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6월 10일, SCO 칭다오 정상회의에 참가한 각국 정상들이 단체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쉬쉰(徐訊)
지난 6월 9일에서 10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가 개최됐다. 2001년 창설 이래 18번째로 열린 정상회의이자 회원국 추가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정상회의였다. 8개 회원국 정상과 4개 옵서버, 6개 대화파트너 정상 및 대표들은 칭다오에 모여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놓인 SCO의 청사진을 그리며 함께 SCO 발전의 새로운 장을 열어갔다.
SCO 칭다오 정상회의가 열린 칭다오 국제 컨펀런스 센터 모습 사진/쉬쉰
새로운 출발점에 선 SCO
SCO는 17년 전 창설 이래 지역안보협력 면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뒀다. 역내 분리주의, 테러리즘, 종교 극단주의 등 3대 세력을 억제하며 기초적인 역내 평화와 안정을 실현했고, 지역경제 발전과 국민들의 복지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했다. 이 과정에서 ‘상하이 정신’의 실천을 통해 회원국들 간 높은 상호신뢰를 조성했을 뿐 아니라 안보협력을 계기로 효과적이고 제도적인 협력체제도 구성했다. 이 모든 조치는 SCO 역내 경제발전과 인문교류에 탄탄한 밑거름이 되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결과 상호신뢰는 SCO 발전의 강력한 동력이며 평화와 안보는 경제발전과 국민들의 복지 향상을 위한 공동의 기반이다. 기본적인 안보를 실현한 뒤에는 경제 발전을 통해 각국 국민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삶을 가져다 주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는 이와 관련한 중대 과제를 제시하고 정상 간 합의를 이뤘다. 바로 SCO의 기존 정례화된 안보협력 경험과 플랫폼을 활용해 SCO 경제무역의 다변화된 협력체제 강화를 추진해 나가자는 것이다.
경제무역 협력과 회원국 간 협력의 폭 확대와 질 향상은 SCO 발전을 위해 새롭게 떠나는 여정의 출발점이기도 하다. 시진핑 주석은 폐막사에서 각 정상이 함께 머리를 맞대 도출한 ‘SCO 회원국 간 무역편의 제고에 관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을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로 꼽았다.
인도와 파키스탄의 SCO 가입 이후 회원국들의 전체적인 경제규모와 인구 및 국토 면적은 크게 증가했다. 총 인구수는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2를 넘었고 경제규모는 5분의 1 이상, 국토 면적은 유라시아 대륙의 5분의 3에 달한다. 각국은 다채로운 문화를 지녔고 다자협력기회도 풍부한데다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무한하다. SCO 안에는 중국이나 인도처럼 세계 최대 경제규모를 자랑하는 개발도상국도 있고, 경제발전에 한창 매진 중인 러시아나 중앙아시아 같은 전환기의 국가도 있다. SCO는 전 세계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활력 넘치는 지역이자 자금, 기술, 시장, 자원, 규모 면에서도 커다란 이점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안보위협이 제거되지 않는 한 경제발전에는 리스크가 상존할 수밖에 없다. SCO가 지난 17년 동안 전개해 온 안보협력 덕분에 역내에는 현재 지역경제 발전에 알맞은 환경이 조성됐고, 회원국들은 경제발전을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 중 하나로 삼고 있다. 이 점은 SCO 회원국들의 경제무역 협력기반 강화에 중요한 배경이 되고 있다.
SCO 회원국 간 양자 무역 협력은 지금도 빠른 속도로 순조롭게 발전하고 있다. 중국만 해도 2017년 다른 SCO 회원국과의 무역총액이 전년 동기 대비 19% 증가한 2176억 달러에 달했다. 2018년 1분기 무역액 증가 폭은 20.7%에 달했고, 지금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중국과 각 회원국 간 상품무역 구조도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으며 전기·전자제품과 기계설비의 비중도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다.
투자의 경우 2018년 3월 말 현재 중국의 대(對) SCO 회원국투자 규모는 약 840억 달러에 달한다. 몇몇 대형 에너지, 광산, 산업제조 프로젝트도 막힘 없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이 SCO 회원국으로부터 수주한 공사의 연 누적 매출액은 1569억 달러에 달하고 대규모 도로, 원전, 파이프 공사의 역내 시범사업이 전개되고 있다. 다만 이 같은 협력은 대부분 양자 간 사업이다. 양자협력이 안정된 네트워크와 일정 규모를 갖추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많은 회원국 간 공동의 협력기반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세관이나 검역 등 기준 통합과 경제협력 편의 제고도 시급하다.
따라서 이번 ‘SCO 회원국 간 무역편의 제고에 대한 정상회의 공동성명’의 발표는 SCO 회원국 간 경제협력이 더 높은 수준으로 향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다. 인프라 건설과 관련해 호연호통(互聯互通·상호 연결교통)이 계속되고 있고 ‘SCO 회원국 정부 간 국제도로 운송편의 제고 협정’이 발효된 상황에서 중국-키르기스스탄-우즈베키스탄을 잇는 도로 전 노선 개통, 중국-중앙아시아 천연가스 파이프사업, 중국-카자흐스탄 및 중국-러시아 원유수송 파이프 운영 개시, 중-유럽 화물열차(China Railway Espress, CRE)의 상시 고효율 운영 등이 전개되고 있다. SCO 회원국 간 도로, 철도, 원유와 천연가스, 통신 등을 아우르는 복합형 인프라 네트워크 구축과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새로운 여정이 이미 시작된 것이다.
