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월 3일 오후 3시,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2차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리커창, 리잔수(栗戰書),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趙樂際), 한정(韩正), 왕치산(王岐山) 등 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이 연단에 착석해 회의 개최를 축하했다. 사진은 왕양(汪洋) 정협 주석이 정협 제13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에서 정협업무보고를 하는 모습 사진/천젠(陳建)
3월 15일,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제2차회의가 정부업무보고, 외상투자법(外商投資法, 외국인투자법) 등 의제를 심의 통과시킨 뒤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이틀 전인 3월 13일, 중국 정치제도의 중요한 부분인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제13기 제2차회의도 개막 2주 만에 원만하게 막을 내렸다.
거의 동시에 진행되는 전인대와 정협을 줄여서 ‘전국 양회(全國兩會)’라고 한다. 전인대는 중국의 최고 권력기관으로 헌법을 제정·수정·감독하고 국가 주요 지도자를 선출하며 국민경제와 사회 발전계획을 심사하는 등 권력을 가진다. 정협은 민주당파, 무당파 민주인사들로 구성되며 국가의 국정방침과 인민 생활에 중요한 문제에 대해 정치 협상을 하고 건의와 비판을 통해 정치 참여와 민주 감독의 역할을 수행한다. 임기는 5년이고 해마다 비슷한 시기에 1차 회의를 열어 중국의 기본 정치 제도를 구성한다.
2019년은 신중국 성립 70주년이고 중국이 확립한 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과 첫번째 100년 분투 목표의 핵심적인 해이다. 이런 시기에 중국 경제는 안정 속 변화와 변화 속 걱정이 있고, 외부환경도 복잡하고 심각하다. 새로운 상황, 새로운 임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국제사회는 이번 양회를 통해 중국을 이해하고 싶어한다. 즉 세계 2대 경제체가 나아갈 방향을 매우 궁금해하는 것이다.
2019년 3월 5일 오전 9시, 제13기 전인대 제2차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 시진핑, 리커창, 왕양, 왕후닝, 자오러지, 한정, 왕치산 등 당과 국가의 주요 지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석단(의장단)의 리잔수 상무주석·집행주석이 회의를 주재하고,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해 정부업무보고를 했다. 사진/리쉐런(李學仁)
경제성장구간 6-6.5% 확정
3월 15일 오전, 3000여 명의 전인대 대표들이 한 자리에 모여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가 국무원을 대표해 발표한 정부업무보고를 투표로 통과시켰다. 2만자 가량의 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중국의 업무 성과를 돌아보고, 올해 경제사회 발전의 임무와 목표를 명시했으며, 2019년 국내총생산(GDP) 예상 성장목표를 6-6.5%로 확정했다. 이에 대해 국내외 전문가들은 지난해 설정한 목표보다는 다소 낮지만, 중국 정부가 단순한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에 더 주목한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중국은 경제 발전의 기적을 창조했고 인민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나 고속 발전으로 인한 환경의 질 저하, 자원 소모 과잉 등 문제가 축적됐다. 최근 5년 중국은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여 경제 발전모델 전환을 시작해 혁신·조화·녹색·개방·공유라는 새로운 발전 철학을 내놨고 이를 점차 시행하고 있다.
후피량(胡必亮) 베이징사범대학교 신흥시장연구원 원장은 “중국 정부가 올해 확정한 경제발전 목표는 중국 경제가 현재 처한 새로운 단계와 결합해 이해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 중국 경제는 발전방식 전환, 경제구조 최적화, 성장동력 전환이라는 중요한 시기에 놓여있으며 국제적으론 보호무역주의, 일방주의 등 역 세계화에 직면해 있다. 책임감있는 대국인 중국은 고품질 발전 확립을 통해, 다른 한편으로는 개방 심화를 통해 세계 공동 발전에 기회를 제공했다. 6-6.5% 경제성장 목표는 중국과 세계 발전에 모두 적합하며 세계 경제의 안정과 촉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보고서 작성을 위해 보고서 초안팀은 중국의 싱크탱크 전문가와 학자들을 초청해 토론했고, 각 지역 각 부문 각 측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했다. 초안 작성 기간 동안 리커창 총리는 3차례 좌담회를 개최해 각계 인사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와 학자, 재계 인사들이 경제 운영의 합리적인 구간, 기업들의 어려움, 인공지능 발전 등에서 소중한 의견을 많이 제시해주었다. 미국, 독일, 영국 등지의 노벨상 수상자가 포함된 전문가 11명이 국제적인 시각으로 유익한 의견을 많이 내주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양회 전 중국 정부망(中國政府網)이 20개 인터넷 플랫폼과 공동으로 ‘총리에게 한 마디’라는 네티즌 제안 모집 이벤트를 열은 것이다. 3월 4일 기준 총 33만건의 제안이 접수됐다.
