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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 발전을 실천하는 맞춤형 빈곤퇴치


2019-09-20      

산시(山西)성 쭤취안(左權)현은 국가급 빈곤현이었지만 2019년 4월 빈곤이라는 꼬리표를 떼는데 성공했다. 사진/ 싱란푸(邢蘭富)

중국은 지난 경제성장 과정에서 얻은 교훈을 짚어보고 앞으로의 성장 흐름을 전망하여 2015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5대 성장 패러다임으로 ‘혁신, 조화, 녹색, 개방, 공유’를 선정했다.

‘공유 발전’은 새로운 5대 성장 패러다임 가운데 하나다. 비록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불리지만 중국의 지난 성장 과정에서 이러한 패러다임이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다. 다만 기획이나 실행 단계에서 현실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을 뿐이다. 그러나 중국은 현재 이러한 새 패러다임을 다시 한번 정의하고 신시대 중국 경제와 사회 발전을 이끄는 근본적인 원칙이자 동력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중국의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 중 하나인 ‘공유 발전’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 중국은 이를 어떻게 실행에 옮길 것인가? 중국에서 전개되는 집중적인 빈곤퇴치 과정을 살펴 보면 아마도 이에 대한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공유발전과 빈곤퇴치
성장의 과실을 나누는 ‘공유의 대상’은 바로 전 국민이다. 즉, 모든 국민이 성장의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분배는 포괄적으로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어떤 사람도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빈곤층이나 빈곤지역 주민들은 더더욱 그렇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당시 중국에는 5억4000만명의 인구 가운데 90%에 해당하는 4억8000만명이 극빈 상태의 농촌에 거주하고 있었고,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본적인 생계를 해결하기조차 어려운 상황이었다. 개혁개방 초기에도 2010년 물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현행 빈곤선인 2300위안으로 따졌을 때 당시 농촌 인구의 절대 다수는 빈곤인구에 속했다. 1978년 중국의 전체 농촌 인구는 역대 최대인 8억명에 달했고, 농촌의 빈곤인구는 2010년 농촌 빈곤선 기준 처음으로 7억7000만명에 이르렀다.

2013년 중국 정부는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구현을 위해 맞춤형 빈곤퇴치 전략에 나섰다. 모든 중국인들이 의식주 걱정을 떨치고 의무교육과 기초의료 혜택을 받으며 안전한 집에서 살도록 하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목표였다. 맞춤형 빈곤퇴치는 농촌에서 빈곤가정에 해당하는 1억명의 인구를 선정해 빈곤의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사업이었다. 그 결과 2018년 말 중국의 농촌 빈곤인구는 1700만명 미만으로 크게 줄었으며, 2020년에는 농촌의 절대적 빈곤인구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중국이 경제 성장 과정에서 공유 발전의 철학을 잘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농가의 삶의 질 개선
공유 발전에서 성장의 과실 공유는 포괄적으로 이뤄진다. 국가가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등 각 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모든 사람이 함께 누리고 국민의 합법적인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맨주먹’에서 시작했다. 지난 70년 동안 중국의 빈곤퇴치는 단순히 물자나 돈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었다. 특히 제18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이후 국가는 맞춤형 빈곤퇴치 방안의 일환으로 교육과 의료 부문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타 지역에 비해 빈곤지역의 공공서비스 수준을 빠르게 향상시켰으며 농촌의 생태환경 개선에 주력했다.

지난 70년간 농민의 교육, 의료, 주택 등의 변화와 성과를 살펴보면 중국의 광범위한 빈곤퇴치사업과 포괄적인 공유의 의미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과거 중국에는 농민문맹이 만연했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정부가 농촌교육을 확대하면서 2018년 빈곤지역 자연촌(自然村)에 거주하는 농가 어린이와 청소년의 90% 이상이 유치원과 초등학교에 편리하게 진학할 수 있게됐다. 교육을 통한 빈곤퇴치는 맞춤형 빈곤퇴치의 핵심사업 중 하나이다. 빈곤가정의 아이들은 의무교육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에서 벗어나기 위한 기반을 다지고, 전문대에 재학중인 학생들은 무료로 직업교육을 받거나 일정한 장학금을 지급받는다. 일반 종합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에게도 장학금이 주어진다.

과거 중국에는 농촌의 의료 인프라가 턱없이 부족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 정부 차원에서 ‘농촌 협력 의료(농촌 의료 공제조합)’ 육성에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그 결과 2018년 빈곤지역 농민이 거주하는 자연촌의 90% 이상에 보건소가 생기고, 질병으로 인해 빈곤층이 된 농촌 가구가 협력의료나 중병 보험 및 의료 구조의 혜택을 받게 됐다.

