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바람 속에서 2019년이 가고 눈이 날리는 가운데 새해를 맞이하며 마오쩌둥(毛澤東) 주석의 ‘풍우송춘귀, 비설영춘도(風雨送春歸, 飛雪迎春到)’ 시 구절이 떠올랐다. 2019년 중한 관계를 돌아보고 새해를 기대하는 마음이 이 구절에 잘 표현된 듯하다.

중한 관계를 농업 작황에 빗대 평가해본다면 2019년 중한 관계는 ‘풍년’도 아닌 그렇다고 ‘흉년’도 아닌, 안정적으로 발전한 ‘평년’이라고 할 수 있다. 2019년 양국 관계가 경험한 좌절을 결산하고, 거둔 성과를 긍정하고 함양하며, 미래를 함께 여는 것이 새해를 맞이한 중국인과 한국인의 공동 관심사다.

2019년 중한 우호관계가 발전을 거듭하고 정치·외교 및 통상 협력이 긴밀해진 것은 정상 외교 덕이 크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반도(한반도) 대화 분위기 조성과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했고, 양국의 우호 협력에 굳건한 기반을 마련했다. 양국 정상은 양자 관계를 매우 중요시해 2019년 6월 27일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오사카에서 회담을 갖고 조선반도 정세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한 양국은 조선반도 문제에 대해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유지했다. 한국·조선 간의 평화와 화해, 협력에 대해 중국은 시종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2019년 중한 관계에는 시련도 있었다. 상반기 중한 관계에 우여곡절이 있었던 이유는 미국이 공개적으로 무역전을 일으켜 중국을 심하게 압박하고, 인도-태평양 전략 추진 과정에서도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압박해 중미 관계에 관련된 국제 사무에서 줄을 서게 해서 중한 양국 정부는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려웠다.

양호한 정치 기반 없이는 긴밀한 통상 협력도 어렵다. 2019년 한국 경제는 좋지 않았다. 한국측 경제 데이터에 따르면 2019년 한국 경제는 10년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한국은 미국의 경제 압력을 받았을 뿐 아니라 설상가상으로 한일 경제에 갈등이 발생했다. 또한 미국은 2020년 주한 미군 방위비를 4배 인상해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더했다. 중한 무역 마찰과 갈등도 다소 증가해 중국 제품이 한국으로 정상적으로 수출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중국도 손해를 입었다. 이 밖에 장기간 지속된 무역 불균형도 중한 양자무역에서 눈에 띄는 문제이자 양국 통상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가로막는 저해 요소다.

이로써 지난 1년 동안 중한 관계는 성과가 있었지만 순탄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중한 관계에 영향을 주는 불리한 요소를 정확하게 인식해야 중한 관계가 정상적이고 건강한 방향으로 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다행히 중한 양국 정부 모두 양국 간 정치·경제 관계 개선 및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19년 12월 4~5일,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국을 공식 방문했다. 이는 중국 외교부장이 4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것이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방문이었다. 이 방문이 중한 관계 개선과 발전을 추진할 것임은 두 말할 나위가 없다. 한국 언론은 왕이 외교부장과 한국측 관련 인사가 회견할 때마다 양측 모두 중한 양국의 ‘가까운 이웃’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여론은 이것을 좋은 조짐이라고 받아들였다.

12월 23~25일, 문재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주석과 다시 한 번 만나고 리커창(李克強) 총리가 주재하는 중일한 협력 체제인 3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연말에 이뤄진 고위층 방문은 중한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할 것임을 시사해 양국 국민은 새해 중한 관계에 큰 기대를 갖게 됐다.

2020년 중한 관계를 전망하면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첫째, 양국의 정치적 상호 신뢰 증진이다. 양국 정상의 상호 방문과 국제적인 다자행사에서의 회담은 상호 이해와 신뢰를 더욱 증진해 양국 관계 발전에 동력을 주입할 것이다. 중한 양국은 각계각층의 인적 왕래를 늘릴 것이다. 양국의 청년 교류, 지방정부 교류, 민간 교류를 확대해 보다 성숙한 미래 지향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전면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정치가들이 양국 관계를 논할 때 자주 인용하는 말로 ‘친척은 자주 방문할수록 친해진다’는 말이 있다. 2014년 한국을 방문한 시진핑 주석은 서울대학교 강연에서 중한 양국은 “자연스러운 친근함이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2017년 중국 방문 기간 동안 베이징(北京)대학교 강연에서 “한중 양국은 지리적으로 가까워 비슷한 문화와 감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한 관계가 한때 경직된 주요 원인은 ‘사드’ 때문이었다. 2017년 한국측은 사드 문제가 양국 관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인식하고 공개적으로 정중한 태도를 보였다. 중국측은 대국적인 관점에서 융통성 있는 처리 방식을 채택했고 양측은 사드 문제를 단계적으로 처리하자는 데 합의했다.

둘째, 경제 협력 수준이 뚜렷하게 회복됐다. 한국은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국이고,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이다. 조선반도 정세가 완화되자 동북아지역 협력에도 새로운 기회가 생겼다. 현재 동북아에 위치한 한국, 조선, 일본, 러시아, 몽골 등 국가의 최대 무역 파트너국은 중국이지만, 이 가운데 중국과 한국만이 FTA를 체결했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 협력에서 중국과 한국은 우선적 협력으로 지역 협력 발전을 이끌 것이다. 경제 하락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국에 기대는 것도 한국의 적절한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신북방정책’에는 지역 협력을 추진한다는 의미도 있어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와 ‘신북방정책’을 연결하는 방식이 2020년 양국 경제 전문가의 공동 관심사일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한 관계는 다른 제도를 가진 국가 간 긴밀한 협력의 본보기가 될 수 있다. 21세기 들어 한국은 국제 사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했고, 많은 주장이 중국의 지지를 얻었다. 한국은 서울 G20 정상회의 개최 이후 핵 안보, 개발 협력, 녹색 성장 등 분야의 다자회의를 개최해 지역 및 전 세계 사무에서 더 큰 역할을 하고, 보다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의지와 바람을 내보였다. 한국은 조선반도 사무에서의 주도적인 역할과 남북관계에서 자국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다는 자신감을 키웠다. ‘동북아 경제 공동체’ ‘동북아 이익+책임 공동체’ 구축, 더 나아가 ‘인류 운명공동체’ 구축에서 중한 양국은 협력 여지가 크다. 국제 사무에서 한국은 대국 간 경쟁에서 선택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피했고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 외교 노선을 걷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다. 새로운 한 해 동안 한국과 조선의 도로와 철로가 연결되고 현대화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한국은 ‘섬나라’가 된 상황에서 벗어나 유라시아 대륙의 육로와 연결되고 중국의 ‘일대일로’와 연결돼 경제 협력의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18차 당대회 이후 중국은 주변외교를 매우 중요시하고, 한국은 중국 주변외교의 중요한 ‘전략 지점’이다. 이 밖에 조선반도 정세 발전도 중한 양국의 협력 강화가 필요하다. 조선반도 정세 발전은 중한 양국의 핵심 이익에 관련되기 때문이다. 비바람을 겪지 않으면 어떻게 무지개를 볼 수 있으랴. 2020년 중한 관계는 저조에서 벗어날 것이다. 중한 관계는 양국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지역과 전 세계에도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글｜뤼차오(呂超), 중국랴오닝(遼寧)사회과학원 조선(북한)·한국연구센터 수석연구원, 왕이난(王毅男), 중국랴오닝사회과학원 조선·한국연구센터 보조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