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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영세 기업을 위한 여러 조치


2020-06-16      

쓰촨성 광위안시 캉캉(康康)의료기구유한회사 근로자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생산을 재개하는 모습이다. 사진/중웨이둥(鍾衛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로 확산된 비상 시기에 중국은 ‘6개 안정(六穩, 취업, 금융, 무역, 외자유치, 투자, 예측가능성)’ 작업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6대 보장(六保)’을 처음으로 제시했다. ‘6대 보장’은 취업 보장, 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 식량에너지안보 보장, 산업사슬·공급사슬 안정 보장, 기층운영 보장을 말한다. 코로나19로 인한 전대미문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은 거시경제 정책을 ‘조절’해 경제 작업의 주요 노선을 관통하고 ‘6개 안정’에서 ‘6개 보장’까지 정책의 완충 역할을 보다 강화해 경제의 펀더멘털을 안정시키고 있다.
 
눈에 잘 띄지는 않지만 중국 국민경제에서 ‘56789’라는 숫자로 부르는 기업들이 있다. 그들은 세수의 50%, GDP의 60%, 특허 신제품 발명의 70%, 취업의 80%, 기업 수의 90%를 각각 차지하면서 취업 확대와 민생 개선, 창업과 혁신 촉진의 중요한 역량이다. 그들은 바로 중국의 중소·영세기업이다.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정책을 잘 이용함으로써 저장(浙江)성 이우(義烏)시의 도매상들은 요즘 생방송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쓰촨(四川)성 광위안(廣元)시는 ‘하드코어’ 조치로 기업의 생산 재개를 장려했다. 네이멍구(內蒙古) 우란차부(烏蘭察布)시는 빅 데이터와 대교통(大交通)으로 기업들이 업무복귀하는데 막힌 곳을 뚫어주고 어려움을 해소해주었다. 광둥(廣東)성 주하이(珠海)시는 중소기업주들이 협력해 주문을 공유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은 피할 수 없지만 협동과 단결, 유연성과 강인한 유전자를 가진 수많은 중소·영세기업이 어려움속에서도 잘 버티고 있다. 중국 정부도 여러 정책을 시행하고 사회의 결속력을 다져 중소·영세기업이 안정을 되찾고 전환을 꾀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4월 17일, 장쑤(江蘇) 롄윈강(連雲港)경제기술개발구 롄리(連利) 수도 계량기 생산 작업 현장에서 한 작업자가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 사진/VCG

업무복귀 및 생산재개, 어려움 속에서 변화 추구
중국 최대 소상품 수출기지 중 하나인 이우(義烏)시 국제상무성(國際商貿城) 업주들은 시장의 ‘빙점’을 경험하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러 나라가 긴급상황에 돌입해 해외 수요가 급감했고 거래가 연기됐으며 유동인구가 줄고 신규 주문이 뚝 끊겼다.
 
국제시장은 요동치고 7만5000개 상점과 20만개 업주는 그 영향을 받고 있지만 ‘세계의 마트’라고 불리는 이곳은 1일 10만명이 찾고 있다. 이중 구매상이 3만명이고, 개점율이 93%에 달하며, 시장 구매 수출 컨테이너가 작년의 90% 정도를 회복했다. 단련을 거친 소상품 시장이 조용히 봄날을 맞이하고 있다.
 
30년 동안 주방용품을 판매한 류핑쥐안(劉萍娟)은 최근 SNS 플랫폼에서 전세계 고객에게 공장의 생산 실황을 생방송하고 신제품을 선보였다. 이를 통해 어려움 속에서도 이우는 여전히 상품 공급원이 풍부한 ‘세계의 마트’로 중국에서 제조한 제품은 믿을 만하다고 전하고 있다.
 
해외 고객과 면대면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먀오먀오(苗苗)완구 왕쉬쉐(王許雪)사장은 지금이 온라인 거래를 시작할 때라고 생각해 인터넷에 제품을 올리고 각지의 업체에게 최신 샘플을 보냈다. 다른 업체들이 해외 고객 수요 감소, 연기, 주문 취소 통보를 받고 있는 가운데 왕 사장은  뜻밖에 인도 고객으로부터 완구 1만8000개를 주문받았다.
 
