의 질도 높여야 한다. 수출세 환급, 무역신용대출, 수출신용보험, 수출의 내수 전환 등의 정책으로 무역을 통한 국제시장 구조, 국내지역, 무역경영주체, 무역상품 구조, 무역 형태 등의 최적화를 도모해 무역구조 전환과 성장을 위한 기지, 무역 촉진의 교두보, 국제 마케팅 네트워크를 조성해야 한다. 개방의 장도 늘려가야 한다. 안정적이고 중장기적인일대일로공동 건설의 안에서 여러 가지 중대 프로젝트를 추진해야 한다. 이번 3 수입박람회는 많은 공을 들여 우수한 상품 수입 기회를 확대해 나은 삶에 대한 국민의 요구를 충족시켜야 한다.


둘째, 개방과 협력의 국면을 열어야 한다. 중국은 점점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제는 중국의 강점을 발휘해 국제 경제거버넌스 체제 개혁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외부 환경 개선과 전략적 기회 수호에도 나서야 한다. 우선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에 참여해야 한다. 중국은 변함없이 다자무역체제를 지지하며 WTO 핵심 가치와 기본 원칙을 지키고자 한다. 무역과 투자의 자유도와 편의성 제고 WTO 개혁 과정에서 중국에 주어진 이익을 수호해야 한다.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도 조성해야 한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조속한 체결에 앞장서고 ·· FTA 협상을 가속화하며 자유무역구 네트워크를 넓혀가야 한다. 다자무역 협력도 추구해야 한다. 각국과 많은 협력 기회를 발굴하고 각국을 국제 동반자관계로 발전시켜야 한다.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지양하고 통상 마찰에 유연히 대응해야 한다.


셋째, 새로운 개방과 안보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개방이 심화될수록 안보의 중요성도 커진다. 최소한의 마지노선을 방어하겠다는 정신으로 독립·자주의 자세와 개방 확대를 적절히 조화시켜 대외 협상 과정에서 한계점을 지키고, 중국의 기본 정책과 법률 제도 이데올로기와 문화 안보 등의 근간을 지켜야 한다. ()글로벌화 정서가 고조되고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커진 국제 환경 속에서 무역의 혁신 발전과 함께 시장 다원화와 국제시장 변동성 리스크 예방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산업 가치사슬 안정화, ‘제조업 리턴리스크 예방, 해외자산 안전 보장, ‘일대일로사업과 관련한 각종 리스크 예방은 물론, 자주 혁신력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의병목 현상 해결해야 한다. 해외자본 안전성 심사와 독점방지 심사 제도도 강화해야 한다. <수출규제법> 마련해 선진화된 수출제도 준법감시 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산업 손실 경보 시스템을 구축해 산업 안보와 성장 이익을 수호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



글|중산(锺山), 중국 상무부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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