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경제업무회의가 2019년 12월 10일부터 이틀간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회의에서는 2019년 경제 업무를 총평하고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을 분석했으며, 2020년 중국 경제 업무를 배치했다. 매년 12월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지난 1년간의 경제 업무를 진단하고 향후 1년간의 경제업무기조를 정하는 회의로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2020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약속한 해이자 13차 5개년 계획의 마지막 해이며, 첫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실현하고 14차 5개년 계획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위한 기초를 다져야 하는 중요한 해다. ‘온중구진(穩中求進)’ ‘탈빈(脫貧, 빈곤 퇴치) 심화전 승리’ ‘고품질 발전’ ‘확대개방’ 등이 2020년 경제업무의 핵심 키워드로 부상했다. 이를 중점으로 이번 회의에 대한 경제 전문가들의 분석을 정리해 보았다.

온중구진, 2020년 경제업무의 핵심

회의에서는 내년도 경제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거시정책은 안정시키고, 미시경제는 활성화하며, 사회정책이 뒷받침하는 정책 틀을 견지해야 하고, 거시조절의 선제성·맞춤성·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점이 지적됐다. 또한 적극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하고, 문제의 발전방향·목표 발전방향·결과 발전방향을 견지하며, 공급측 구조 개혁 심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하여 경제를 양적에서의 합리적 성장과 질적에서의 안정적 성장 실현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됐다.

일년에 한번 열리는 중앙경제업무회의는 경제의 향후 발전 방향과 정책 방향에 대한 중요한 풍향계로 여겨진다. 2019년 중앙경제업무회의가 전달한 중요한 신호는 내년의 경제성장 목표에 있어 ‘안정’에 방점을 두고 ‘온중구진’의 경제 기조를 계속해서 견지하겠다는 것이다.

왜 안정에 방점을 두었고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지에 대해 리펑(李鵬) 중앙당교 경제학부 교수는 “안정은 중국 경제업무의 총 기조이며, 온중구진은 중국의 오늘날 경제 운영의 중요한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가 다소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경제구조 조정·신구 성장동력의 전환·사회민생 발전·생태환경 개선·과학기술 혁신 등 분야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고 경제발전의 질적 수준이 뚜렷하게 향상되었다”며 “이는 전 세계가 인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리펑은 “중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발전 중인 추세에는 변함이 없다”며 “중국의 제도적·물질적 기초와 거대한 시장, 방대한 인력자원 등의 우위가 중국 경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추세를 변함없이 지탱해 줄 것이며, 끊임없이 새로운 진전을 이루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어떻게 안정시킬 것인가에 대해 회의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해서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딩젠핑(丁劍平) 상하이재경대학 금융학원 교수는 “내년은 금융위기의 잠복기가 될 것”이라며 “중앙은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취함으로써 경제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화정책은 중점 영역이 될 것이고 경제의 안정적 발전은 큰 도리(道理)”라며 “통화 공급량이나 금리·환율 등등 구체적인 방침에 직접적으로 미치진 않더라도 분명 ‘6개 안정’과 함께 조화를 이룰 것”이라고 내다봤다.

탈빈 가속화, 2020년 경제운영의 최우선과제

중앙경제업무회의는 병력을 집중하여 빈곤섬멸전에서 승리하고, 정책 및 자금을 ‘3구 3주(三區三州, 시짱(西藏)자치구·신장(新疆)자치구·남부 4개주 지구 4개성·짱족집단거주지구 및 쓰촨(四川)성 량산(凉山)주·윈난(雲南)성 누장(怒江)주· 간쑤(甘肅)성 린샤(臨夏)주)’등 극빈 지역으로 중점 이동시키며, 산업 빈곤구제·거주지 이전 지원 등의 조치를 시행해 빈곤인구를 없애고 빈곤탈피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회의는 또 내년 3대 난관극복전을 완강하게 잘 치러야 한다고 확정했다. 탈빈전에 대해서는 빈곤 퇴치 심화 임무를 예정대로 전면 완료하고, 병력을 집중하여 극빈지역 섬멸전을 잘 치러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정부 방침에 따르면, 2020년은 전면적 샤오캉사회를 건설해야 하는 해다. 탈빈전에서 이기는 것은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을 위한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반드시 완수해야 하는 임무이다. 이에 대해 리궈샹(李國祥)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연구원은 “빈곤 탈피 심화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2020년 절대 빈곤의 전면 퇴치, 현행 기준 전체 빈곤인구의 탈빈, 전체 빈곤현(縣)의 탈빈을 실현해야 하고 지역별로 전체적인 빈곤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는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과 현대화에 관계된 것이자 경제사회 대국(大局)에 관계된 것으로, 내년 경제 업무의 중점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궈샹은 “아직까지 남아있는 빈곤인구는 매우 적고, 주로 극빈지역에 집중되어 있다”며 “정책 및 재정 지원 등의 노력을 배가해 최후의 보루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미 빈곤에서 벗어난 지역이라도 고품질의 산업지원 등을 통해 빈곤 퇴치 성과를 공고히 해야 한다”며 “다시 가난해지거나 새로 늘어난 빈곤 인구에 대해서는 기존의 보장조치와 정책을 잘 통합하여 적시에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고품질 발전, 2020년 경제발전의 ‘뿌리’

