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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SOC투자’, 코로나19 극복 대안 될까


2020-06-19      글|황양화(黃陽華),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

 
중국의 ‘신SOC투자(新基建)’란 ‘신 사회간접자본 건설 사업’을 뜻한다. 지난 4월 20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재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신SOC는 ‘새로운 성장 철학을 기치로, 기술 혁신을 동력으로, 정보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삼아 질적 성장을 지향하며 디지털 사회로의 전환, 스마트 사회의 고도화, 융합과 혁신 등을 뒷받침하는 인프라 시스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SOC투자는 크게 정보기반시설, 융합기반시설, 혁신기반시설 세 부분으로 나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신SOC 건설은 주요 회의 석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된 바 있다. 3월 4일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 회의에서는 공중보건 행정과 긴급물자 투입을 강화하고 5G 네트워크와 데이터센터 등 차세대 인프라 구축 시기를 앞당기자는 내용이 강조됐다. 신SOC투자는 이번에 처음 등장한 개념은 아니다. 2018년 말 중앙경제업무회의에서 이미 5G, 인공지능(AI), 산업인터넷(IIoT), 사물인터넷(IoT) 등 신SOC투자에 대한 기본 방향이 수립됐고, 2019년 정보업무보고에도 차세대 정보기반시설 구축 강화가 포함된 바 있다.
 
코로나19가 중국의 경제 발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신SOC투자 강화에 주목한 까닭은 무엇인지, 신SOC가 중국 경제를 일으키는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될 수 있을지, 향후 경기 진작과 성장 동력 전환에는 어떤 역할을 할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현 시점에서 코로나19가 중국 경제에 가져온 영향,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 전환 및 고도화 배경을 큰 틀에서 분석하고, 수요와 공급 두 개의 측면에서 신SOC가 경기 진작에 미치는 역할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친 영향
갑작스러운 코로나19의 ‘대유행(Pandemic)’으로 세계 경제가 입은 충격이 점점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4월 국제통화기금(IMF)은 <세계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심각한 -3%로 하향 조정했다. 중국의 경제 발전에 대한 압박도 커졌다. 중국 국가통계국은 불변가격으로 환산한 올해 1분기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전년 동기 대비 -6.8%로 추산했다. 3차산업 부가가치, 고정자산 투자, 소매판매액 총액 등도 구조적인 하락세를 보였다. IMF는 올해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2%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로써 중국 정부가 내놓은 ‘취업·금융·무역·해외자본·투자·경제 예측 안정’을 뜻하는 이른바 ‘6대 안정책’은 전례 없는 난관에 부딪혔다.
 
코로나19는 중국의 각종 산업에도 전방위적인 타격을 가했다. 첫째, 산업 간 공급사슬이 끊어질 위험에 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실시되며 노동력의 즉각적이고 안전하며 완전한 산업 현장 복귀가 어려워졌고, 기업의 자금난과 신용등급 하락 및 파산·청산 등의 제도적 금융지원이 뒤따르지 못하고 있는데다 비상 시기 기업의 자금 회수와 세제 불확실성이 경영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또한 플랫폼 기반의 특화 시장과 물류배송 운영 복귀가 지연되면서 산업이나 일상의 종합원가 정상화도 어려운 실정이다.
 
둘째, 코로나19로 주요 SOC 건설 사업과 선도산업 가동이 지연되면서 다운스트림 산업과 국민경제를 받쳐 줄 동력이 제 역할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물론 전 세계 광전자와 자동차 산업의 제조기지 역할을 하는 우한의 경우 2개월 반에 이르는 ‘도시 봉쇄’에 이어 그보다 더 길어질지 모르는 산업 재개 기간으로 관련 산업의 안정적인 회복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5G 네트워크 구축과 상용화 계획이 코로나19로 지연됨에 따라 5G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하는 정보기반시설 구축 시기 역시 뒤로 미뤄질지 모른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셋째, 해외 코로나19 유행이 중국의 산업사슬과 무역에 미칠 2차적 영향이다. 세계 최대 공업국이자 상품 무역국인 중국은 이미 글로벌 분업 체계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세계적인 코로나19 확산은 구조적인 경제 위기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중국에서 상품수출 비중이 큰 전기전자 산업의 경우 해외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집적회로, 전자부품, 액정패널 등 해당 산업 중간재의 공급 리스크가 높아졌고, 몇몇 중국 무역업체의 상품 인도가 원활하지 않자 해외기업들은 대체 공급처를 찾기 시작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단기적으로 기업 경영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해외시장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 여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반(反)세계화 정서가 고조되면서 중국을 둘러싼 외부 환경 리스크는 그야말로 ‘설상가상’의 형국이다.
 
