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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탈 빈곤, 전세계 경제 회복에 기여


2023-11-20      

최근 몇 년간, 산시(陝西)성 한중(漢中)시 류바(留壩)현은 문화와 관광을 결합한 문화산업으로 향촌을 진흥하는 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사진은 2023년 7월 20일, 관광객들이 류바현 훠사오뎬(火燒店)진에서 ‘작은 기차’를 타고 전원 풍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다. 사진/VCG


빈곤 문제는 사회의 모든 갈등의 근원이자 전 인류 사회가 직면한 가장 어려운 문제이다. 1978년 개혁 개방 이후 지속되고 있는 중국의 빈곤 퇴치 노력과 경험이 전 세계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1978년 중국은 전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다. 세계은행 통계에 따르면, 1978년 중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156달러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sub-Saharan Africa)의 1인당 GDP가 490달러였으니 이런 수치만 보더라도 당시 중국의 극심한 빈곤 상황을 짐작할 수 있다.


40년 이상 일관되게 추진한 개혁 개방 정책으로 중국 사회는 급격한 경제 성장을 실현했다. 2022년 중국의 1인당 GDP는 1만2700달러로 1978년 대비 80배 이상 증가해 절대 다수가 빈곤 인구였던 중국 사회는 빠르게 개선됐다.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 발전을 이뤘지만 지역 간 불균형, 도·농 간 불균형이 더욱 심화됐다. 중국은 농촌 빈곤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빈곤촌 문제 해결이 핵심 과제라고 생각했다. 2015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빈곤퇴치 공견전 승리에 관한 결정(關於打赢脫貧攻堅戰的決定)>을 심의 통과시키고, 2020년을 ‘승리의 해’로 규정하여 전 사회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대적인 빈곤 퇴치에 나섰다.


전면적인 빈곤 퇴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전국 17만6800개 당정기관과 연구기관이 빈곤 퇴치 업무에 투입돼 빈곤촌 탈 빈곤 작업을 체계적으로 연구 및 추진했다. 7만6400개 민영기업도 빈곤촌의 탈 빈곤을 위한 재정적·전략적 지원을 했고, 맞춤형 빈곤 퇴치 및 향촌 진흥 등 지속 가능한 발전의 탈 빈곤 방안을 제시했다. 2020년 말, 중국의 832개 빈곤현과 12만8000개 빈곤촌이 전부 빈곤에서 벗어났다. 현행 기준 이하의 약 1억 농촌 빈곤 인구가 전부 빈곤에서 벗어나 수천년 동안 이어져온 절대 빈곤이라는 난제가 해결됐다.


나는 장시(江西)성 루이진(瑞金)에서 맞춤형 빈곤 퇴치 모델을 참관한 적이 있다. 20세기 30년대 초의 홍색 고도 루이진은 경작지가 매우 척박하고 교통이 불편해 도시 발전이 어려워 노동력이 외지로 나가는 경우가 많았다. 2020년 초, 루이진은 홍색여행 공연 프로젝트인 “욕혈(浴血) 루이진(瑞金)”을 제작했다. 공연 장소로 폐광을 선정하고 중앙혁명근거지 성립, 반 토벌 실패, 대장정 등 중국공산당 혁명 이야기를 공연에 담았다. 빈곤 퇴치 프로젝트는 촌의 독특한 혁명 역사라는 무형 자원을 버려진 광산 자원과 결합해 지역 특유의 공연 상품으로 만들었다. 이는 루이진의 유명한 공연 프로그램이 됐다. 버려진 자원에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주민 소득을 높였을 뿐 아니라 지역 경제도 발전시켰다. 관산연(官產研·정부, 산업, 연구 기관)이 공동으로 각 빈곤촌의 유·무형 자원을 발굴하고 적합한 발전 모델을 모색해 빈곤촌이 진정한 부의 길로 나아가도록 했다.


다른 면에서 보면, 중국 내 빈곤 인구 감소는 해당 인구의 소득 증가와 소비 증가를 의미해 장기적으로 침체기에 있는 세계 경제가 성장동력을 되찾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중국 해관(세관)총서 통계에 따르면, 중국이 동남아지역의 태국에서 수입한 금액은 2008년 256억5천만 달러에서 2022년 565억2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말레이시아에서 수입한 금액은 2008년 320억9천만 달러에서 1098억8천만 달러로, 필리핀에서 수입한 금액은 2008년의 195억 달러에서 2022년 230억4천만 달러로, 인도네시아에서 수입한 금액은 2008년 143억3천만 달러에서 777억8천만 달러로 각각 늘었다. 다른 지역을 살펴보면,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수입한 금액은 2008년 559억7천만 달러에서 2022년 1175억1천만 달러로 증가했다. 라틴아메리카에서 수입한 금액은 2008년 716억4천만 달러에서 2328억1천만 달러로 늘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수입이 급증한 것은 오랫동안 개혁 개방을 시행한 중국이 내수 위주 국가로 성공적으로 전환했다는 것을 말한다. 이 밖에 중국의 1인당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서 외국 제품에 대한 유효 수요가 증가했고, 개도국의 대 중국 수출을 촉진했으며, 개도국의 내수 발전을 이끌었다. 선진국의 내수 부진으로 인해 과거 선진국의 소비에 기댔던 개도국의 경제 난국은 효과적으로 해결됐다.


1978년 개혁 개방 이래로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했으며, 전 세계 최빈국에서 세계 최대의 내수시장을 가진 국가가 됐다. 현재 중국은 동남아, 아프리카 등 빈곤지역에 경제 원조일뿐만 아니라 궁극적인 탈 빈곤을 위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탈 빈곤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있다.


과거 중국은 최저 소득층을 없애는 샤오캉 사회 건설에 중점을 뒀다면, 향후 중국은 중산층 성장할 수 있게 하고 공동부유(共同富裕)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한다. 중국 사회의 지속적인 성장이 국제사회에 새로운 발전 동력을 제공하기를 기대한다.


글|강호구, 한중경제사회연구소 소장,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객원교수, 중국 산둥(山東)대 국제문제연구원 특별 초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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