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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외교, 진화 속에서 발전하다


2021-08-16      글|이동률(동덕여자대학교 교수)

중국국제수입박람회는 중국이 다자무역 체계를 지지하고 개방형 세계 경제를 건설하며 글로벌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인류운명공동체를 구축하자는 입장을 보여주었다. 사진은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현장 모습이다. 사진/ 진빈(秦斌)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을 맞이한 중국은 경제, 사회, 외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명실상부한 상전벽해의 변화와 성취를 이루어 냈다. 특히 비약적 발전의 중심에 경제성장이 자리하고 있고 경제성장은 적극적인 대외개방과 세계화를 통해 이루었다. 따라서 중국의 비약적 경제성장의 이면에는 주목할 만한 외교의 진화와 성취가 병행되었다. 


중국 공산당 창립 100주년 경축대회에서 발표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연설에는 중국의 성공 신화에 대한 자긍심과 자신감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었다. “중국 인민이 일어서고 있으며 중화민족이 지배당하고 괴롭힘을 당하는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 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시 주석은 연설을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20여 차례 언급하면서 지난 100년 중국 공산당이 이루어 낸 성취를 발판으로 두 번째 백년 성공의 중요성과 자신감을 보여주었다. 특히 중국 공산당 이른바 첫 번째 백년의 목표로 제시했던 ‘샤오캉(小康) 사회의  전면적 건설 완성’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과 미국과의 무역전이라는 예상치 못했던 유례없는 도전에도 불구하고 달성했다는 것 자체는 중국의 미래에 대한 인민들의 자긍심과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했다. 

 

중국의 지도자들은 지난 100년간 일관되게 부국강병 실현을 최고의 목표이자 가치로 인식해왔다. 중국외교 역시 각 시대 상황에 부합하는 부국강병 실현을 위한 전략을 구상하고 전개해 왔으며 결과적으로 주목할 만한 성취를 이루었다. 예컨대, 건국 이후 30년 중국은 국가 안보와 주권 수호에 최우선 순위를 두면서 국제관계의 세력 변화에 예민하게 대응하면서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외교를 전개해 왔다. 

 

이후 개혁개방 40여 년 동안 중국외교는 경제발전에 집중해왔고 중국은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위상과 영향력을 확대시켜 왔다. 특히 2008년 이후 중국은 사실상 ‘대국 외교’를 본격적으로 표방하면서 국제사회에서 책임대국으로서의 역할과 위상을 모색해왔다. 

 

중국 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국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주창하면서 사실상 역대 어느 정부보다도 강력하게 ‘강대해지다’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국은 국제경제, 금융영역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을 창립하고,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과 ‘일대일로(一帶一路)’ 등 새로운 국제기구와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새로운 유형의 외교로 진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이 세계적 강대국으로의 부상의 가장 직접적인 동인은 지난 개혁개방 40여 년간의 고도성장이었다. 동시에 이러한 고도성장이 세계화에의 적극적인 편승을 통해 이룩되었다는 점에서는 중국외교의 성과인 동시에 외교 전략 변화의 촉매제이기도 하다. 특히 중국의 경제성장이 기존 국제체제에서 국제기구와 제도의 적극적 참여를 통해 실현되면서 국제사회의 영향력을 신장시키는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중국 외교의 화법과 담론의 변화 또한 지난 100년 중국외교 전략의 변화와 진화를 대변해주고 있다. 반패권주의와 내정불간섭이라는 수세적, 저항적 담론에서 시작해서 점차 국력 증강에 조응하면서 단계적으로 독립자주, 책임대국, 그리고 평화발전, 조화세계 등으로 진화했다. 대체로 부상에 적합한 국제환경을 조성하려는 반응적이고 신중한 담론들이었다. 외교 담론의 변화는 지난 100년간 중국 성장의 과정을 고스란히 담고 있으며 대체로 성장 일정에 보조를 맞추면서 국제사회에 중국의 부상을 설득하고자 했다. 

 

21세기, 특히 중국 공산당 제 18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이전과 달리 신형국제관계, 인류운명공동체 등 새로운 담론들이 등장하고 있다. 중국이 제시한 다양한 새로운 비전과 담론이 실제 외교 행위를 통해 어떻게 투영될지에 대해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경제적으로 긴밀한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인접한 한국의 입장에서는 중국이 제시한 상호 공존공영의 ‘신형 국제관계’가 궁극적으로 구축되어 한반도(조선반도) 평화와 번영의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하며 주시할 수밖에 없다.  

 

‘신시대’ 구상과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 이념을 내세운 중국은 이제 새로운 돌파를 실현하여 국제사회의 지지와 호응을 끌어내는 외교력이 필요하게 되었다. 중국 외교가 지난 100년의 진화에 성공했듯이 향후 30년이라는 중요한 갈림길에서 새로운 과제를 슬기롭게 해결하면서 국제질서 변혁의 새로운 모델을 창출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글|이동률(동덕여자대학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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