한편, 코로나19의 긍정적인 측면으로는 우선 신업종(新業態)과 신사업모델(新模式)의 촉진을 들 수 있다. 경제활동의 온·오프라인 통합이 가속화되고 원격 교육, 원격 진료, 온라인 근무 등이 활성화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모바일 앱 개발이 빨라지는 동시에 기업의 자발적인 자동화와 스마트화 전환을 자극하고 있다. 이처럼 새로운 업종이 눈부시게 발전하는 현재의 흐름으로 볼 때 신SOC투자는 경기 진작을 주도할 대안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신SOC투자에 거는 세 가지 기대
첫째, 신SOC투자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할 묘안이 될 수 있다.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 정부의 과감한 결단에 따른 재정적 경기부양 정책은 중국으로의 금융위기 확산을 막고 중국이 세계 주요국 가운데 성장 침체에서 앞장서 빠져나오는 데도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당시 재정 투자 가운데 상당 부분이 철도·도로·공항 등 SOC 사업으로 유입되면서 중국의 전체적인 기반 시설 강화에 큰 보탬이 됐다. 코로나19로 심각한 경기후퇴가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번 신SOC투자를 포함한 기반시설 강화와 중국 정부의 ‘더욱 적극적인 재정정책 활성화’는 거시경제 진작을 위한 정책들의 핵심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신SOC투자의 파급 효과에 거는 기대도 크다. 수년 간 이어진 육성 정책으로 그간 SOC 건설에 필요한 핵심 기술과 산업 생태계 형성에 많은 진보가 있었고 대규모 상용화를 위한 여건도 어느 정도 갖춰졌다. 아울러 초기 혁신 단계에서 지속적인 투자 육성 단계로 넘어가고 있어 신SOC에 대한 투자 수요도 상당히 큰 상황이다. 신SOC는 현대화된 산업 체계의 핵심 요소로서 다운스트림 산업을 비롯해 교통·에너지·의료·교육 등의 디지털화, 스마트화를 통하여 더 많은 산업의 추가 투자도 일으킬 수 있다. 신SOC투자 사업은 공공재의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정부 투자를 통한 견인이 필요하다.
 
셋째, 신SOC투자는 ‘신경제’의 눈부신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 즉, 기존 기반시설의 수준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의 혁신과 발전을 자극할 수 있다. 2003년 사스(SARS) 유행 당시 전자상거래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신SOC투자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부 신경제 영역의 발전에 좋은 기반이 될 것이며, 적정한 속도로 투자가 이뤄질 경우 중국 경제의 성장 동력 전환과 함께 특정 영역에서는 전 세계의 신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게 될 것이다.
 
종합하자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신SOC투자는 경기 하방 압력에 대응하고 경제의 성장 동력 전환과 질적 발전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특히 중국 정부가 신SOC투자 가속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시장 예측도 한층 강화되고 있다.
 
신SOC의 단기적 경기부양 효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혁신·첨단기술발전사(司) 우하오(伍浩) 사장은 신SOC투자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정의를 내렸다.
 
첫째, 정보기반시설이다. 주로 차세대 정보기술 발전에 따른 5G, 사물인터넷, 산업인터넷, 위성인터넷 등의 통신 네트워크 관련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인공지능, 클라우드 컴퓨팅,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 기반시설과 데이터센터, 스마트 컴퓨팅 등의 해시레이트(hashrate) 기반시설 등도 포함된다.
 
둘째, 융합기반시설이다. 주로 심층 응용 인터넷(深度應用互聯網),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중심으로 전통 기반시설의 업그레이드를 뒷받침하고 스마트교통이나 스마트에너지 등의 구축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셋째, 혁신기반시설이다. 이는 과학 연구와 기술 및 제품 개발의 바탕이 되는 공익적 성격의 기반시설을 가리킨다. 핵심 기술 기반시설, 과학교육 기반시설, 산업기술 혁신 기반시설 등의 예를 들 수 있다.
 
세계 각국도 이미 신SOC투자를 경제 디지털화와 스마트화를 촉진하고 한동안 미래 경제 발전을 이끌어 갈 요소로 인식하고 있다. 신SOC의 특징 세 가지 중 첫 번째는 전통적인 교통·에너지 등의 기반시설과 달리 자본 형성을 신규 투자에 의존하고, 일정 수준의 자본이 축적되어야만 비로소 효과를 발휘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하드웨어 투자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기본 소프트웨어, 표준체계, 안전시스템 등의 지적자본 투자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정투자로 인한 진작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이다. 세 번째는 신SOC에 대한 민간투자 수요가 커 정부 투자에만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단기적으로 신SOC투자는 디지털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승수가 작고 경제 성장이나 고용창출 효과도 제한적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총요소생산성(TFP)을 끌어올릴 것이다.
 
코로나19 시기 신SOC투자가 중국의 경기부양에 미치는 효과는 장기와 단기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보아야 한다. 먼저, 단기적으로는 수요 부문을 자극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통해 융합기반시설 투자 확대, 투자 수요 활성화, 산업 재개 촉진을 유도함으로써 경기 하방 압력을 막아 낼 것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급 부문의 구조 개혁에 입각해 중국의 ‘제14차 5개년 경제개발 계획(2021~2025년)’ 기간에 초점을 맞춘 정보화·혁신 기반시설 지원 계획이 마련되고 리스크 관리를 전제로 한 적정 수준의 투자가 이뤄진다면 중국 경제의 질적 발전과 효율성 향상에도 주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다.
 
 

글|황양화(黃陽華), 중국사회과학원 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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