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24일, ‘2018년 제11회 중국-아세안(난닝)국제자동차박람회’가 난닝에서 개최됐다. 국내외 초호화차, 수입차, 합자차, 친환경차 및 국산 캠핑카, 중고차 등 90여 자동차 브랜드가 참여했다. 사진/ VCG
2018년 11월 <중국-아세안 전략적 동반자관계 2030년 비전>이 발표돼 중국과 아세안 관계가 신시대를 맞았다. 2010년 중국-아세안 자유무역지대(China and ASEAN Free Trade Area, CAFTA) 출범 이후 지난 9년 동안 지역 무역과 투자 효과가 눈에 띄게 증가해 중국과 아세안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공동 건설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앞으로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본보기가 될 귀중한 경험을 제공했다.
중국이 해외에 건설한 첫 FTA
21세기 들어 중국은 자유무역지대 전략에 박차를 가했고 전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기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를 구축해 무에서 유로 규모를 점차 확대했다. 현재까지 중국은 24개 국가 및 지역과 16개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다. CAFTA는 중국이 해외와 건설한 첫 자유무역지대다.
2001년 중국은 CAFTA 건설 구상을 처음 제시했다. 2002년 11월 중국과 아세안은 전면적인 경제협력기본협정을 체결해 CAFTA의 기본 틀을 마련했다. 2004년 1월 자유무역지대 초기 성과인 ‘초기수확계획(早期收獲計劃)’이 순조롭게 시행됐다. 2004년, 2007년, 2009년 중국은 아세안과 자유무역지대 상품무역협정, 서비스무역협정, 투자협정을 각각 체결했다. 2010년 1월 1일부터 중국은 아세안 6개국과 90% 이상 제품에 대한 제로관세를 시행했고, 아세안의 다른 4개국과는 2015년 90% 제로관세를 시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중국은 외국과 처음으로 자유무역지대를 전면 건설했다. 2013년 10월, 중국은 CAFTA 추가 협상을 제안했다. 2014년 8월 양측은 CAFTA 추가 협상을 개시한다고 발표했고, 2015년 11월 CAFTA 추가 협상 성과 문건을 체결해 중국은 첫 해외 자유무역지대 업그레이드 버전 협상을 완료했다.
CAFTA가 발전하면서 중국과 아세안의 양자무역 규모도 빠르게 커졌고 지역통합의 경제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2004년 중국과 아세안 양자무역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를 돌파했고, 2017년 5148억2000만 달러를 기록해 50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중국은 9년 연속 아세안의 최대 무역 파트너가 됐고, 아세안은 7년 연속 중국의 3대 무역 파트너가 됐다. 아세안은 또한 중국의 4대 수출시장이자 2대 수입국이다.
CAFTA 체결 이후 중국과 아세안의 상호 투자가 증가했다. 2018년 5월 기준, 중국과 아세안의 양자 투자 누적액이 2000억 달러를 넘었다. 중국의 아세안 국가에 대한 직접투자 누적액은 865억 달러, 아세안 국가의 대중 투자 누적액은 1139억 달러에 달했다. 현재 중국이 아세안에 직접 투자해 설립한 기업 수는 4700개 이상, 고용 인력은 35만3000명이고, 중국 기업은 아세안 8개국(싱가포르, 필리핀 제외)에 해외 경제무역 협력지대 성격의 투자사업 23건을 진행했다.
아세안은 또한 중국의 사업 수주 및 노무 협력의 중요한 시장이고, 중국인의 주요 여행 목적국이다. 2017년 중국-아세안 쌍방의 여행 규모가 연인원 4913만명에 달해 서로의 최대 해외여행 목적국과 관광객 송출국이 됐다. 아세안 국가로 여행하는 중국인 관광객 수는 연인원 2784만명을 기록했다.
2017년 11월 4일, ‘베이징 국제 채소과일 전람회’에서 필리핀산 골드 파인애플, 아보카도, 유자, 바나나가 사랑을 받았다. 사진/ VCG
‘일대일로’구상과 연계해 업그레 이드 추진
아세안 공동체 건설과 ‘일대일로’ 이니셔티브가 시행되면서 CAFTA 업그레이드 버전이 대대적으로 추진되고 양자 경제무역 관계가 새로운 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현재 CAFTA는 ‘일대일로’에 건설된 가장 큰 자유무역지대로, ‘일대일로’의 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 연결과 교통), 생산력 협력, 인문 교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중국과 아세안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CAFTA도 세계에서 잠재력이 가장 크고 성장이 가장 빠른 시장으로 발전하고 있다. 중국과 아세안은 각각 세계 최대, 3대 인구지역이고, 세계 2대, 6대 경제체이며 세계 최대, 4대 수출입 지역이다. 또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많은 중요한 지역이기도 하다. 2017년 중국과 ‘일대일로’ 연선국가의 수출입액은 1조4403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이 가운데 CAFTA의 무역액이 5148억2000만 달러로 전체의 35.74%를 차지했다. 중국의 연선국가 10대 무역 파트너국 가운데 6개가 베트남, 말레이시아, 태국,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아세안 국가였다.