취재 기간 동안 기자는 ‘왕훙(網紅,인터넷 스타)’이 각 점포를 다니며 생방송으로 제품을 소개하는 장면과 업주들이 오프라인사업을 온라인으로 옮겨 생방송 판매를 하는 장면, 점포 인테리어를 새로 해 참신한 이미지로 고객의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을 많이 봤다. 이우시가 시행한 ‘전자상거래기업 시장 진입’ ‘이우 상품 인터넷 판매’ ‘봄 맞이 왕훙 생방송’ 등 행사를 통해 시장이 빠르게 회복되고 있었다. “희망이 있으니 열심히 해봐야지요.” 왕쉬쉐 사장이 대다수 업주의 마음을 대변하듯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로 ‘업무복귀 난’에 ‘인력난’이 더해진 것이 현재 중소기업이 직면한 가장 현실적인 문제다. 노동력 수출이 많은 쓰촨성 광위안시는 연간 96만명의 농촌 노동력을 수출하는데, 올 중국 설인 춘제(春節)때 58만명이 고향으로 돌아왔다. 농민공(農民工)의 안전하고 질서 있는 업무 복귀를 위해 광위안시 정부는 시가 총 모집인이 된 농민공 수출 서비스 전담반을 꾸리고 <감염병 기간 취업 촉진 방안(疫情期間促進就業工作方案)>을 제정했다. 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국은 10개의 팀을 구성해 수출 인력 5000명 이상인 중점 도시 17개를 책임지도록 했다. 전담반은 일자리 정보를 수집하고 현구(縣區)와 협력해 농민공 수요와 공급을 조절했다. 타지로 일하러 갈 준비가 된 인력을 대상으로 교통편을 마련해 ‘점대점, 원스톱’ 전용버스, 전용열차, 전용기 운송 서비스를 제공했다. 2월 16일 광위안시는 처음으로 농민공 전용기를 마련해 자오화(昭化)구의 농민공 154명을 저장성 일터로 돌아가게 했다. 이후 광위안시는 저장성 등 동부 연해도시로 전용버스, 전용열차를 수십 차례 운영해 농민공의 업무복귀를 도왔다.
 
기업이 부족한 ‘과목’을 어떻게 보충하고 늦어진 ‘시간’을 어떻게 회복하게 할 것인가? 네이멍구 우란차부시는 업무복귀에 관한 요구를 철저하게 이행하는 동시에 정책 지원, 기업의 자금 압박 완화, 업무복귀 인력 부족 해결, 방역물자 준비 등 분야에서 맞춤형 조치를 취해 기업의 생산재개를 도왔다. 3월 28일 후베이(湖北)성 이창(宜昌)시의 노동자 69명을 태운 전용버스가 우란차부시 둥양광(東陽光)고순도 알루미늄박 유한공사로 들어왔다. 이는 네이멍구 우란차부시가 정부의 ‘점대점, 원스톱’ 전용차량으로 데려온 1차 후베이 노동자였다.
 
톈진(天津)시 전체에서 업무복귀를 한 중소·영세기업은 17만개가 넘고 재개율은 90% 이상이었다. 간쑤(甘肅)의 규모 이상 공업 중소기업의 재개율은 97%가 넘었으며 정부육성의 세금특혜 첨단 기술기업과 계절성 생산기업을 빼고 계산하면 재개율은 99%를 넘었다. 상하이(上海)는 기준액 이상 상업무역 중소기업이 기본적으로 전부 업무를 재개했다. 이로써 25개 성(省)의 재개율이 80%를 넘었다.
 
“4월 15일 기준 전국 중소기업의 재개율은 84%다.” 친즈후이(秦志輝) 공업정보화부 중소기업국 부국장은 이같이 말했다. 2월 말 30% 내외에서 현재 80%가 넘어 중소기업은 위험과 도전 앞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다.
 
2월 16일, 쓰촨성 광위안시 자오화구의 농민공 154명을 태운  ‘전용기’ 가 광위안 판룽(盤龍)공항에서 저장성 자싱(嘉興)시 자산(嘉善)현으로 출발했다. 사진/리젠성(李建生)

정책지원 ‘콤비네이션 블로’의 힘을 보여주다
경제·사회 발전이라는 대세에서 중소기업은 산업사슬의 중요한 부분으로 회복 상황이 업·다운 스트림 산업사슬의 생산 효율과 공급사슬의 원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번 코로나19는 경제·사회에 막대한 충격을 주어 민영기업, 특히 중소형 기업이 치명적인 타격을 입었다. 중소기업이 이 재난을 버틸 수 있느냐 여부는 전국 경제 회복과 발전에 매우 중요하며 사회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은 중소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매우 중요시해 정책의 ‘콤비네이션 블로’를 내놓고 지원 정책을 시행했다. 또한 감염병 상황에 따라 실시간으로 조정하여 정부와 중소기업이 함께 어려움을 극복했다.
 
 
첫째, 속도를 높이고 범위를 확대해 중소기업을 ‘움직이게’ 했다. 중국의 중소기업은 유연성, 활력, 강인함이 있다. 현 단계에서는 산업사슬 전체의 생산재개에 박차를 가하고, 정보기술을 이용해 업·다운 스트림 기업의 동시 업무복귀와 생산재개를 꾀하며, 방역을 일상화하면서 순차적으로 업무복귀와 생산재개의 속도와 범위를 넓히고, 생산과 생활의 질서를 회복시켜야 한다. 각지는 현실에 입각하고, 장점은 취하고 단점은 보완하며, 가진 것을 나누어 전국이 ‘한 개의 바둑판’이 되도록 해야 한다. 광둥성 주하이시의 경우 주하이시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는 ‘업무복귀 인력 안정 10조(複工用工穩崗十條)’를 발표하고 타지 인력의 업무복귀, 기업의 구인, 산학협력 등에 일정한 재정을 지원해 주었다. 저장성 이우시는 업스트림 산업사슬 확대, 온·오프라인 융합 등 8개 분야의 내용을 담은 시장 번영에 관한 1차 행동 20항을 발표했다. ‘팡둥(房東)’ 쇼핑몰 그룹도 처음으로 전세기 형태로 중국 상주 대외무역 기업 책임자 600명과 입국 후 14일이 지난 해외 고객을 초청했고, 20개 투자유치팀을 구성해 전국 여러 성과 도시로 파견하여 약 2만명의 구입업체를 이우시의 상담 장소로 모셔왔다.
 
