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시작된 당과 국가기관 대규모 개혁으로 2019년 중국 정치 면모가 변화해 정치 효율이 크게 높아졌다.
2019년 10월 28-31일 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가 개최됐다. 회의에서는 제도 건설을 집중 논의하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 및 개선, 국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 추진 약간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中共中央關于堅持和完善中國特色社會主義制度、推進國家治理體系和治理能力現代化若幹重大問題的決定)>을 심의 통과시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뚜렷한 장점을 종합하고, 향후 중국 국가 제도 건설의 전체적인 요구, 목표, 중점 과제를 명확히 했으며, 2020년 정치 건설의 방향을 제시했다. 즉 제도 건설에 초점을 맞췄다. 2020년 정치 건설은 중국공산당 제19기 4중전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다.
국가 제도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는 당과 인민이 오랜 실천과 모색을 통해 형성한 과학적인 제도 체계다. 신중국 건국 이후 특히 개혁개방 과정에서 중국은 기본 제도와 체제를 확립하고 개선해 신중국이 비범한 성과를 거두는데 강력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해주었다.
중국은 공유제를 중심으로 여러 소유제가 있는 경제 공동 발전을 기본 경제제도로 확립했고, 사회 생산력을 발전시켰으며, 종합 국력을 증강시켰고, 인민의 생활수준을 향상시켰다. 인민대표대회라는 근본적인 정치제도를 개선해 나갔고, 전면적인 의법치국(依法治國, 법치확립)의 중요한 제도 마련에서 인민이 주인이 되도록 했으며, 전국 인민이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에 적극 참여하도록 했다.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 협력 및 정치협상제도를 한층 개선했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민주정치의 특징과 장점을 보여주었으며, 중국공산당의 과학적이고 민주적이며 법에 의한 집정을 촉진했고, 정치 안정과 사회 조화를 촉진했으며, 사회주의제도의 역량을 집중해 큰 일을 하는 정치적인 장점을 발휘했다. 대통일전선을 개선해 통일전선의 마음과 힘을 모아 ‘일국양제(一國兩制)’ 기본방침을 마련했고, 홍콩, 마카오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유지해 조국 평화 통일을 촉진했다. 민족 지역 자치제도를 개선했고, 국가 통일과 민족 단결을 수호했으며, 소수민족이 주인이 되는 권리를 보장했고, 평등, 단결, 상호 도움, 조화의 민족 관계를 발전시켰으며, 현대화를 촉진했다. 기층 자치제도를 개선했고, 인민이 기층 민주에 직접 참여하는 권리를 보장했으며, 인민이 주인공이 되도록 했고, 선거민주와 협상민주의 통합을 촉진해 사회주의 민주에 활력을 북돋았다. 더불어 이런 기본제도를 바탕으로 한 경제체제, 정치체제, 문화체제, 사회체제, 생태문명체제 등 각종 체제를 개선했다. 이런 기본 제도와 체제는 인민의 마음과 힘을 한데 모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우월성이 충분히 발현되도록 했다.
정치 분야의 근본제도, 기본제도 견지 및 개선
제도 문제는 근본성, 전체성, 안정성, 장기성을 갖고 있어 국가의 흥망과도 관계가 있다. 2013년 중국공산당 제18기 3중전회에서 개혁 전면 심화의 총 목표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개선과 발전이고, 국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라고 제시했다. 19기 4중전회가 이를 이어받아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개선, 국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 추진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한 것은 신시대 개혁 전면 심화에 제도 건설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충분히 인식한 결과다.
2020년 정치 건설을 위해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은 중국의 발전 요구와 시대 흐름을 잘 파악하고, 제도 건설과 관리 능력을 더 중요한 위치에 놓아야 하며,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하고 개선해야 한다. 특히 정치 분야의 근본제도, 기본제도를 더욱 개선해야 한다.
