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한 해는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세계 경제와 중미 무역마찰 고조 등 복잡 다변화하는 국제 환경의 영향이 컸다. 여기에 주요 가격 상승과 환경기준 강화, 힘겨운 고비를 넘는 경제구조 전환 등 국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경제가 둔화세를 나타내며 1~3분기 각각 6.4%, 6.2%, 6.0%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2019년 성장률은 6.6%이었던 2018년 대비 0.5%p 하락한 6.1%로 집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구 1억명 이상의 주요 국가 가운데 이 정도면 썩 괜찮은 경제 성적표를 기록한 편이다. 특히 약 1조 달러에 이르는 추가 GDP로 중국이 여전히 세계 경제성장을 이끄는 엔진 역할을 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기초체력을 다진 2019년

글로벌 경기 둔화 속에서도 중국 경제가 양호한 성적을 거둔 것은 분명 쉽지 않은 일이다. 이는 중국 정부의 ‘취업 안정, 금융 안정, 무역 안정, 해외자본 안정, 투자 안정, 경제예측 안정’ 등 이른바 ‘6안정’ 정책 및 계속된 개혁개방 심화 조치에 힘입은 바 크다. 중국은 다양한 국내외적 악재를 효과적으로 상쇄하며 경제성장이 일정 궤도를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하는 데 집중했다. 특히 취업 부문의 성과가 두드러졌다. 도시 신규 취업자수는 2019년 정부업무보고서에서 목표로 설정했던 1100만명보다 200만명이나 초과한 1300만명 이상을 달성했다.

2020년은 중국이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하고 13차 5개년 계획 목표를 일단락 짓는 해이다. 그러나 성장방식 전환, 경제구조 개선, 성장동력 교체기가 지속되고 경제 구조와 체제, 혹은 경기순환으로 인한 문제점이 가중되는데다 산업의 세대교체 및 기타 내외적 요소의 영향으로 2020년 중국 경제는 계속해서 상당한 하방 압력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에 대한 예측과 목표 설정을 둘러싸고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이 분분하다. 낙관론자들은 중국의 GDP가 1만 달러에 불과해 미국 등 선진국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며, 경제의 잠재력과 성장 여력이 매우 커 내년에도 6% 이상의 성장률을 무리 없이 달성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반면 비관론자들은 인구성장 둔화와 빨라지는 고령화, 자본이익 체감, 혁신 부족 등으로 중국의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고 있고 경제성장률은 여전히 바닥을 맴돌고 있어 내년 성장률이 5~6%대에 머물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절충론자들은 2020년 성장률을 6%대로 예상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반드시 6%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는 ‘경제 자신감’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6%는 어떤 신성한 숫자가 아닌 단순한 기호에 불과해 반드시 지켜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2019년 발표된 제4차 전국경제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국의 GDP 규모는 2018년 조사를 통해 발표됐던 수치보다 2.1% 높았다. 이 수치대로라면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5.8%에만 이르러도 ‘2020년 GDP 규모를 2010년의 2배로 만들겠다’는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다. 즉, 2020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너무 급하게 하락하지만 않고 성장의 질을 약간 높인다면 합리적인 수준의 양적 성장과 안정적인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중국 경제를 우려할 이유가 없을 뿐더러 6%대의 성장률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도 없다는 결론이 나온다.

전면적 샤오캉사회로 나갈 2020년

분석을 종합해 보면, 위와 같은 국내외적인 요인에 중국 경제체질 개선과 고도화, 성장동력 전환이 아직 중대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2020년 중국 경제성장률은 소폭 감소세가 지속되고 2019년보다 더 많은 어려움에 부딪힐 것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요인이 눈에 띈다.

첫째, 중미 무역마찰 완화로 외부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이다. 2018년 시작된 중미 무역마찰은 2019년 세계 경제와 중국 경제에 집중적인 영향을 미치며 1년 내내 긴장 수위를 높였다. 그런 탓에 2019년 1~11월 위안화로 환산한 중미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11.1%나 감소했다. 중미 무역마찰은 중국의 수출주도형 기업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노동집약형 산업과 중저가 산업의 외부 이전을 가속화해 중국 경제성장에 일부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중미 양국이 1단계 무역협상에 합의하고 일부 품목의 추가 관세를 감면하기로 하면서 중국 수출주도형 기업의 수출 전망과 중미 무역관계 안정에도 희소식이 되고 있다.