2018년 6월 10일, 제18차 SCO 정상회의가 칭다오 국제 컨펀런스 센터에서 개최됐다. 사진은 회의장 모습 사진/완취안(萬全)
역내 운명공동체의 건설
인류는 현재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자원과 환경, 기후는 물론 전통 안보와 비전통 안보 사이의 도전과 더불어 성장 불균형과 일부 국가의 빈곤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 같은 도전은 어느 한 나라에만 의존해서는 결코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이 같은 관점에서 시진핑 주석은 여러 국제무대에서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을 주장해 왔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보자면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은 인류 앞에 놓인 하나의 장기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단계적이고 실행 가능한 측면에서 살펴보면 전체 운명공동체 건설을 위해서는 먼저 역내 운명공동체를 건설해야 한다. 이번 SCO 정상회의는 역내 운명공동체 건설에 대한 새로운 청사진을 제시했다. 각국 정상이 이룬 합의에는 새로운 SCO 발전계획, 새로운 안보협력 조치, 경제협력이 불러온 새로운 활력, 인문협력이 가져다 준 새로운 성과, 국제교류를 통해 개척한 새로운 국면을 모두 아우르고 있다. 모두 시주석의 ‘SCO 발전을 위한 5가지 제안’과 잘 들어맞는다.
시 주석은 회담 전 열린 총회 연설에서 발전을 위한 단결과 상호신뢰를 더욱 공고히 하고, 평화와 안보의 공동 기반을 다지며, 인문교류협력의 공동 유대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제협력 파트너십 네트워크를 넓혀가자고 제안한 바 있다. 앞서 언급한 5가지 제안은 SCO 역내 운명공동체 건설의 ‘1가지 전제, 3가지 차원, 1가지 특징’을 반영한다.
먼저 ‘1가지 전제’란 단결과 상호신뢰를 말한다. ‘상하이 정신’은 상호신뢰를 우선순위에 놓고 그 다음으로 호혜, 평등, 협의, 다양한 문명 존중을 거론하며 끝으로 공동의 발전을 모색한다. 상호신뢰가 운명공동체 건설에 얼마나 특수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잘 설명하는 대목이다.
SCO 역내 운명공동체의 ‘3가지 차원’에는 안보, 발전, 문명의 상호귀감이 포함된다. 이 가운데 평화안보는 역내 운명공동체의 가장 기본적인 밑바탕이 된다. 안보에 대한 도전은 때때로 외부의 압박에 의해 가해지는데, 대내외적 안보위협에 대한 대처는 수동적인 태도에서 능동적인 태도로 나아가는 일련의 과정이기도 하다. 출발점에서 보자면 일단 수동적인 입장을 취하게 된다. 안보는 국가와 민족 또는 조직의 생존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SCO는 지난 17년 간 안보위협 대응에 온 힘을 쏟으며 역내 안보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 기본적인 평화와 안정을 이룩했다. 그러나 안보는 인류의 삶을 보장하는 가장 기초적인 여건에 불과하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더 높은 목표는 바로 발전과 번영, 보다 아름다운 삶의 영위에 있다. 따라서 회원국 간 시너지 발휘는 안보를 넘어서는, 역내 운명공동체가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고차원적인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번 SCO 정상회의에서 이룩한 경제협력 성과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개방·포용·투명·무차별·규칙 기반의 다자간 무역체제 강화이다. 둘째, 역내 경제협력체제의 구조 완성이다. 셋째, ‘일대일로(一帶一路)’ 건설을 위한 협력과 성장전략 연계 강화이다. 넷째, 통상·투자·금융·호연호통·농업 등에서의 협력 심화이다. 다섯째, 무역과 투자편의 제고 추진, 역내 통합발전의 새로운 구도 형성 등이다. 이러한 성과는 SCO 운명공동체 발전을 위한 내실을 다져줄 것이고, 회원국 간 시너지 발전이라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젖히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운명공동체의 3가지 차원 중 세 번째로 ‘문명의 상호귀감’과 ‘포용 및 공존’이 있다. ‘상하이 정신’에서는 다양한 문명에 대한 존중을 표방한다. 시 주석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평등과 상호귀감, 대화와 포용의 문명관’을 수립하자는 제안을 했다. 아울러 문명 간 교류를 통해 문명의 단절을 극복하고 충돌을 없애며, 문명 간 공존을 통해 문명패권을 뛰어넘자고 주장했다. 이는 SCO 역내 운명공동체라는 한층 더 높은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문명 간 상호귀감과 문화교류, 문명공존, 경험 공유 및 평가와 인정을 통해 평화공존과 시너지 발전이라는 더 높은 경지로 나아가자는 것이다.
SCO의 역내 운명공동체 건설은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 단계이다. 이 과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 인류 운명공동체 건설에 힘을 보태는 것이다. 따라서 SCO는 계속해서 관련국 범위를 넓히고 국제협력 파트너십을 확대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와 더불어 중국은 옵서버 및 대화 파트너와의 교류협력과 함께 UN 등 국제기구나 지역기구와의 파트너십도 강화해야 한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WB) 등 국제금융기구와 대화를 전개하여 주요한 문제를 풀어나가고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
글｜쉬포링(徐坡嶺), 중국사회과학원 러시아·동유럽·중앙아시아연구소 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