둘째, 감세 및 요금인하로 중소기업을 ‘일어나게’ 했다. 감세 및 요금인하는 중소기업이 생존 위기를 해결하고 활력을 유지할 수 있느냐가 달린 핵심 조치다. 중앙정부의 감세 및 요금인하 조치를 바탕으로 각 지방정부는 중소기업 발전에 재정을 투입하고 각종 감세 및 요금인하 정책을 시행했다. 예를 들어 기업 노조경비 반환, 중소기업의 양로, 실업, 산재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소규모 납세자의 증치세 세율을 낮추며, 어려운 기업의 임대소득세, 도시 토지사용세를 감면하고, 국유자산류 부동산을 임대 사용하는 어려운 민영기업의 임대료를 감면하며, 가스 및 전기 가격인하 등 조치로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었다.
 
셋째, 금융을 활성화해 중소기업을 ‘달리게’ 했다. 현재 60개 이상 국가가 긴급상황에 돌입해 아시아, 유럽, 미주가 조업 중단, 휴업, 휴강에 들어가 세계 경제가 전대미문의 도전에 놓였지만, 바로 지금이 중국이 금융 개혁을 심화하고 금융 활력을 강화하여 외자를 도입할 절호의 기회다. 가장 전형적인 생산성 서비스업인 금융은 자원배치 최적화의 가장 효율적인 채널이다. 중소·영세기업과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우대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현 단계에서는 여러 정책을 세워 금융시장 진입 문턱을 낮추며, 외자 및 민간자본의 금융서비스 분야 진출을 장려하고, 여러 측면의 여러 채널을 통해 금융 공급을 강화하며, 금융서비스의 실물경제 지원력을 높여 중소기업의 융자난을 해결해 미시경제 주체에 활력을 불어넣고 감염병 충격을 효과적으로 상쇄하도록 해야 한다. 금융기관은 서비스 의식을 강화해 감염병 영향이 큰 분야와 지역의 융자 수요에 맞춰 빠른 심의 채널을 구축 및 가동하고 업무절차를 간소화하여 업무 효율을 높여야 한다.
 
넷째, 스마트화와 인터넷화로 중소기업을 ‘연결’시켰다. 3월 23일, 공업정보화부는 <중소기업 디지털화 능력 부여에 관한 전문 행동방안(中小企業數字化賦能專項行動方案)> 통지를 발표하고 중소기업 디지털화, 스마트화 관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했다. 신 인프라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행동방안은 새로운 인프라 건설의 중요한 내용으로 기존산업의 정보화를 전면 업그레이드시킬 것이며 중소기업은 그 중점 대상이다. 방안은 중소기업 디지털화 서비스 업체에게 중소기업 수요에 부합하는 디지털 플랫폼, 시스템 솔루션,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이 디지털화, 온라인화, 스마트화를 통해 업무복귀와 생산재개를 진행해 발전의 뒷심을 강화하고 품질을 높이도록 한다. 각 업계의 산업 교류 플랫폼과 데이터센터 구축을 장려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전체 산업사슬의 생산 정보를 교류하며 블록체인 기술과 인공지능, 빅 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첨단 정보기술을 융합해 중소기업의 집약화, 스마트화, 지혜화를 돕는다.
 
다섯째, 서비스를 강화해 중소기업을 ‘안정’시켰다. 비상시기는 전혀 새로운 메커니즘을 탄생시켰다. 현재 많은 중소기업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다. 각 지역의 각 부처와 기관은 전체적인 측면에서 출발해 자기 본위주의를 타파하고 대국적인 마인드를 강화하며 마음을 다해 기업과 함께 난관을 헤쳐 나가야 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저장성 시찰에서 “우리의 중소기업은 유연하고 활력이 있으며 어려움을 극복할 줄 알고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당과 정부, 사회 각계의 지원 속에서 어려움을 잘 극복해 반드시 더 나은 발전을 맞이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중국 정부는 보다 실무적이고 정확하며 효과적인 정책을 통해 시장에 활력을 주입하고 시장 운영을 회복하며 중소·영세기업의 업무복귀와 생산 재개를 진행해 중소·영세기업의 난관 극복을 도왔다.
 
 
글|저우천량(周晨亮), 추이자오(裘一佼), 왕징하오(王靖豪), 장민(張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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