양회 기간 동안 대표 위원들은 정부업무보고를 진지하게 심의 토론해 수정 의견과 건의를 제시했다. 초안팀은 조항 별로 진지하게 연구하고 반복 퇴고해 채택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 채택하여 최종적으로 총 83개 의견을 채택했다.
3월 5일,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정부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사진/팡싱더(龐興德)
3월 5일,리잔수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장이 개회를 선포했다. 사진/리쉐런
외상투자법으로 대외개방 심화
당일 전인대는 외국이 주목하는 <외상투자법>을 통과시키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26호 주석령에 서명함으로써 법률이 되어 2020년 1월 1일부터 공식 시행을 확정했다.
<외상투자법>은 총칙, 투자 촉진, 투자 보호, 투자 관리, 법률 책임, 부칙의 6장 총 41조로 구성됐다. 외국인 진입, 내국민 대우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외국인 투자 촉진 메커니즘 구축 및 개선, 안정적이고 투명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평한 경쟁의 시장환경을 조성하는 데 집중했다.
해외언론은 ‘매우 중요한 법’, ‘하이라이트’ 등의 제목으로 <외상투자법> 통과는 중국이 세계를 더 포용한다는 자신감과 세계에 개방해 융합하면서 협력·상생하겠다는 진실한 바람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했다. <외상투자법> 통과는 세계에 중국이 개방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결심을 전달한 것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 법은 외국 기업의 우려를 덜고 중국에서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는 데 유리하며 중국이 더 많은 해외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보도했다. 외국 학자들도 ‘중국 시장이 보다 성숙해지고 세계와 보다 잘 맞물리고 있다’, ‘중국 경제가 점점 자신감을 갖고 있다’는 등의 의견을 밝혔다.
3월 2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협 제13기 2차회의 기자회견에서 궈웨이민(郭衛民) 대변인이 회의 관련 상황을 전하며 내외신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천젠
<외상투자법> 통과는 세계에 중국 발전의 급행열차에 계속 탑승하는 역사적인 기회를 제공했다. 세계은행이 발표한 <2019년 경영환경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단번에 32위 상승해 46위를 기록했다. 중국은 성의있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중국의 기회는 많은 외국 기업을 끌어들였다. 독일 BASF, 영국 BT(British Telecom), 엑슨모빌, BMW, 테슬라, 에어버스 등 글로벌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했다. 일본국제협력은행이 진행한 일자(日資) 제조업 기업 조사에서 중국은 ‘중기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가치가 있는 나라’ 1위에 올랐다. 지난해 중국의 외자 도입이 3% 역성장한 이후 올 1-2월 중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는 1471억1000만 위안(약 24조7571억원)으로 5.5% 증가해 중국이 여전히 전세계 기업의 투자 대상지이며 기회의 땅이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중국 경제의 고품질 발전, 중국과 세계의 협력과 상생은 전세계가 주목하는 것이다. <외상투자법> 발표는 그중 눈에 띄는 부분이다. 한 다국적기업의 책임자 말처럼 외국인에게 개방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중국 자체가 가장 큰 매력이다. 중국이 개방 확대에 관한 새로운 조치를 계속 내놓는 것은 국제사회가 오랫동안 중국에게 믿음을 가진 이유이고 중국 경제의 매력이기도 하다.
중국에게 양회는 계획이고 안배이며 목표이자 동원이다. 현재 중국은 여러 도전에 직면했고 동시에 여러 기회를 갖고 있다. 역사 발전의 중요한 단계에 서서 중국은 지속적인 ‘전진’이라는 나팔을 불고있다.
글｜충야투(種亞圖)인민화보사 한국어 월간지 <중국> 2019년 제4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