CAFTA가 전면 건설되면서 역내 관세 장벽이 철폐되고 비관세 조치가 약화되며 투자 제한이 줄어 지역 시장 확대와 융합이 촉진돼 역내 인프라 호연호통이 가속화됐다. ‘일대일로’ 연선국가 인프라를 호연호통시키는 중요한 연결 고리인 중국 기업은 최근 아세안 국가의 고속도로, 철도, 발전소, 통신 등 인프라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아세안은 중국의 중요한 해외 사업 수주 시장이 됐다. 2018년 5월 말 기준, 중국 기업이 아세안 국가에서 수주한 계약 누적액은 3639억6000만 달러, 매출액은 2399억2000만 달러에 달했다. 중국 기업은 태국 방콕-코랏 철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반둥 철도, 라오스 철도 사업 등을 수주했다. 중국교통건설그룹은 인도네시아 최대 규모의 섬과 육지를 잇는 수라바야-마두라대교를 건설했고, 중국항만공사가 건설한 인도네시아 팔렘방의 첫 경전철은 전 노선이 개통됐으며, 중철(中鐵)공사가 건설한 베트남 첫 도시 경전철인 하노이 챗린-하동선은 운행 중이고, 중국수전건설그룹 국제공정유한공사가 건설한 라오스 남늠(Nam Ngum) 3 수력발전소는 지금까지 중국 기업이 라오스에서 수주해 건설한 최대 규모의 수력발전소다.
2016년 중국과 아세안은 <중국-아세안 생산력 협력 공동성명>과 <란창강-메콩강 국가 생산력 협력 공동성명>을 발표해 중국과 아세안 지역 협력에서 생산력 협력을 우선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최근 아세안은 중국 기업의 ‘해외진출’의 중요한 지역이자 ‘일대일로’ 연선국가 중 집중 투자 지역이 됐다. 2017년 중국의 아세안 10개국에 대한 직접투자 유입량은 141억1900만 달러, 총액은 890억1400만 달러였다. 중국 기업은 아세안 국가의 농업, 어업, 제조업, 광업, 부동산 등 전통 산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신흥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아세안은 차세대 정보기술산업, 선진 궤도교통 설비, 해양 공정 설비, 에너지 절약 및 친환경차, 신소재, 바이오 의약 및 고성능 의료기계 등에서 집중적으로 생산력 협력을 펼치고 있다.
CAFTA 내 인문 교류도 갈수록 활발해지고 있다. 2015년 중국은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문 교류 메커니즘을 구축했다. 이는 중국이 개도국과 구축한 첫 정부 간 인문 교류 메커니즘이다. 2010년 중국 정부는 ‘쌍십만계획(雙十萬計劃)’을 발표했다. 2020년까지 중국과 아세안 쌍방의 유학생 규모를 10만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6년 중국은 ‘중국-아세안 해상 실크로드 장학금’을 설립했다. 현재 중국은 아세안 8개국과 교육 교류 협정을 체결한 상태다. 태국, 말레이시아와 학력 학위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해 교육 협력과 교류 분야가 기초교육, 중등교육, 직업교육, 고등교육까지 확대됐다. 2017년 중국-아세안의 상호 유학생 수는 22만명에 달했다. 중국과 아세안 지역의 교육·문화 교류와 협력은 ‘일대일로’ 인문 교류의 본보기가 됐다.
2018년 12월 17일, 중국과 캄보디아의 최대 에너지협력사업인 수력발전소프로젝트 화넝쌍허 2급 수력발전소가 스퉁트렝주 발전소지역에서 준공식을 가졌다. 사진/ VCG
혁신적ㆍ긍정적 효과 창출
2010년 CAFTA 출범 이후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대 네트워크 구축 단계로 진입했다. 중국의 첫 해외 자유무역지대인 CAFTA는 좋은 경험을 제공했고, 중국의 자유무역지대 건설에 본보기 역할을 했다.
첫째, CAFTA는 호리공영(互利共贏, 상호이익과 공동번영)을 제도화했다. 중국과 아세안 10개국은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CAFTA는 각국의 경제 발전 수준과 시장 수용 능력을 충분히 고려했고, 순차적 시장 진입 확대와 무역·투자 장벽 철폐를 통해 지역 단일시장 형성과 발전을 촉진했다. 국가별로 단계별·차별적인 감세 모델과 시간표를 시행했고 일부 후진국의 이익을 고려해 지역 경제 통합 효과를 각국이 공유하도록 했다.
둘째, CAFTA 감세 모델을 혁신했다. CAFTA는 ‘초기수확계획’을 마련해 역내 회원국이 자유무역지대 효과를 우선 체험하도록 했다. CAFTA는 쉬운 것부터 점진적으로 시행하는 방법을 채택했다. 2002년 농산품 감세가 주가 된 ‘초기수확계획’을 시작으로 상품무역, 서비스무역으로 점진 개방했으며, 다시 투자 제한 감축을 진행했다. CAFTA는 회원국의 발전 수준에 따라 단계별 감세 시간표를 시행해 중국, 아세안 6국, 아세안 신규 회원국이 각각 다른 관세 삭감과 철폐 시간표를 채택하도록 했다.
셋째, CAFTA는 역내 기업이 전세계 가치사슬 융합에 필요한 양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해주었다. 최근 다국적기업이 중국과 아세안에 직접투자를 크게 확대해 이 지역은 전세계 가치사슬의 중요한 연결지대가 됐다. CAFTA는 역내 기업이 전세계 가치사슬 참여에 필요한 양호한 경영환경을 마련해주었다. 다국적기업이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투자 기업 사이에서 중간재 무역을 해 중국-아세안 역내 무역의 지속적인 성장을 이끌었다.
마지막으로 CAFTA 업그레이드 버전의 본보기 효과다. 2015년 11월 중국과 아세안이 CAFTA 추가 협상 성과 문건에 서명함으로써 중국은 해외 자유무역지대 첫 업그레이드 버전 협상을 완료했다. 원산지 규칙 조정, 무역 편리화 가속, 서비스 개방 분야 확대를 통해 경제기술 협력 등을 심화하고,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기존 자유무역협정을 풍부하고 완벽하게 보충하고 향상시켰다. CAFTA는 업그레이드에 성공해 향후 중국이 자유무역지대 업그레이드 버전을 건설하는 데 본보기를 제시했다.
글｜왕친(王勤), 샤먼(廈門)대학교 동남아연구센터 주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