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국진민퇴(國進民退)’ 진실인가? 중국 민영기업 현황 알아보기

‘국진민퇴(國進民退)’ 진실인가? 중국 민영기업 현황 알아보기

2023-06-05

사진은 푸젠(福建)성 닝더(寧德)시의 한 전동기 제조 기업 작업장에서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CNSPHOTO

민영기업은 중국의 일자리 창출과 혁신 발전, 세수 공헌의 중요한 원천이다. 민영경제는 경제 성장의 중요한 동력이자 혁신을 추진하는 중요한 주체로 중국식 현대화 실현의 중요한 역량이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반 독점, 반 불공정 경쟁에 대한 법 집행력을 강화하면서 경쟁이 규범화되지 않은 일부 기업이 처벌을 받았다. 특히 중국의 일부 유명 인터넷 선두기업들이 처벌받았다. 이에 해외매체는 중국의 민영기업과 민영경제가 괜찮은지에 대해 의문을 표했고 더 나아가 중국의 정책을 과도하게 해석하거나 중국의 경영환경에 대해 “중국이 민영기업을 대대적으로 규제한다”, “중국 당국이 민영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중국의 민영기업 규제로 경영환경이 나빠지고 있다”, “공동부유는 기업의 적극적인 기부를 강요하여 중국 민영기업의 불만이 고조한다”는 등의 보도를 통해 의문을 표했다. 최근에는 다른 보도를 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경제 회복이 둔화하자 민영경제 살리기 나섰다”는 것이다.

중국의 민영기업과 민영경제 현황은 어떤가? 중국은 민영기업과 민영경제에 어떤 정책을 취하고 있는가? 이번호 커버스토리에서는 전문가와 민영기업 기업가 인터뷰를 통해 상황을 알아보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