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5 글|왕윈웨(王雲月)
최근 “한국의 천일염 가격 대폭 인상, 소금 사재기에 나선 한국 민중!” 이와 같은 소식이 중국의 인기 검색어에 오르면서 많은 중국 네티즌들의 관심과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켰다. 양국 민중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배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온 세상으로부터 비난 받을 행동으로 인한 피해는 헤아릴 수 없을 것이라는 공통의 우려를 표하고 있다.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원전 오염수는 바다로 배출된 날부터 57일 이내에 관련 방사성 물질이 태평양 절반 이상의 지역으로, 10년 후에는 전 세계 해역으로 확산될 수 있다. 즉 오염수를 바다로 배출하는 것은 일본 한 나라만의 사적인 일이 아니라 전 인류의 운명과 관련 되는 심각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중국과 한국 등 일본 주변국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만큼 일본의 강행은 자연스레 거센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다.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한다는 결정을 발표한 당일, 중국 외교부는 신속하게 입장을 표명했다. 발표한 담화문에서 ‘일본 측이 안전조치 수단을 제대로 고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외 질의와 반대를 무릅쓰고 주변국 및 국제사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핵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기로 결정한 것은 지극히 무책임하며 국제 공중보건 안전과 주변국 인민들의 직접적인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반대하는 한국 민중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한국 각지의 시민 단체들은 연일 집회를 열어 거세게 항의하며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자국에 보관할 것을 요구하고 정부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한국은 선제적으로 후쿠시마 사고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의 국제법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막을 수 있는 조치는 모두 동원해야 한다”고 이재정 한국 국회의원은 강조했다. 그녀는 일전에 “지금이라도 오염수 방류의 가장 직접 당사국인 한국이 먼저 나서야, 우리와 뜻을 함께 하는 세계 각국이 함께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오염수의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한결같이 확고하고 명확하다. 즉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단호히 반대하고 규탄하는 것이다. 중국 정부는 여러 차례 일본이 국제적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를 취해 안전하고 합법적이며 투명한 방식으로 원전 오염수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뤄환신(羅歡欣) 중국 사회과학원 국제법연구소 부연구원·사회과학원 해양법치센터 부주임 겸 비서장은 “현재의 국제 환경에서 일본의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서는 정치, 외교, 법률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역사적으로 ‘우루과이강 펄프공장 사건’이나 ‘목스(MOX)플랜트 사건’ 등은 승소하지 못했지만 국제사회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던 것처럼 기소 자체가 일본에 외교적 압력과 여론을 조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제사회가 하루빨리 힘을 합쳐 일본의 위험한 행동의 추가적인 조치를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왕윈웨(王雲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