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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탈출과 샤오캉 사회 건설에 담긴 중국 비결


2021-08-16      글|왕숴(王爍)

구이저우(贵州)성 비제(畢節)시 다팡(大方)현 이민 안치소 서샹고진(奢香古镇). 생태 환경은 서샹고진 주민들에게 생태 관광을 발전시킬 기회를 주었다. 사진/ 구이저우성 생태이민국 제공


‘샤오캉(小康)’이라는 단어는 중국 고대 최초의 시가 총집인 <시경(詩經)>에서 나온 말이다. <시경·대아·민노(詩經·大雅·民勞)의 첫 편에는 ‘민여노지, 흘가소강(民亦勞止, 汔可小康)’이라는 구절이 있다. ‘백성들이 힘써 일했으니 이제는 조금 편안하게 쉬도록 해야 한다’는 뜻으로 백성들이 생활 환경을 개선하려는 소박한 사회적 이상을 반영하는 구절이다. 그 이후로 점차 의식문제를 해결하면서 부유한 상태에 미달(未達)하지만, 상대적으로 풍족한 상태를 표현하게 된다. 샤오캉 사회에 들어서면 인민들의 기본적인 ‘생리적 욕구, 안전에 대한 욕구’는 충족되고 더 나아가 ‘감정적인 욕구, 존중에 대한 욕구’도 상대적으로 만족감을 느끼며 중산계급이나 중간소득층이 사회의 대다수가 되고 사회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초석이 마련되게 된다.

 

옷이 몸을 가리지 못하고 배가 부르지 않는 궁핍한 상태부터 추위와 굶주림 없이 먹고사는 상태, 그리고 샤오캉 사회까지 인간의 생활수준은 3단계를 거치며 향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2021년 7월 1일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중국은 지속적인 분투 끝에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했고 절대빈곤 문제를 역사적으로 해결했으며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 전면 건설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고 전 세계에 장엄하게 선언했다. 또한 중국 공산당의 지도 아래 중국인민은 독립 자주 발전의 길을 걸으며 원바오(溫飽,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 해결)를 넘어 총체적인 샤오캉에서 전면적인 샤오캉의 단계로 도약했다. 전 세계의 빈곤 상황은 여전히 심각하고 일부 국가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중국은 빈곤 퇴치 공견전(攻堅戰, 힘들고 어려운 싸움)에서 승리함으로써 자국의 발전으로 인류의 반(反)빈곤 역정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

 

중국은 어떻게 빈곤을 해소하고 기본적인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며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는 데 성공할 수 있었고 또한 어떻게 성공했을까?

 

쓰촨(四川)성 량산이족자치주(凉山彝族自治州) 웨시(越西)현 베이청(北城) 안치소에서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 사진/ 정량(郑亮)


인류 빈곤 감소의 중국 사례

지난 4월 6일 중국 국무원 신문판공실은 <인류 빈곤 퇴치의 중국 실천(人類減貧的中國實踐)> 백서를 발간했다. 이 백서는 2020년 말까지 현 기준 아래 중국 농촌 빈곤층 9899만명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났으며, 832개 빈곤 현이 모두 빈곤에서 벗어나, 12만8000개의 빈곤촌이 빈곤 대열에서 벗어나며 지역적 전체 빈곤이 해결됐다고 밝혔다. 또한 세계 인구의 5분의 1에 가까운 중국은 절대빈곤을 전면 해소해 ‘유엔(UN) 2030년 지속가능개발 어젠다’에서 제시한 빈곤 감축 목표를 10년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혔다.

