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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염병 확대 속 개방 심화는 글로벌경제 안정에 도움


2020-06-19      

4월 18일, 장쑤(江蘇) 롄윈강(連雲港)둥팡(東方)공사 부두에서 대형 원양 로로선이 수출 차량 적재 준비를 하고 있다. 사진/ VCG

미국 존스홉킨스대학교에서 발표한 실시간 통계자료에 따르면, 4월 13일 기준 전세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184만명을 넘었으며, 200여 개 국가 및 지역에까지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국가들은 ‘비상상태’에 돌입했고, 글로벌 증시는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으며, 개발도상국들은 자본 유출ㆍ채권 금리차 확대ㆍ통화가치 절하ㆍ수출수입 급감ㆍ원자재 가격 하락ㆍ관광업계 이윤 감소 등에 직면한 상황이다. 코로나19는 공중보건 안전에 엄중한 위협이 되고 있다. 또한, 세계 경제 운영에 전면적인 충격을 가져왔고, 사회생활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커지는 세계경제 침체 우려 
유엔경제사회처(UNDESA)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으로 2020년 글로벌 경제 성장률은 0.9% 둔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각국이 전염병 방역을 위해 취한 조치들이 올해 3분기까지 계속 되고, 여기에 더해 재정조치들이 주민소득과 소비 진작에 효과를 내지 못한다면 경제성장률 둔화 폭은 0.9% 보다 클 것으로 점쳐진다. 
 
경제 글로벌화 시대에서는 그 어떤 나라도 자신의 안위만 생각할 수 없다. 각국은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구성 부분일 뿐이며, 경제활동에 대한 각국의 장기적인 제한은 최소 두 가지 부분에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것이다. 
 
첫째, 무역과 투자활동의 갑작스런 중단은 각국 내부 대외무역 공급체인의 주문 연기와 감소, 심지어는 취소로 인한 생산 중단을 가져올 것이다. 이는 직접적으로 제조업 분야 생산량 급감을 초래할 것이다. 또한, 각국 정부가 강력 집행 중인 방역 조치들은 실질자본지출과 건설투자 및 투자확장을 끌어내리고 있다. 
 
둘째, 방역을 위해 시행 중인 이동제한 조치와 사회경제활동 조치들은 소매ㆍ요식ㆍ여행ㆍ호텔ㆍ여가ㆍ오락ㆍ교통 등 서비스업에 영향을 미치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들 업계가 전체 취업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만 1/4을 넘는다. 기업 영업수입이 감소하면서 실업률이 늘어날 것이고, 이는 경제 공급측의 충격을 더 큰 범위의 수요측의 충격으로 전환시킬 것이다.  
 
세계 경제에 대한 코로나19의 충격이 점차 확대되면서 많은 영역에 대한 충격은 이미 2008년의 금융위기 수준을 넘어섰다. 각국의 후속 재정조치 시행 강도와 규모가 충분치 않다면 실업률은 대폭 증가할 것이고, 재정조치가 ‘안정기’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다면 글로벌 경제 쇠퇴는 과장된 예측에 머무르지 않을 것이다. 
 
중국, 최대치의 노력으로 개방 심화 
중요한 순간, 무역 개방과 투자 이동을 유지하여 충분한 상품과 합리적 가격을 보장하는 것은 세계 경제 진작에 매우 중요하다. 
 
얼마 전 열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주요 20개국(G20) 화상 정상회의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국제 거시경제정책의 협조 강화를 강조했다. 시 주석은 “전염병이 글로벌 생산 및 수요 전반에 충격을 가져왔다”며 “각국은 손을 맞잡고 거시정책의 충격완화 강도를 강화하여 세계 경제가 쇠퇴에 빠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또 “중국은 향후에도 흔들림 없이 개혁개방을 확대하고 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며 경영환경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할 것”이라며 “수입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대외투자를 확대하여 세계 경제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0년 간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의 지위와 역할은 날로 중요해졌다. 세계 최대 수출국이자 글로벌 생산 네트워크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서 중국은 이미 자동차ㆍ휴대전화ㆍ의료설비 등 무수한 제품원료 및 부품의 주요 공급국이 되었다. 글로벌 제조업 중간제품 무역의 20% 가량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 또한 중국이다. 글로벌 공급사슬의 유효한 회전을 지키고, 글로벌 무역 및 투자의 가장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은 무역 협력국의 일자리 안정을 최대한으로 도울 것이며, 최대치의 노력으로 압력을 버티면서 흔들림 없이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할 것이다. 
 
중국은 계속해서 무역 편의성을 제고할 것이다. 전염병 발병 이후 중국은 무(無) 서류 프로세스를 적극 추진했고 수출세 환금 및 면제 서비스를 업그레이드 했으며, 신용대부 지원 강도를 확대하고, 불가항력 사실 증명서를 발급했다. 또한, 더 큰 혜택의 수입세 정책을 시행하는 등 대외무역 기업을 위한 보다 나은 경영환경 조성과 대외무역 및 수출입 편의성 제고를 위해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중요한 것은 세계 주요 국가들이 의료물자 수출을 긴급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 국가약품감독관리국은 <유질서한 의료물자 수출 추진에 관한 공고>를 발표하여 수출용 의료제품 품질을 엄격히 규제하고 수출질서를 규범화한 점이다.
 
