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형적인 수출주도형 경제체인 한국 경제는 세계 무역 및 투자 파동의 영향을 쉽게 받는다. 한국의 수출상품은 전자통신제품,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선박 등이 주류를 이룬다. 수입상품은 자원 부족으로 광산품, 전기기계 산업의 원자재 및 업스트림 부품이 주류를 이뤄 한국은 전 세계 가치사슬 분업체계 참여도가 높은 나라라고 할 수 있다.

2018년 한국의 상품 수출액은 전 세계 6위, 수입액은 9위를 기록했다. 한국은 전 세계 주요 경제체와 긴밀한 무역 파트너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가장 큰 수출입 시장이다. 한국의 수출입 데이터는 전 세계 주요 경제체의 무역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해 한국의 경제 지표가 세계 경제의 ‘척도’로 쓰이기도 한다. 때문에 한국의 무역 수치 하락은 한국 무역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한국 GDP, 9년 연속 저성장

한국의 GDP 성장 곡선은 세계 GDP 성장률 평균치보다 낙폭이 훨씬 크다. 한국의 GDP는 2010년 6.8%의 고점을 찍었다가 2011년 3.7%까지 떨어졌으며 이후 9년 연속 저성장을 기록하면서 세계 GDP 평균 성장률보다 낮아졌다. 2018년 한국의 GDP 성장률은 2.7%에 불과해 세계 평균보다 0.9%p 낮았다. IMF의 전세계 경제성장률 예측치는 3%까지 떨어져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점을 기록했다. IMF가 예측한 2019년 한국 GDP 성장률은 이보다 낮은 2%였다.

2019년 들어 한일 무역마찰 증폭, 영국의 합의 없는 ‘브렉시트’ 가능성 상승, 미국의 채무 리스크 확대 등이 전 세계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한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성장 부진은 전 세계 경제의 하행 압력이 한 동안 계속될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 수출입 성장 부진

최근 한국 경제가 성장이 부진한 이유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 무역동력이 감소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2년 한국의 무역 의존도는 66.25%인 반면 2018년에는 55.06%로 감소했다. 한국의 국토 면적과 국내 소비시장 규모는 제한적이지만 1962년부터 시행한 수출 주도형 전략에 힘입어 짧은 60년 동안 농업국에서 세계 11대 공업국가(2018년 기준)로 발돋움했다. 경공업, 중화학공업, 3차산업 주도형에서 최근 지식경제 주도형 산업으로의 업그레이드를 추진중이다. 2019년 1-8월, 한국의 상품 수출입액은 7001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7.2% 줄었다. 이 가운데 수출은 3614억6000만 달러로 9.6% 줄었고, 수입은 3386억4000만 달러로 4.6% 줄었다. 무역흑자는 228억3000만 달러로 49.1% 감소했다. 8월 한국의 수출 감소폭은 13.8%에 달했다.

수출상품의 지나친 편중

한국의 수출이 2018년 12월부터 하락세를 보이기 시작한 이유는 수출상품 구조 집중도가 지나치게 높아 수출이 외부경제 파동의 영향을 쉽게 받는 ‘민감 체질’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최근 10년 동안 반도체, 전자통신 등을 위주로 한 기계·전기 제품 수출이 상품수출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9년 34.9%에서 2018년 43.3%로 크게 높아졌다. 전기기기, 전기, 음향설비 및 부품 수출액 비중은 30.5%에 달했다. 다른 주요 수출상품 비중은 감소 추세를 보였다. 자동차 및 부품을 위주로 한 운수설비가 하락폭이 비교적 커 8.1%p나 줄었다. 수출상품의 지나친 ‘편중’으로 한국의 무역 수용능력이 약화됐다. 일본의 대(對)한국 디스플레이 패널 및 반도체 제조 원료 수출 규제는 아픈 곳을 찌른 것으로 한국의 대폭적인 수출액 감소는 예상 가능한 일이었다.

한 참가자가 제1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에서 삼성 전시관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 천젠(陳建)

중한무역은 한국 무역 안정에 도움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자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이다. 최근 10년 동안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에 대한 수출액 집중도는 높아졌다. 2018년 한국의 10대 무역 파트너국에 대한 수출액 비중이 71.4%에 달해 2009년보다 10%p 상승했다. 그중 중국에 대한 상품수출액 비중이 2.9%p 높아져 2018년 26.8%에 달했다. 반면 미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에 대한 수출 비중은 각각 감소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대(對) 베트남 수출은 2009년 2%에서 2018년 8%로 증가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베트남에서 괜찮은 성적을 거둔 것으로 최근 10년 동안 한국은 베트남의 최대 투자국 중 하나였다.

중한자유무역협정은 한국의 무역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다. 2015년 12월부터 중한자유무역협정이 시행된 이후 양국은 4차례 관세 감축을 진행해 제로 관세 제품 무역액이 50%에 달한다. 지난 7월 중한자유무역협정 2단계 5차 협상이 한국에서 진행됐다. 이는 중국이 처음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사용해 진행한 서비스무역과 투자 분야의 자유무역협정 협상이었다. 중국은 지난 6월말 외국인 투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기존 48개에서 40개로 축소했다. 때문에 중한자유무역협정 업그레이드 버전에서 양자 서비스 및 투자 분야의 조항이 더욱 개방되고 상호 이익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

한국의 경제 및 무역 데이터는 전 세계 경제 무역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나타내며 한국의 대외 무역에서 중국 시장의 중요성을 더욱 보여준다.

세계화가 오늘날까지 변화 발전했지만 각 경제체가 전 세계 생산분업체계에 깊이 참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일부 경제체의 기술 진보로 비교 우세가 변화해 국제 생산분업체계 및 국제 투자 유동이 다소 조정되겠지만 분업 협력이 없는 과거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 다시 무역장벽을 쌓으면 전 세계 모든 경제체가 큰 피해를 볼 뿐이다. 자유무역 고수와 기술 혁신력 강화야말로 전 세계가 경제 쇠퇴에서 벗어나는 매우 중요한 방법이다.

글｜저우진주(周晉竹),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연구소 국제무역연구부 부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