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신중국 건립 70주년의 해다. 중국 공산당의 영도 하에 전 국민의 끊임없는 탐색 과정을 거치며 중국은 가난하고 낙후한 농업국가에서 세계 제2대 경제체, 제조업 제1대국으로 발전했다.
신중국 70년의 경제 발전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1949년부터 1978년까지로, 이때의 중국은 계획경제체제를 추진했다.
계획경제시기 중국이 참고했던 경험은 주로 ‘소련식 모델’이었다. 빈궁하고 공백상태였던 상황에서 완전한 중공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목표였던 것이다. 이러한 발전방식 덕에 개발도상국은 빠르게 현대 산업체계를 갖출 수 있었지만 그와 함께 경제 발전에 많은 문제점도 초래했다. 중국 상황에서 살펴보면, 계획경제제도 하에서 비교적 완전한 현대 산업체계를 마련한 것은 사실이나, 저효율·상당히 낮은 일인당 소득·불명확한 인민 생활수준 개선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1978년 말,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 중 앞장서서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중국의 전환은 당시 국제사회의 주류였던 신자유주의 경제이론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해방사상·실사구시를 추구하며 점진적인 이중제도개혁을 추진한 것이었다. 동시에 경제특구를 지정하고 부분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 인프라 및 비즈니스 환경의 제한사항을 극복했다.
중국은 지난 40년간 빠른 경제 성장을 실현했다. 선진국이 수백 년에 걸쳐 걸어왔던 길을 단숨에 지났으며 발전의 기적을 썼다. 이와 함께 개혁에 대한 중국의 인식과 노력 역시 시대와 함께 변화해 왔다. 2013년 중국공산당 제18기 중앙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는 <중국공산당 중앙 전면적 개혁 심화의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을 심의 통과했다. 여기에는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당 19차 전국대표대회 보고에서는 ‘시장으로 하여금 자원배치에서 결정적 역할을 발휘하도록 하고, 정부 역할을 더욱 잘 발휘한다’는 중대 이론관점이 강조되었다.
중국 국내외 정세에 심각하고 복잡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 오늘날, 중국의 발전은 여전히 중요 전략적 기회기에 놓여 있다. 전망이 매우 밝음과 동시에 직면한 도전 역시 매우 엄중하다. 경제의 신창타이(新常態, 뉴노멀) 하에서 새로운 발전이념을 관철하고 현대적 경제체계를 구축하며, 공급측 구조개혁을 중심으로 경제발전의 질적 변혁·효율 변혁·동력 변혁을 추진해야 한다. ‘유효(有效)한 시장’과 ‘유위(有為)한 정부’, 두 개 손의 역할을 잘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 외부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 할지라도 중국 경제는 혁신력과 경쟁력을 부단히 강화할 수 있으며 2020년까지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상승세를 타고 전면적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이라는 국가의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이다.
현재의 주류 경제학 이론은 대부분 선진국에서 온 것들로, 이러한 이론들은 국제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으며, 일부 개발도상국들 또한 이러한 이론에 따라 발전과 전환 정책을 제정했다. 그러나 현대 경제학에 대한 반성과 국제적 발전 경험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주류 이론을 거스른 중국이 오히려 빠른 경제 발전을 실현했다.
중국이 지난 70년 간 이룬 발전은 경제이론 혁신의 ‘금광’이다. 비교해 보자면, 신중국 수립 이후 최초 30년 동안에는 기타 사회주의 국가 혹은 기타 개발도상국과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았고, 걸어온 길 또한 당시 주류의 길이었다. 그러나 지난 40년의 개혁개방 과정에서는 중국 만의 길을 걸었고, 인류 경제사상 전대미문의 기적을 이루었다.
중국의 개혁과 발전 경험은 경제이론 혁신의 원천으로 삼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이 개발도상국이라는 것, 선진국 구조와의 차이가 그러한 요인들로 인해 만들어진 것임을 반드시 이해해야 한다는 점이다.
중국은 개발도상국이며, 조건 면에서 여느 개발도상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때문에 선진국에서 만들어진 이론 보다는 중국에서 나온 이론이 보다 효과적으로 기타 개발도상국이 기회를 포착하고 산업화·현대화 추진의 어려움을 극복하며 번영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글｜린이푸(林毅夫), 베이징(北京)대학교 남남협력 및 발전학원 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