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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이 본 올해 전국 양회-한중 양국 다자주의로 전세계 경제 발전 촉진


2022-04-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계를 휩쓴지 벌써 2년이 흘렀다각국과 각계의 부단한 노력으로 세계 경제는 뚜렷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뒤에는 여러 위기가 도사리고 있다코로나19  세계를 휩쓸어  세계 공급사슬이 막대한 타격을 입고 파괴돼 많은 나라가 세계화에 의심을 품고 보호무역주의와 투자보호주의정책을 속속 내놓았고 탈세계화가 싹트기 시작했다각국 정부의 정책적 ‘디커플링’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 상황이  어려워졌다위기 앞에서 ‘자기 이익만 꾀하고, ‘각자 출구를 모색하기는 쉽다하지만 어려움을 함께 건너고 극복하면  세계 경제에  균형있고 안정적인 힘을 제공할  있을 것이다.


다자주의는 위기를 해소하고 곤경에서 벗어나는 필수 사항이다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다자주의와 자유무역의  승리의 이정표로 각국이 개방을 더욱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며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효과적인 촉매제가  것이다.


RCEP 아세안 10국이 발기하고 한국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15개국이 서명한 아태지역 최대의가장 중요한 자유무역협정이자  세계에서 가장  지역 FTA규모는 유럽연합(EU)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훨씬 뛰어넘는다. RCEP  세계 경제의 30% 차지한다 세계 최대 FTA RCEP 회원국간 상품  서비스 무역을 보다 확대하고 단기간의 보너스가 일부 상품 수출액의 소폭 증가로 나타날 것이다분석에 따르면향후 10 동안 RCEP 중국은 수출액이 100 달러 증가하고 수출 성장률도  평균 0.4%p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RCEP 기업의 수출 규모를 더욱 확대하고 수입 비용을 낮출 것이다. RCEP 협정이 발효되면 지역내 상품무역의 90% 이상이 제로 관세가 되고 서비스 투자규칙   분야의 개방 수준이 이미 발효된 양자 FTA보다 높을 것이다투자 자유화와 단순화원산지 규칙 등이 동아시아 지역의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강인함을 높여줄 것이다.


RCEP 중요한 전략적 의미는 발전 수준의 차이가  15 국가를 편입시켜 강력한 다양성과 포용성을 갖는 것이다. 15 회원국은 경제 발전 수준이 다를  아니라 역사와 문화사회제도도 다르다이같은 ‘구동존이(求同存異)’ 공동 발전 모색은 앞으로  많은 나라의 기업이 RCEP 규칙이 적용되는 지역으로 밀집하도록  것이다. RCEP 자리잡으면 동아시아 지역 경제 통합과 경제 세계화에 지속적인 동력을 주입하고 한중 양국을 포함한 회원국에 경제 성장의 보너스를  것이다.


세계 2 경제체인 중국은  세계 산업사슬과 지역 통상협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중국의 참여로 RCEP 전략적 의의가  강해졌고  세계 경제에 긍정적인영향을 주었다경제 교류와 협력이 긴밀한 한중 양국은 RCEP 참여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력을 확대할 것이다.


올해는 한중 수교 30주년의 해다양국은 중요한 경제정치문화의 협력 파트너로날로 긴밀해지는 산업사슬 융합 속에서 기업 활동 또한 매우 중요하다양국은 RCEP 자세한 내용을 적극 홍보해 양국 기업이 제때 정보를 알고 가능한 빨리 RCEP 보너스를 누리도록 해야 한다한중 양국은 지속적인 개방 확대협력 강화를 통해 공동발전을 이뤄야 한다다자주의의 선두주자인 양국은 공생과 공영의 협력 모델을 함께 만들어야 한다탈세계화의 물결을 ‘거슬러’ 다자주의 체계 구축을 통해  세계적인 위기를 함께 극복해야 한다.


글|윤보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베이징무역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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