 

빈곤은 인류 사회의 고질병이고, 빈곤 퇴치는 인류 모두의 공통된 목표이다. 저명한 경제학자로 1998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아마르티아 센(Amartya Sen)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영위할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누군가가 제대로 된 삶조차 누리지 못한다면 어떻게 전면적인 발전을 실현할 수 있을까. 물론 빈곤은 다방면의 원인에서 발생한 것이다. 다만 자연 자원의 부족, 환경 악화에 따른 생존 환경의 선천적 부족, 기초 생활 물자 부족 등은 근본적인 원인이다. 또한 생산 방식, 생산력 수준의 낙후나 생활 습관과 가치 관념 등으로 빈곤을 초래할 수 있으며 심지어 여러 요인이 겹쳐 악순환을 이룬 경우도 있다. 세계 각국의 빈곤감소 정책과 조치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일부 두드러진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사회적인 차원에서 폭넓은 동원을 통해서 힘을 합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빈곤감소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

 

중국의 빈곤퇴치 전략은 톱다운 설계와 고위층의 추진으로 체계적이고 꾸준한 추진을 해왔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직접 이 문제를 최전선에 배치하고 감독에 나섰다. 7차례 중앙빈곤구제사업 좌담회를 주재하며 5년째 빈곤퇴치 공견 성과를 검증하고 중국 전국 14개 극빈지역을 방문했다. 또한 중국은 ‘두 가지 문제 해결과 세 가지 사항 보장(兩不愁三保障, 먹는 것과 입는 것에 걱정이 없고 교육과 의료, 주택을 보장한다)’ 빈곤구제 기준을 명확히 세우고 맞춤형 빈곤지원(精准扶貧) 기본 방침을 제시하며 빈곤퇴치의 질적 향상을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또한 빈곤구제를 빈곤퇴치 의지의 향상, 지식수준 제고와 결합하고 개발적 빈곤구제와 보장적 빈곤구제를 총괄하여 힘을 모아 빈곤이 심각한 지역의 구제를 지원하며 동서부의 빈곤퇴치 협력과 맞춤형 지원을 실행한다. 또한 ‘특정적 빈곤지원(定點扶貧, 특정 지역에 대해 빈민구제를 지원하는 것)’을 실시하거나 각 분야의 기업, 사회 조직이 빈곤 구제에 참여하는 것을 격려하는 등 빈곤구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전문 항목의 빈곤구제, 업종을 통한 빈곤 구제, 사회적 빈곤 구제 등이 서로 보완하는 빈곤구제 구도를 형성해 사회 전원이 빈곤 구제에 참여하게 하여 거대한 힘을 모은 것이다.

 

빈곤퇴치 공견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중국은 주촌(駐村)업무팀 25만5000개, 제1서기와 주촌간부 300여 만명을 선발 및 파견하였다. 또한 동서부의 빈곤 구제 협력을 강화하여, 성(省)·시(市)·현(縣)의 각 차원에서의 일대일 구제를 촉진하고 인재, 자금, 기술을 빈곤 지역으로 이동하도록 촉진하며, 지역, 부문, 기관의 한계를 뛰어넘어 전 사회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빈곤 구제 시스템을 형성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빈곤 구제 전문 자금 1조6000억 위안(약 283조2320억원) 가까이 투입해 빈곤 퇴치 실천에서 중국의 실제적인 상황을 긴밀히 결합해 맞춤형 빈곤 구제 방략을 창조적으로 제시하고 실행했다. 즉 ‘6개 정준(六個精準, 지원대상·프로젝트 배치·자금사용·조치대상·촌 상황에 따른 인력 파견·탈빈성과 등 6개를 정확하게 조준한다는 뜻)’ ‘오개일비(五個一批, 생산발전을 통한 빈민구제, 이주를 통한 빈민구제, 생태보상을 통한 빈민구제, 교육발전을 통한 빈민구제, 사회보장을 통한 빈민구제)’와 같은 빈민구제 방식을 사용했다. 이로써 누구를 구제할지, 누가 구제할지, 어떻게 구제할지, 빈곤 퇴치를 어떻게 실행할지, 빈곤퇴치의 성과를 어떻게 안전하게 유지할지 등 ‘5개 문제’를 해결해 빈곤퇴치의 전체적인 효율성을 향상시켰다.

 

가난은 운명이 아니며, 가난은 이길 수 없는 것이 아니다. 중국의 빈곤퇴치는 가난과의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용기, 원대한 식견, 책임감이라는 것을 증명한다. 결연한 의지와 결심만 갖고 실천에 옮기면 가난에서 벗어나 공동 부유란 장밋빛 비전을 향해 매진할 수 있다.

