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上海)시 충밍(崇明)구 강옌(港沿)진에서 농부들이 파종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궁성핑(龔騰平)
향촌진흥(농촌진흥)이 중국 발전의 중요 방향으로 자리매김했다.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 보고에서 향촌진흥전략이 제시된 데 이어 2017년 12월 28-29일 열린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는 향촌진흥전략 연구 시행에 관한 중요 정책과 배치가 주요 의제로 다루어졌다.
중앙농촌사업회의는 ‘3농(三農, 농촌·농업·농민)’ 사업의 상황과 임무를 전면 분석한 뒤 중국특색 사회주의 향촌진흥으로 가는 길을 제시했다. 또한 향촌진흥전략 시행 시간표를 명확히 했고, 중국특색 사회주의 향촌진흥의 구체적 루트를 설계했다. 향촌진흥전략은 2018년과 이후 일정 시기 동안 중국 농업·농촌 사업의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전략의 시행, 점증하는 긴박감
중국특색 사회주의가 신시대에 진입한 가운데, 중국 사회의 주요 모순은 더 나은 삶을 꿈꾸는 인민의 바람과 불균형·불충분한 발전 간 모순으로 변화했다. 특히 중국 발전의 불균형·불충분 문제는 농촌지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3농’ 문제는 국가경제와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문제로 지목되고 있다.
중앙농촌사업회의는 ‘농업이 강한가 그렇지 않은가, 농촌이 아름다운가 그렇지 않은가, 농민이 부유한가 그렇지 않은가에 따라 수 많은 농민의 성취감과 행복감이 결정되고, 전면적 샤오캉(小康)사회의 질과 사회주의 현대화의 질이 결정된다’며 ‘첫 번째 백 년 분투목표를 기한 내에 실현하고 두 번째 백 년 분투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데 있어 가장 힘들고 가장 막중한 임무가 농촌에 있다. 가장 광범위하고 가장 탄탄한 토대가 농촌에 있으며, 가장 큰 잠재력과 뒷심 또한 농촌에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한창푸(韓長賦) 중국 농업부 부장(장관)은 “향촌진흥전략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분명한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 도농 발전의 불균형과 충분하지 못한 농촌 발전은 신시대 중국 사회의 주요 문제점으로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오늘날 농업·농촌 경제 발전의 불균형 및 불충분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농업·농촌 경제 발전의 불균형 및 불충분 문제가 주로 ▲농산품 공급 수량과 품질간 불균형, 농업 품질 발전의 불충분 ▲농업 생산 규모와 효율간 불균형, 농업 효율의 불충분 ▲농업 생산과 생태기능간 불균형, 농업 생태기능 발휘의 불충분 등으로 나타난다며, 이들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지 않는다면 향촌진흥은 순조롭게 실현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쿵샹즈(孔祥智) 런민(人民)대학교 농업과 농촌발전학원 교수는 “향촌진흥전략은 중국공산당 중앙이 당과 국가사업이라는 전국(全局)적인 관점에서 출발해 ‘두 개의 백년’ 분투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착안됐으며,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수 많은 농민들의 바람에 순응하여 마련한 중대 정책이자, 중국공산당 ‘3농’ 사업 관련 방침과 정책을 계승하고 발전시킨 것이며, 수억 명 농민들의 간절한 기대에 순응한 것”이라며 “그 의의가 중대하고 영향 또한 심원하다”고 설명했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향촌진흥의 길
중앙농촌사업회의에서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향촌진흥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점이 처음으로 언급되었으며, ‘반드시 걸어야 할 7가지 길(七個必須)’로 ▲도농 관계 재정립, 도농 융합발전의 길 ▲농촌기본경영제도 완비, 모두가 부유해지는 길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 품질을 통한 농촌부흥의 길 ▲사람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 견지, 향촌 녹색발전의 길 ▲농경문명 계승발전·업그레이드, 농촌문화 흥성의 길 ▲농촌거버넌스체계 혁신 및 농촌 선치(善治)의 길 ▲맞춤형 빈곤퇴치 심화전(攻堅戰) 건투, 중국특색 빈곤탈출의 길이 제시되었다. 