또한 과거 중국 농민들은 대부분 붕괴 직전의 주택에 거주했다. 그러나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이후와 개혁개방을 기점으로 국가가 빈곤퇴치에 역량을 집중하면서 농촌 주택 개조 사업이 시작됐고, 2018년에는 빈곤지역에서 초가집이나 판잣집, 흙집에 거주하는 농가가 2% 미만으로 줄었다. 이뿐만 아니라 생태적으로 취약하고 지질 구조상 재해에 자주 노출된 지역의 빈곤 농가에 대해서도 농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한 후 거주지 이전 사업을 시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로운 보금자리에 농가를 위한 안전한 집을 짓고 쾌적한 생태 환경을 조성하며 산림 보호 등 공공사업 일자리를 확대했다.

공동건설·공동향유를 통한 빈곤퇴치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과정에서 알 수 있듯이, 공유 발전은 ‘공건(共建)’ 및 ‘공향(共享)’을 바탕으로 한다. 단순히 과실을 공유하는 것에서, 나아가 국민의 역량을 자극해 부를 창출하고, 국민 스스로 물질적, 정신적, 생태적 문명을 개척하도록 의욕을 고취시키는 것이다.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것은 물론이고, 모두가 성장 과정에 참여하고 기여할 수 있는 탄탄한 구조를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다.

중국 농촌의 빈곤인구가 큰 폭으로 줄어든 것과 빈곤층 농민이 경제사회 발전의 과실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중요한 비결 중 하나는 바로 빈곤퇴치 과정에서 중국이 채택한 ‘개발식 빈곤퇴치’ 모델 덕분이다. 우선 빈곤지역을 선정하고 농촌 인프라 지원을 늘려 빈곤지역의 성장 기반과 농민들의 생산·생활 여건을 개선한 뒤, 농촌지역이 자가발전 역량을 길러 빈곤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을 통해 농민들의 전반적인 수입을 증대시키고 사회복지 혜택을 누리게 하는 것이다.

중국 빈곤지역 선정과 빈곤퇴치 사업 전개 과정에는 공동건설과 공동향유의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다. 중국은 자연적, 역사적 등 여러가지 원인으로 인해 경제성장 과정에서 불균형 문제가 점점 더 가시화 되고있고, 특히 중서부 지역의 빈곤은 상대적으로 훨씬 심각한 상태다. 중국은 1980년대 중반부터 빈곤지역 문제에 집중하며 국가 차원에서 빈곤퇴치 개발 중점 현(縣)을 지정하고 특별 빈곤지역들을 한데 묶었다. 최근에는 다시 심각한 빈곤지역을 지정해 해당 지역들의 성장 인프라 개선에 모든 자원을 집중하고 있다.

2018년 말 전국 대부분의 빈곤지역 자연촌에서는 전기가 들어오고 있고, 전화나 TV·인터넷이 가능한 자연촌 비율도 90%에 달한다. 자연촌 마을내 주요 도로포장 비중도 80%를 넘어섰다. 인프라가 갖춰지자 빈곤지역에도 자체적인 성장동력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중국은 빈곤농촌에 대해 ‘중국판 뉴딜정책’으로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법을 주로 채택해왔다. 최근에는 빈곤퇴치 지원사업과 혜택이 많아지고 정부보조금이 늘어나면서 너도 나도 빈곤가구로 지정되려하는 부작용이 일어나기도 했다. 이같은 ‘복지의 함정’과 지원 대상의 나태함을 막기위해 빈곤퇴치 사업에서는 자력갱생의 의지를 선정의 중요한 기준으로 판단한다.

빈곤퇴치 사업의 점진적 성과
공유 발전에서는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는 과정이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018년  말 현행 빈곤선에 따른 중국의 지역별 농촌빈곤 발생률은 동부 0.4%, 중부 1.8%, 서부지역 3.2%이다. 지역별 빈곤감소율의 차이에서 점진적인 빈곤감소의 특징을 읽을 수 있다.

지난 70년간 중국의 빈곤퇴치사업은 ‘구제식 빈곤퇴치’에서 ‘개발식 빈곤퇴치’, 다시 ‘맞춤형 빈곤퇴치’로 발전해왔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직후는 구제식 빈곤퇴치 위주였다. 당시는 식량 등 물자가 부족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국가는 재해나 재난을 당한 농민들에게 식량 등의 구조물자를 지원하곤 했다. 

개혁개방 이후 국가는 저발달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발전기금을 조성해 빈곤지역의 농업과 지역사회기업, 인프라 등을 지원했다. 1990년대에는 일자리 창출자금과 빈곤퇴치 대출이자의 보조금 지원을 늘렸다. 1994년부터 2000년에 이르는 7년간 전국 농촌 8000만 빈곤인구의 기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8·7 빈곤퇴치 집중계획’을 시행했고, 2001년부터 2010년, 2011년부터 2020년까지는 다시 10년 단위로 빈곤퇴치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5년부터는 다시 5년간의 집중적인 빈곤퇴치사업을 전개하며 현행 빈곤선에 해당하는 모든 농촌빈곤인구를 구제하고 지역적 특성에 따른 빈곤문제를 해결하며, 빈곤촌과 빈곤현에서 ‘빈곤’이라는 글자를 없애기 위해 각고분투하고 있다.


글|리궈샹(李國祥),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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