 

전면적 샤오캉의 중국 실천

전면적 샤오캉 사회 건설을 완성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이 중국 인민에 대한 엄숙한 약속이다. 14억 인구를 갖고 있고 세계 최대 개발도상국인 중국은 발전 기반이 약하고 불균형이 심한 국가로 총체적으로 샤오캉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생각보다 더 어렵다. 

 

“샤오캉 달성의 관건은 농민에 있고 빈곤한 농민들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중국이 전면적 샤오캉 사회를 건설하는데 관건적인 것은 농촌 지역에 있고 가장 힘든 임무는 농촌 빈곤 지역에 있다. 빈곤 퇴치 공견전이 시작된 이래, 중국 농촌 빈곤 지역의 낙후된 면모는 심각하게 변화됐으며, 중국 농촌 전체적 발전을 강력히 추진하여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의 가장 두드러진 단면을 보완했다. 빈곤이 심각한 지역에 초점을 맞춰 맞춤형 빈곤 구제를 통해 빈곤 지역의 농촌 주민 1인당 평균 가처분 소득은 2013년의 6079위안에서 2020년의 1만2588위안으로 연평균 11.6% 증가했다. ‘두 가지 문제 해결과 세 가지 사항 보장’은 전면적으로 실현됐고 농촌 빈곤가정 자녀 의무교육 단계에서의 중퇴 현상을 동태적으로 없앴으며 99.9% 이상의 빈곤 인구는 기본 의료보험에 가입했다. 농촌 위험 주택 리모델링을 통해 2013년부터 현재까지 790만 가구, 2568만명의 빈곤층이 허름한 초가집, 흙벽돌집에서 안전한 주택에 입주했다. 농촌 도로의 건설, 관리, 보호, 운영을 통해 110만km의 도로를 신축·개건했고, 광섬유와 4G를 사용 가능한 빈곤촌의 비율은 98%를 넘어서며 농촌빈곤지역의 교통, 통신 등 인프라 시설이 눈에 띄게 개선되었다.

 

윈난(雲南)성 산 속 깊은 곳에 살고 있는 두룽(獨龍)족은 빈곤 퇴치를 실현했고, 농민들은 밝고 넓은 보금자리주택에 살게 됐으며 ‘전면적 샤오캉 사회 실현에 한 민족도 빠질 수 없다’는 모범 사례가 되었다. 후난(湖南)성 샹시(湘西) 스빠둥(十八洞)촌 마을의 농촌자치단체 관계자는 특색 산업을 발전시켰다. 이곳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마을 전체는 연간 1인당 순수입이 1만8000위안으로 늘었다. 소비재 배분에서 소비 업그레이드로, 먹고 살기 힘든 상황에서 부를 축적하기까지, 중국 사람이라면 누구든 생활 속에서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이제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 달러를 넘어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중간소득층을 형성했고 세계 최대의 사회보장, 교육, 의료 시스템을 건설했으며, 사람들의 기대 수명은 35세에서 77세로 향상되었다.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건설은 중국 근대 이래 약하고 빈곤한 중국의 국가 위상을 완전히 바꾸었다. 중국 특색 사회주의 현대화의 길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고 공정과 정의를 수호하는 제도 이념을 충분히 드러냈다. 더 나아가 세계적인 난제 해결을 위한 시범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또한 세계적인 난제 해결을 위한 시범을 제공함으로써 중국이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 됐다.

 

향촌 진흥의 중국식 모델

중국은 전통적인 농업대국이고, 농업·농촌·농민 문제는 국가 경제 및 민생과 관련된 근본적인 문제이다.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업무 보고에서는 삼농(三農) 문제 해결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농업과 농촌을 우선적으로 발전시켜 ‘산업흥왕(産業興旺), 생태의거(生態宜居), 향풍문명(鄉風文明), 치리유효(治理有效), 생활부유(生活富裕)’란 종합적 요구를 굳건히 견지하고 도시·농촌융합 발전의 체제와 정책체계를 구축해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추진하는 것을 제시했다.

