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党百年 banner 222_01_副本.jpg

현재 위치 :  >> 특집 >> 2021년 서비스무역교역박람회 >> 본문

‘3개 구상’에서 ‘4개 조치’까지 중국의 서비스무역 개방도, 점차 높아져


2021-09-07      

 

92-7일, 2021년 서비스교역회가 국가컨벤션센터와 우강(首鋼)단지에서 진행됐다. 사진/ 친빈(秦斌)

 

서비스무역은 국제무역의 중요한 부분이자 국제 경제 무역 협력의 중요한 분야로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중국 국제서비스무역교역회(이하 서비스교역회) 글로벌 서비스무역 서밋 축사에서 중국의 경제 발전에서 서비스무역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현재 새로운 발전 단계에 진입하고 있는 중국이 145개년 규획기간에 서비스무역을 중심으로 수준 높은 대외 개방에 박차를 가한다는 것은 새로운 발전 구도 구축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자 무역 강국, 고품질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다.

 

세계경제 감염병 타격 속, 서비스무역 거대한 잠재력 나타내

2020 중국의 상품무역과 서비스무역 총액이 전세계 1위를 차지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전세계서비스무역 성장률은 2020 1분기부터 하락세를 보이며 한때 -29.10%까지 떨어졌다가 20211분기 다소 회복해 -7.35%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의 서비스무역 성장률도 마찬가지로 약세를 띠며 2021 1분기 각각 -11.98%, -4.52% 기록했다.

 

전세계가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서비스무역은 강력한 성장세와 잠재력을 보여주었다. 중국의 서비스무역 성장률은 2020 3분기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전환돼 2021 1분기 32.21% 기록했다.

 

전 세계 및 주요 경제체 서비스무역 성장률 자료 출처/ UN무역개발협의회 DB 데이터로 계산

 

중국의 서비스무역 업계 대부분이 비교적 좋은 성장률을 보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제운수업의 성장이 가장 돋보여 20211분기 120.92%에 달하는 성장률을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국제시장 수요와 국제 물류가 크게 제한됐다. 국제 해운 수송력이 부족해지고 운송비가 상승하면서 중국-유럽 화물열차(班列)는 특유의 강점과 운송 체계를 기반으로 중국의 원활한 국제 운송을 뒷받침해주었다. 8월 말까지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강력한 성장세를 유지했고 총 130차례 운행했다. 현재 73개 노선이 개설된 중국-유럽 화물열차는 유럽 23개 국가의 170여 개 도시를 연결해 5만여 종에 달하는 화물을 운송했다. 문화창의 서비스, 금융서비스, 통신 및 전자정보 서비스도 강력하게 성장해 20211분기 각각 49.08%, 41.47%, 36.97%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전 세계 각국이 코로나19 방역으로 인적 교류가 제한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관광업계는 2021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을 유지해 -42.77%를 기록했다.

 

‘3 구상에서 ‘4 조치까지, 서비스무역 개방도 높아져

전세계 서비스무역 시장에서 중국이 눈에 띄는 모습을 보여준 이유는 중국 정부가 감염병 방역에 역점을 두어 경제사회 생활이 매우 빨리 정상궤도로 돌아왔고, 시진핑 주석이 2020 서비스교역회에서 제시한 개방과 포용의 협력 환경 공동 조성, 혁신이 이끄는 협력 동력 공동 활성화, 호혜공영의 협력 구도 공동 마련3개 구상이 감염병 상황에서도 중국은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성의를 보여주어 중국의 서비스무역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안정성과 흡인력을 갖게 된 덕분이었다.

 

올해 시진핑 주석은 서비스교역회 축사에서 4개 새로운 조치를 제시해 중국이 서비스무역 시장을 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다. 전국적으로 국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를 시행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국가에서 서비스업 협력 공간을 확대하며, 베이징(北京) 등지에 디지털무역 시범지구를 조성하고, 베이징증권거래소를 설립하는 것이다. 2020년의 3개 구상은 중국이 서비스무역 대외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신호였다면, 2021년의 4개 조치는 중국이 서비스무역 대외 개방의 구체적인 항목과 방향을 명시한 것이다.