둘째, 경기 대응성 조치 강화로 경기 하방압력이 상쇄될 전망이다. 2019년 12월 열린 중앙업무회의에서는 2020년 경제계획과 관련정책을 제시했다. 우선 온중구진(穩中求進)을 추구한다는 기조 하에 ‘6%대 성장률 안정화’를 추진하고 합리적인 경제지표를 유지하겠다는 목표가 나왔다. ‘6%대 성장률 안정화’를 위한 중요정책 중 하나는 경기 대응성 조치를 강화하는 것이다.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체질 개선과 효율성을 키운다는 방침에 따라 내년 중앙정부의 재정적자율은 3%대까지 상승하고 지방특별채권 발행량은 3조 위안(498조27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법인세와 기업비용 인하, 산업용 전기·가스·물류 등의 비용인하도 추진된다. 안정적이고 유연한 통화정책으로 풍부한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금융의 공급측 구조개혁을 심화해 제조업의 중장기 자금조달력을 강화할 것이다. 아울러 민간기업과 중소·영세 기업의 자금난을 해결하고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며 민간융자비용 부담을 줄이는 등의 경기 대응성 조치의 적절한 활용으로 정부재정지출을 늘리고 자본시장의 풍부한 유동성을 확보하며 기업비용을 줄일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사회기반시설(SOC) 투자를 확대하고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해 기업이익을 회복하고 경제의 하방압력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셋째, 5G 등 신기술 상용화를 가속화해 경제의 질적 발전과 신성장동력을 쌓아갈 것이다. 2019년은 중국 5G 상용화가 본격화된 해이다. 2020년 5G 상용화를 한층 가속화해 세계를 휩쓴 5G 기술과 상품을 중국의 수천만 가구에 보급한다면 중국 경제에도 큰 변화가 생길 것이다. 먼저 5G 상용화는 차세대 정보통신 기술 중심의 인프라 투자를 늘려 투자 안정화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게다가 5G가 상용화될 경우 관련 전자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소비자들의 수요를 자극해 국내 소비 안정화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또 모바일 단말기와 각종 엔터테인먼트, 산업인터넷, 원격 의료서비스, 커넥티드 카 등 신산업의 동반 성장을 불러와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전통산업의 변화를 촉진하며 신성장동력 확대와 경제의 질적 개선을 불러올 것이다.

넷째, ‘2대 목표’와 ‘3대 난관극복전’을 완성함으로써 안정적인 경제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2020년에는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건설과 13차 5개년 계획의 완수라는 ‘2대 목표’에 공산당의 모든 역량이 집중될 것이다. 중대 위협요소 해소, 맞춤형 빈곤퇴치, 오염방지라는 ‘3대 난관극복전’ 임무도 착실히 실천해 나갈 것이다. 2020년 중국은 전면적인 샤오캉사회를 건설하고 13차 5개년 계획과 빈곤퇴치라는 목표에 따라 핵심 정책을 추진하고 미비점을 보완해나갈 것이다. 민생 개선에 힘을 기울이고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 확대를 유지하며 ‘3구 3주(시짱(西藏), 신장(新疆) 남쪽변방 4개주, 4개성 짱족 거주지 일대 및 간쑤(甘肅)성 린샤(臨夏)주, 쓰촨(四川)성 량산(涼山)주, 윈난(雲南)성 누장(怒江)주)’ 등 중국의 최빈지역에 각종 자금과 정책이 집중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소득분배 구조를 개선해 중저소득층 소득을 끌어올리는 등의 조치는 실질적인 유효투자를 늘려 내수시장 소비잠재력을 끌어올리고 안정적인 소비 성장을 이끌 것이다.

다섯째, 개혁개방 심화로 시장의 활력을 높일 것이다. 중국공산당은 제19기 중앙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중국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하며, 국가 지배구조와 지배력을 현대화하겠다’라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를 계기로 새로운 출발선상에 놓인 중국의 개혁개방은 앞으로도 한층 심화 추진될 것이다. 2020년을 시작으로 한동안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한 중국의 재산권 제도, 요소시장, 재정금융, 과학기술 체제, 국유기업, 개방 체제 등의 개혁에 획기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중국이 제도적 장치를 활용해 지배구조 효율성을 제고하고 기업환경을 개선해 시장 활력을 끌어올리며 경제성장의 안정화를 이룰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다.

글｜황한취안(黃漢權),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산업경제·기술경제연구소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