 

빈곤 퇴치 공견전의 전면적 승리를 거두면서 중국 농촌 지역은 총체적인 샤오캉을 이루었고 중국 농촌의 면모는 일신됐다. 전면적 샤오캉 사회가 건설된 이후 중국 농촌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자연 소멸될 것인가, 아니면 독특하고 새로운 발전 모델로 나아갈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판단과 답안은 중국의 <2018-2022년 향촌진흥전략규획(鄉村振興戰略規劃)>에서 제시됐다. 향촌은 자연, 사회, 경제적 특징을 지닌 지역 복합체다. 생산, 생활, 생태, 문화 등 다기능을 겸비하고 있으며 도시와 공존하고 서로 촉진하고 같이 발전하며 인류활동의 주요 공간을 함께 구성하고 있다.

 

농촌이 발전하면 나라가 발전되고, 농촌이 쇠퇴하면 나라도 쇠퇴하게 된다. 비록 중국 농촌의 생산 능력, 생활 수준, 생태 환경, 사회사업 등이 역사적인 돌파를 이루었지만, 농업 농촌의 기초가 약하고 발전이 지체되는 상황은 아직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았다. 따라서 중국 경제 사회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단점은 아직 농업과 농촌에 있다. 농촌지역의 빈곤퇴치 성과가 튼튼하게 견고하지 않고 전략적·제도적 배치를 하지 않으면 지금까지의 공로가 수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중국의 도시화가 급속한 발전과 질적 향상의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어 도시가 농촌을 이끌어주는 기능이 더욱 강화됐지만 대량의 농민들이 아직 농촌에서 생활해야 하는 상황은 변하지 않고 도시와 농촌의 차이가 아직 뚜렷하다. 마을 공심화와 농촌 고령화, 농촌문화의 혈맥을 잇고 농촌의 관리 체계를 완비해야 하는 과제는 여전히 간고하고도 막중하다.

 

향후 중국은 여전히 농촌 진흥을 위한 제도적 틀과 정책 체계를 계속적으로 모색하고 도로교통, 전기통신, 상품유통 등 농촌 인프라를 더 개선하며 농촌 특색 산업 발전을 가속화하고 농민들의 소득 수준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공공 서비스 공급 수준을 제고하고 농촌의 우수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하며 농촌의 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빈곤 퇴치의 성과를 공고히 하는 것을 기반으로 중국 특색의 향촌진흥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얼마 전 중국은 저장(浙江)성에 공동부유시범구(共同富裕示范區)건설을 제안했다. 저장성은 모든 지역과 도시 인구의 1인당 수입이 전국 평균을 넘는 유일한 성이다. 이런 성에서 제일 먼저 나서 경제 발달 지역에서 공동 부유를 실현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보자는 것은 의의가 깊다. 공동부유시범구 건설에 있어 방향은 여전히 일부 지역 도시와 농촌 간의 소득 격차 해소 위주로 추진돼야 한다. 예를 들면 저장성 항저우(杭州)시 위항(余杭)구 징산(徑山)진 징산촌에서는 식당과 민박, 문화체험, 차산업 심가공 등이 집약된 전역(全域) 관광지구를 조성했다. 또한 징산사(徑山寺)와 경산차 원산지 등 2개의 핵심 자원을 바탕으로 ‘중국 선차(禪茶) 제1촌’을 조성해 촌민들이 기술을 발휘해 민박·농악·찻집 등 사업을 전개하고 다징산(大徑山) 관광자원을 배경으로 각 분야를 연동하고 융합시키고 있다. 또한 전문팀들이 적은 자본금으로 합작 운영의 방식으로 농촌 경제 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초보적으로 모색 중이다.

 

중국의 향촌 진흥 전략은 새로운 시대에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을 해소하고 ‘두 개의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이자, 새로운 시대에 접어들어 새로운 길을 향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인 선택이다. 

 

 

 

글|왕숴(王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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