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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맞선 중·한 경제 방어전


2020-06-16      글|장진원(張勁文)

둥펑혼다(東風本田)자동차그룹 제2공장의 조립 라인에서 작업자들이 자동차를 조립하고 있다. 사진/천젠(陳建)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세계를 휩쓸며 각국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고, 경제ㆍ사회 발전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다. 코로나19는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으며 정상적인 경제 활동과 국제 교류까지도 일시 정지시켰다. 적극적인 코로나19 예방·통제와 동시에 경제 안정, 소비 촉진, 취업 보장이 각국 정부들의 급선무가 되었다. 각국이 잇달아 경제 활성화의 ‘처방전’을 내놓으면서 코로나19 속 경제 방어전이 격해졌다.
 
코로나19 폭발 직후 중국은 영향을 가장 심하게 받은 나라가 되었다. 하지만 중국이 본격적인 예방·통제에 나서면서 생산활동 회복과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이에 따른 악영향을 극복하고 중국 경제와 민생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세계 경제 회복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취업은 민생문제 중 가장 큰 이슈다. 중국은 최근 지속적으로 기업의 고용 보장을 강화하면서 취준생의 취업난을 돕고 기업의 일자리 안정 지원, 농민공(農民工, 농촌 출신 도시노동자)의 직장 복귀를 촉진하는 것 외에 신규 취업 창출, 창업 지원, 고용 안정 등 민생의 기본틀을 다지는 데도 힘쓰고 있다.
 
중소기업은 중국 경제의 가장 활력있는 참여자로 전체 일자리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해 중국 정부는 일련의 맞춤형 대책을 잇따라 내놓았다. 감세정책, 기업대출 금리인상 완화, 대출 기한과 한도 연장, 중소기업을 위한 재정과 세무·금융·사회 보험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 
 
소비는 중국 경제 성장의 제1의 원동력이다. 조업재개 과정에 있어 중국 정부는 내수 확대에 힘쓰고 있는데, 소비쿠폰 발행·보급 등의 부양책을 통해 억제되고 얼어붙은 소비를 촉진했다. 동시에 온라인 교육, 원격 진료, 생방송 판매 등 코로나19로 생겨난 신(新)소비 형태와 업그레이드 된 소비를 장려하고 육성해 신 소비 열풍이 중국 곳곳으로 스며들게 하고 있다.
 
세계에 깊이 녹아 든 중국 경제에서 대외 무역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대외 개방을 계속 확대하는 동시에, 중국은 적극적으로 조업 재개를 추진하여 대외 무역을 안정시키고 외국 자본을 안정적으로 유치하며 다원화된 국제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선두 기업들은 조업을 재개함으로 전세계 공급 사슬을 효과적으로 안정시켰다. 각 지방 정부는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을 엄격히 시행하여 외국 기업이 조업을 재개하고 재생산하는데 있어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결하도록 도왔다. 현재 몇몇의 대표적인 중대 외자 프로젝트가 추진되고 있으며, 금융 등 서비스업의 대외 개방도 진행 중이다.
 
한국 정부도 경기 부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11조7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금융ㆍ세수 지원, 고용 부양에 적극적으로 나서 주요 민생 기반인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이 무너지지 않도록 했다. 그 외에, 한국 정부는 긴급재난보조금을 지급해 복지 안전망을 강화함으로써 소외계층의 생활고가 더 이상 가중되지 않도록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국제 사회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자유무역과 세계분업을 철저하게 진행해온 세계화가 일시 중지되었을 때, 세계 각국은 모두 팔다리가 잘려 나가는 듯한 고통을 겪었다. 전염병의 통제와 경제 회복은 더 이상 한 나라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므로, 지금이야말로 반드시 힘을 합쳐 협력함으로써 손을 잡고 대처해야 한다.
 
기쁘게도 이 부분에서 중한 양국은 이미 적극적으로 협력을 실천하고 있다. 4월 15일, ‘아세안+3’ 정상들은 화상회의에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각국 정상들은 공중위생 돌발사태에 대비한 특별기금을 설립하는데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중한 양국의 상무부와 외교부 역시 적극적으로 협력해 비즈니스 관련 인사들의 이동을 보장하고, 무역 확장과 투자 등 코로나19 상황에서의 협력 방안 실현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에 있어 중국이 반드시 코로나19가 가져온 경제난을 극복하고 세계 각국과 함께 글로벌 경제 질서 회복에 기여할 것이다.  
 
 

글|장진원(張勁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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