이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향촌진흥 노선의 함의를 충분히 설명한 것이자 그 방향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장샤오산(張曉山)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7개 조항은 신형 도농 관계 구축에 대한 전략적 고민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향촌진흥의 발전방향과 노선을 분명히 한 것이며, 시진핑(習近平) 총서기의 장기적이고 광범위한 안목과 전략적 사고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천수위(陳書玉) 국가양식국 대변인은 “개혁과 혁신은 향촌진흥전략의 양대 중점”이라며 “각각의 공동 노력 하에 농업 공급측 구조개혁, 특히 옥수수 비축제도 개혁이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말했다. 그는 “개혁을 통해 옥수수 가격결정 메커니즘이 합리적으로 자리잡았고, 정상적인 시장유통질서가 확립됐으며, 시장활력이 되살아났고, 심가공·사료 및 무역기업의 효율이 눈에 띄게 향상되었다”며 “수매 비중이 80%에 달하고 산업의 업·다운스트림이 점차 정돈되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천 대변인은 또 “식량비축제도를 적극적이면서도 적절하게 추진하고, 시장조절 메커니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며, 식량 거시조절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면적 샤오캉사회 건설과 협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식량생산대국·소비대국이라는 전략적 지위와 상응하는 중국 특색의 현대적 식량업계 발전의 새 구도를 마련함으로써 농업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농민의 안정적 소득 증대를 촉진하며 국가 식량안보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창푸는 “산업 부흥은 향촌진흥의 중점이다. 향촌진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농촌생산력 적극 육성’을 우선 순위에 두고 산업부흥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고효율의 친환경 재배업 및 양식업·농산품가공유통업·휴한농업(休閑農業), 그리고 농촌관광업·농촌 서비스업·농촌특색산업·농촌정보산업을 더욱 크고 강하게 키우고,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 경영체계 및 경영능력의 현대화 추진
중앙농촌사업회의는 ‘향촌진흥전략 시행을 위해 농촌의 경제·정치·문화·사회·생태문명 건설과 당의 건설을 통일적으로 추진하고, 농촌경영체계 및 경영능력의 현대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당 위원회가 영도하고 정부가 책임지며 대중이 참여하고 법치가 보장하는 현대적 농촌사회경영체제를 구축·완비해야 하고, 자치·법치·덕치가 결합한 농촌경영체계를 완비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창푸 부장은 앞서 발표한 글에서 “향촌진흥전략 시행을 위해서는 19차 당대회 보고 중 향촌진흥전략에 대해 제시한 ‘산업번성, 생태, 살기 좋은 환경, 향풍문명(鄕風文明), 효율적 경영, 풍요로운 생활’의 종합적 요구에 따라 도농 융합발전체제 및 정책체계를 수립·완비하고 농업과 농촌의 현대화를 가속화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웨이허우카이(魏後凱) 중국사회과학원 농촌발전연구소 소장은 “향촌진흥은 경제·사회·문명의 진흥을 포함하고 동시에 경영체계 혁신과 생태문명의 진보를 포함한다”며 “이는 포괄적 진흥의 종합개념”이라고 말했다. 그는 “향촌진흥의 키워드와 중점은 ‘산업번성’으로, 농촌산업이 번성해야만 더욱 많은 취업 기회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고, 농민소득 증대와 부유한 농촌을 위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채널을 확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샤오산 중국사회과학원 학부위원은 “향촌진흥전략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체제와 메커니즘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향촌진흥의 제도적 공급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농촌사업회의가 ‘자치·법치·덕치가 상호 결합한 향촌경영체계 완비’를 강조하고 농촌경영에 있어서 덕치의 역할을 강화한 것은 미래 농촌경영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이자 새로운 사고의 방향을 제시한 것”이라며 “농업을 중시하고 농촌을 사랑하며 농민을 아끼는 농촌사업팀을 구성한 것은 향촌진흥을 위한 인재 지원에 대해 제도적 근거를 제공한 것”이라고 말했다.
류치(劉奇) 중국농업경제학회 부회장은 “농촌경영체계를 강화하고 혁신해야 한다. 자치·법치·덕치가 상호 결합한 농촌경영체계를 구축·완비하고, 정부 거버넌스와 사회조절·농민 자치의 양성적 상호 소통을 실현하며, 농민의 성취감·행복감·안정감을 더욱 충실하고 더욱 오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부회장은 또 “이 밖에도 전통 가운데 계승하고, 발휘하는 가운데 발전시키야 한다. 지방의 특색과 시대적 정신이 잘 드러난 새로운 농촌문화를 육성하고, 이것이 농촌경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