 

2021 서비스교역회 디지털서비스존 사진/ 친빈

 

첫째, 중국의 제도적 개방의 틀이 보다 명확해졌다. 2021 8 하이난(海南)에서 시행된 국제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가  전국으로 확대돼 상품무역이 보다 편리해지고 설립 전 내국인 대우+네거티브 리스트 외자 관리제도가 구축되면 중국의 서비스무역도 제도적 개방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앞으로 수입금지 상품 목록, 외자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서비스무역 네거티브 리스트가 중국의 제도형 개방의 골격이 되고 리스트 외의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외국인투자가 모두 자유로워질 것이다.

 

둘째, 중국은  서비스경제 시대에 진입해 대외무역에서 서비스무역 비중이 커질 것이다.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체결된 상황에서 일대일로국가와 서비스업 협력 공간을 확대하고 기술 성과를 공유하면서 ‘서비스 분야의 규칙을 강화하고, 베이징 등지의 국제적인 수준의, 자유무역협정 규칙에 부합하는 선행 시도를 지지한다 중국과 일대일로파트너 국가 간 서비스무역의 빠른 성장과 서비스업 경쟁력 동시 향상을 촉진할 것이다. 특히 RCEP 협정에서 중국이 새롭게 개방하는 서비스 부분, 예를 들어 R&D, 관리 컨설턴트, 제조업 관련 서비스와 운수 등 22개 부문과 개방 수준을 높인 금융, 법률, 건축, 해운 등 37개 부분들이 보다 빨리 성과가 낼 것이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 성장에서 서비스업의 공헌도 점차 중요해질 것이다.

 

셋째, 디지털무역은 앞으로 중국 서비스무역 발전의 중요한 부분이 될 것이다. 2020서비스교역회에서 시진핑 주석은 우리는 디지털화, 인터넷화, 스마트화 추세에 부응해 디지털 격차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서비스무역 디지털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1년 서비스교역회 축사에서는 더 나가 디지털무역 시범지구를 조성하겠다고 했다. 2020년 베이징은 디지털무역 시험지구 건설을 추진했다. 앞으로 베이징 등지는 디지털무역 시범지구 조성 것이다. ‘시험지구에서 시범지구는 탐색에서 리드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로써 중국이 디지털무역을 강력하게 지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더 많은 경험을 전국으로 확대하는데 도움이 되어 보다 넓은 범위에서 디지털무역 발전의 잠재력을 일깨울 것이다.

 

넷째, 중국 시장은 보다 활력이 넘칠 것이다. 기업은 시장의 주체로 중소영세기업 수와 품질은 시장의 건강성을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다. 중국의 14500만 시장 주체 가운데 90%가 넘는 중소영세기업이야말로 중국 시장의 활력을 유지하는 중요한 주체다. 베이징증권거래소 설립, 서비스 혁신형 중소기업 주둔지 마련은 중소기업 혁신 발전을 지원하겠다는 것이고 중국시장의 혁신 동력을 자극하는 것이다.

 

디지털은 미래를 열고, 서비스 발전촉진한다. 중국은 보다 개방적인 자세로 보다 많은 실무적인 조치를 취해 세계 경제 회복에 새로운 동력을 주입하고 있다.

 

글/저우진주(周晉竹), 중국 국제무역촉진위원회연구원 국제무역연구부 주임, 부연구원

240

< >
服贸会 抬头.png

‘기댈 곳 있는 노년’에서 ‘즐길수 있는 노년’으로

일반적으로 한 사회에서 총인구 중 60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10%이거나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7% 이상일 때 해당 사회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고 간주한다.

읽기 원문>>

한국인이 보는 웨강아오 대만구

중국 광둥(廣東)성에 위치한 선전(深圳)은 필자가 10년간 생활한 도시로 중국 개혁개방의 창구이자 중국 경제발전의 눈부신 변화를 보여주는 도시이다.

읽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