중국은 외국인 투자 개혁 심화를 지속할 것이다. 2020년 1월 1일부터 <외상투자법>이 정식 시행된 것을 포함하여 중국의 대외개방 속도는 전염병 발병 가운데서도 결코 둔화하지 않았고, 외상투자 자유화 수준과 편의성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제고될 것이다. 중국은 진입 전 내국인 대우와 네거티브 리스트가 결합한 관리제도를 전면 시행 중일 뿐만 아니라 개정판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2020년판)>의 조목을 보다 축소하는 것을 계획 중이다. 이 밖에도 <외상투자 장려산업목록>에 장려범위를 보다 확대할 계획이며, 세수 등 우대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전염병으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고 외자가 선진 제조업과 신흥산업ㆍ첨단기술ㆍ에너지 절약 및 환경 보호 등 영역으로 더 많이 투자될 수 있도록 이끌 것이다. 
 
중국은 금융 대외개방을 보다 확대할 것이다. 실제 4월 1일부터 증권사, 공모펀드사 등 외자 보유 지분 비율에 대한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자 증권사가 100%의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되었다. 중국은 세계 최대의 은행 시스템과 세계 제2대 증권시장을 보유한 나라이며, 주식과 선물ㆍ채권 등 금융상품의 종류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각종 금융 관리감독 제도를 갖추고 있고, 금융 인프라가 날로 완비되고 있으며, 금융 관리감독 수준이 부단히 제고되고 있다. 중국의 금융분야 개방 확대 발걸음은 더욱 빨라지기만 할 뿐이다. 이 외에도 외환분야 개혁 심화, 자본계정의 유질서한 개방 등 더욱 다양한 개방 정책 또한 완성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3월 13일, 산둥(山東)성 린이(臨沂)시에서 작업자들이 일본으로 수출될 내복을 생산하고 있다. 사진/런민스쥐에(人民視覺)

中 대외개방 심화는 세계경제 안정시킬 것
코로나19의 세계적인 유행은 글로벌 경제의 마이너스 성장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러한 가운데 앞장서서 생산 재개를 추진한 중국은 2020년 경제 성장세를 유지한 몇 안 되는 경제체 중 하나가 될 것이다. 세계 제2대 경제체이자 최대 무역국, 세계 제2대 외자 유치국이자 대외투자국으로서 중국은 전염병 발병 기간 극한의 노력을 기울여 대외개방 확대 조치를 취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글로벌 경제 안정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의 날로 회복 중인 생산력은 신속하게 세계가 전염병과의 싸움을 위해 필요한 전투력으로 전환 중이다. 각국의 방역 물자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물자의 생산과 국제 이동을 보장하는 일은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것이다. 중국 국내 전염병 방역 상황이 계속해서 호전되고 경제 사회 질서가 빠르게 회복됨에 따라 중국은 방역물자 생산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이는 중국 본국과 기타 국가들이 전염병을 퇴치하는데 필요한 물자를 보장한 것이며, 전세계가 전염병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데에 중국의 역량을 기여한 것이다. 
 
세계 주요 선진국들이 외자 심사를 강화하고 외자 진입 관련 네거티브 리스크를 확대하고 있을 때, 중국은 더욱 개방적인 태도로 외자를 환영하고 외자의 중국 내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고 있다. 전염병의 빠른 확산은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을 끊어뜨렸다. 외자는 전세계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글로벌 공급사슬에 대한 외자의 의존도는 더욱 커졌다. 중국이 외상 투자를 장려하는 산업 리스트를 늘린 것은 외자가 우대정책을 누릴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한 것이고 외자의 투자 비용을 낮춘 것이며, 전염병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한 것이다. 동시에 이는 업계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나아가 글로벌 공급사슬의 공급량을 안정시키는 데도 유리한 일이다. 
 
중국이 금융시장을 개방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것은 수 많은 외자기관과 그들이 대표하는 해외 투자자들이다. 국제연합무역개발협의회(UNCTAD)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3월 사이 주요 신흥 경제체의 자본유출 규모는 3590억 달러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8년 금융위기 기간 동안의 두 배를 넘는 규모다. 또한, 이들 국가의 달러 대비 통화가치 절하폭은 5-25% 수준으로 이 또한 금융위기 당시 보다 큰 것이다. 이와 함께 미국 증시 또한 기술적 베어마켓에 진입하면서 대량의 국제자본은 갈 곳을 잃었다. 중국이 앞장 서서 생산을 재개하고 더불어 금융시장을 개방한 것은 국제자본에 안정적인 투자 방향을 제시한 것이며, 잠재적인 리스크를 피하는 통로가 됨으로써 글로벌 경제 안정에 중요한 지지대를 제공한 것이다. 
 
전세계를 휩쓴 이번 전염병은 거대한 도전과 충격을 가져왔고, 그 영향은 국가와 민족을 가리지 않았다. 험난한 때일수록 각국은 거시경제 정책의 협조를 강화하여 시장을 안정시키고 성장을 유지하며 민생을 보장해야 한다. 글로벌 산업사슬과 공급사슬의 개방ㆍ안정ㆍ안보를 보장하는 것은 각국의 필연적 선택이 되었다. 중국의 전염병 상황이 보다 일찍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중국이 그 능력을 모두 발휘하여 경제의 안정적 운영ㆍ사회의 유질서한 회전을 보장한 것, 또한 극한의 의지력으로 부단히 대외개방을 추진한 것은 세계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에 중국의 역량을 바친 것이다. 
 
 
글|저우진주(周晉竹), 중국무역촉진회연구원 국제무역연구부 부주임ㆍ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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