근본제도에서는 인민대표대회라는 근본적인 정치제도를 견지 및 개선하고, 인민대표대회를 통해 인민이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지지하고 보장하며, 인민의 감독권을 보장하고, 인민 대중과 긴밀하게 연결하며, 인민 대표가 제역할을 하도록 하고, 인민대표대회 조직제도, 선거제도, 의사규칙을 개선해야 한다. 앞으로 중국은 인민대표대회 대표 연락 채널 확대에 많은 힘을 쏟아 기층에서 보다 많은 대표를 선출해 인민대표대회 대표의 광범위성과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선진성을 보다 잘 드러낼 것이다.
기본제도에서는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다당 협력과 정치협상제도를 견지 및 개선하고, 장기적인 공존, 상호 감독, 간담상조, 영광과 치욕을 함께하는 방침을 견지하며, 상호 감독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정치 협상, 민주 감독, 참정의정 수준을 높여야 한다. 민족 지역 자치제도를 견지 및 개선하고, 민족자치지역의 법에 따른 자치권 행사를 보장하며, 소수민족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마르크스주의 조국관, 민족관, 문화관, 역사관 선전 교육을 지속적으로 전개하며, 중화민족 공동체 사상의 기반을 다지고, 민족 단결 진보 건설을 지속적이고 전면적이며 심도 있게 진행하며, 각 민족 간 왕래, 교류, 융합을 강화하고, 민족지역의 빠른 발전을 지원해 각 민족 인민의 생활 수준을 높여야 한다. 활력이 넘치는 기층 대중 자치제도를 개선하고, 도농 지역사회 관리, 기층 공공사무, 공익사업에서 대중의 자기 관리, 자기 서비스, 자기 교육, 자기 감독을 폭넓게 진행하며, 인민 대중의 의견과 제안 반영 채널을 확대하고, 기층 직접 민주 제도화, 규범화, 절차화를 추진하며, 노동자 계급에 전심전력으로 의지하고, 노동자대표대회를 기본 형식으로 한 기업과 사업 단위의 민주 관리제도를 개선하며, 기업과 노동자가 관리에 참여하는 효과적인 방식을 모색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 참여권, 표현권, 감독권을 보장해 노동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이 밖에 가장 광범위한 애국 통일전선을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대통일전선 작업 구도를 유지하고, 동맹자의 이익을 고려해 정책을 개선하며, 민족 작업과 종교 작업을 잘 완료하고, 당 외 대표인사 제도를 개선하며, 홍콩 마카오 동포, 타이완 동포, 해외 화교 동포의 힘을 모으고, 정당 관계, 민족 관계, 종교 관계, 계층 관계, 국내외 동포 관계를 조화롭게 만들어야 한다.
정치제도 집행력 강화
10%가 계획이라면 90%가 시행이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견지 및 개선하고 국가 관리 체계 및 관리 능력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에서 중요한 것은 시행이다. 2020년 중국 정치 건설의 중요한 과제는 중국공산당 19기 4중전회가 계획한 정치제도 분야의 중점 과제를 성실하고 확실하게 시행하고,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장점을 국가 관리 효율로 효과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제도 건설 강화를 통해 샤오캉(小康)사회 전면 건설 등 중요한 정치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 2020년은 샤오캉사회 전면 건설이 끝나는 해이고, 이는 중국공산당이 전국 인민에게 한 장엄한 정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완료해야 하고 고품질로 완수해야 한다. 제도 건설은 이 정치 과제 완수에 강력한 제도적 보장을 제공한다.
중국공산당 최고 지도자인 시진핑(習近平) 총서기는 “개혁가만이 나아가고, 혁신가만이 강해지며, 개혁 혁신자만이 승리한다” “우리가 개혁을 전면 심화하는 것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가 나빠서가 아니라 더 좋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제도에 대한 자신감이 확고한 것은 현재에 안주하려는 게 아니라 체제의 폐단을 제거해 우리의 제도를 성숙시키고 오래가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은 제도에 대한 자신감을 견지하고 개혁과 혁신을 계속 통합해야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및 발전시키고 제도에 활력을 불어넣으며 ‘두개의 백 년(兩個一百年)’ 분투 목표 달성에 정치적 뒷받침을 제공할 수 있다.
글｜선촨량(沈傳亮), 중앙당교 당사부 신시기 개혁개방사 연구실 주임교수, 리펑(李鵬), 중앙당교 박사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