회의는 새로운 시대에 발전을 붙잡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전 이념을 더욱 강조해야 하고, 혁신·협조·친환경·개방·공유의 새로운 발전 이념을 흔들림 없이 관철해야 하며,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공고(鞏固)·증강(增強)·향상(提升)·원활(暢通) 방침을 견지하고, 혁신 주도 및 개혁개방을 두 바퀴 삼아 경제의 종합경쟁력을 전면 제고하고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경제업무회의는 ‘질적 발전을 전력을 다해 추진한다’를 올해 경제 운영의 6대 중점 임무 중 하나로 설정했다. 이는 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정신을 관철시키는 결정이자 2019년 경제업무 및 임무와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다.

이에 관해 황한취안(黃漢權)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 및 기술경제연구소 소장은 “질적 발전 추진의 핵심은 현대화 경제체계 건설 가속화로, 혁신 주도 및 개혁 개방이라는 두 개 바퀴의 역할을 발휘하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말했다.

황한취안은 혁신 주도에 있어서는 과학기술체제 개혁 심화를 통해 기초연구·과학기술성과의 이전 및 응용을 장려하고, 기업의 기술혁신능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개혁 심화와 관련해서는 “공고·증강·향상·원활 방침을 견지하고 공급측 구조개혁을 핵심으로 해야 하며 고표준 시장 체계 요구에 맞춰 국유자산 및 국유기업 개혁을 가속화해야 한다”며 “민영경제 발전을 지원할 법치환경을 완비하고,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정책체계를 완비하며, 재산권제도 및 토지·자본 등의 시장화 개혁과 농업·제조업·서비스업의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방 확대와 관련하여 “더 큰 범위, 더 넓은 영역, 더 깊은 차원의 대외개방을 추진해야 한다”며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형 경제메커니즘을 건설하고, 대외무역의 질적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개방 확대, 2020년 경제성장의 동력

 “대외 개방은 계속해서 더 큰 범위, 더 넓은 영역, 더 깊은 차원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외상투자 촉진 및 보호를 강화하고,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를 계속해서 축소시켜야 한다.” “자유무역시범지구의 개혁개방 시범지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하이난(海南)자유무역항 건설을 추진하며, ‘일대일로(一帶一路)’ 투자정책 및 서비스 체계를 완비해야 한다.”… 회의는 더욱 높은 수준의 개방 체계를 구축하고 자유무역지구의 시범적 역할을 제대로 발휘하는 것에서부터 2020년 대외 개방 확대 업무의 로드맵을 확정했다.

저우진주(周晉竹)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연구원 국제무역연구부 부주임은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전국 범위의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뿐만 아니라 자유무역시범구 버전의 외상투자 네거티브리스트 모두 부단히 축소되었다”며 자동차 및 금융분야 개방의 경우 2020년 보다 더 개방된 다음 단계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저우진주는 “회의는 자유무역시범구 건설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중국의 자유무역시범구는 개혁 개방을 가속화하기 위한 ‘필드 테스트’로서 자유무역시범구는 0.02%의 면적으로 12%의 외자를 유치했다”며 “자유무역시범구는 앞으로도 국제의 선진 무역 및 투자규칙과 더욱 긴밀하게 궤를 같이 하면서 하루 빨리 전국적으로 복제 및 적용할 수 있는 경험을 축적해야 하고, 더욱 우수한 경영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양호한 경영환경은 외자 유치에도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