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 개최의 해, 13차 5개년 계획의 중요한 해, 공급측 구조개혁 심화의 해 등 올해 중국은 발전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역사적 시기를 맞았다.

세계를 살펴보면, 경제성장 둔화는 여전하고 ‘역 글로벌화’ 사조와 보호주의가 고개를 들면서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요소들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

이런 시기에 개최된 2017년 전국 양회는 용감하게 전진하는 중국을 대변하는 가장 큰 목소리를 냈으며 세계에 보다 많은 믿음, 희망, 파워를 전달했다. 경제성장 목표 설정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의 신규 목표 제시까지, 민법 총칙 제정 및 통과에서 최고인민법원과 최고인민검찰원의 보고 심의 및 통과까지, 세제 개혁에서 외교 정책까지, 민생과 민의에서 정책 방침까지, 중국은 다시 한번 세계에 중국의 솔루션과 중국의 지혜를 천명했다.

13차 5개년 계획, 쾌조의 출발

어떻게 보고,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해야 할까? 해마다 열리는 전국 양회에서는 ‘정부 업무보고’가 관심의 초점이 된다. 올해 보고에서는 시진핑(習近平) 동지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지도 아래 지난 1년 동안 중국은 국내외적으로 여러 모순과 위험이 교차되는 심각한 도전에 직면했지만, 전국 각 민족 인민들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경제사회의 건강한 발전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동시에 ‘13차 5개년 계획’이 쾌조의 출발을 보였다고 강조했다.

2016년 중국 경제의 글로벌 경제 성장에 대한 공헌률은 30%로 ‘완만 속 안정, 안정 속 호전’을 유지했고, 취업 증가율은 예상을 뛰어넘었으며, 개혁개방은 심도있게 추진됐고, 경제 구조조정은 빠르게 진행됐으며, 인프라의 뒷받침력은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인민의 생활은 개선됐다. 새로운 동력이 발전의 새 장을 열고 있으며, 혁신이 발전 전략을 심도있게 시행하도록 했으며, 과학기술 분야는 세계를 선도하는 중요한 성과를 거뒀다. 신흥산업이 활발하게 발전하고 전통산업이 빠르게 전환 및 업그레이드됐다. 대중창업, 만중혁신이 대대적으로 진행됐다. 중국 특색의 대국 외교가 효과를 발휘했고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에 중국의 흔적을 남겼다….

2015년 11월 열린 ‘중앙재경지도소조 제11차 회의’에서 공급측 구조개혁에 힘써야 한다는 의견이 처음 제시된 이후, 공급측 구조개혁은 ‘주력의 해’에서 ‘심화의 해’로 진입했다. 안정적인 경제 발전을 목표로 구조개혁이 대대적으로 추진돼 중국 정부의 ‘안정 속 성장’ 방침이 충분히 구현됐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공급측 구조개혁의 효과적인 견인으로 중국 경제는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전진의 힘이 강화되며 새로운 동력이 생성되고 있고 긍정적인 요소가 축적되며 경제 판도가 빠르게 전환 및 업그레이드 되고 있다.

정부 업무보고가 발표되자 해외 언론매체들은 지난해 중국 경제 ‘경착륙’이라는 비관적인 예상을 수정하고, 중국 경제의 안정적인 발전이 글로벌 경제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주고 글로벌 경제를 추진하는 ‘안정장치’라고 평가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유럽연합(EU)위원회 등 해외기구들도 중국의 경제성장 전망을 낙관하는 보고서를 속속 발표했다.

실천을 통한 실물경제 발전

그러나 중국의 경제사회 발전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여전히 존재한다. 경제 성장의 내적동력이 강화돼야 하며, 잠재 금융리스크를 간과해선 안된다. 환경오염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실천의 길은 어려운 길임에 틀림없다.

새로운 상황을 맞아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6.5% 내외로 설정하고 실제 운영에서 더 나은 결과를 얻도록 한다는 새로운 경제성장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폭을 3% 내외로 유지하고, 도시 일자리를 1100만개 이상 늘리고, 도시 등록 실업률을 4.5% 이내로 맞추며, 수출입 안정을 회복하고, 국제수지의 기본적 균형을 이룰 방침이다. 동시에 주민소득과 경제성장 간 보조를 맞추고, GDP 단위당 에너지 소비를 3.4% 이상 낮추며, 주요 오염물 배출량을 지속적으로 줄인다는 계획이다. 과잉 생산설비 해소(去産能), 부동산 재고 해소(去庫存), 기업 원가절감(降成本), 국유기업 개혁, 투자, 소비, 혁신, 환경보호, 의료 등 수많은 키워드가 2017년 업무의 핵심을 말해준다.

안정 속 성장 기조를 관철하고 전략의 확고한 신념을 유지한다. 주노선은 공급측 구조개혁이라는 것을 견지한다. 총수요를 적절하게 확대하고 효율성을 높인다. 혁신으로 신구 동력 전환과 구조 최적화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인민 대중이 보편적으로 관심을 갖는 주요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 새로운 목표에 착안해 보고에서도 새로운 임무를 정했다.

리다오쿠이(李稻葵) 전국정협 위원 겸 칭화(淸華)대학교 중국 및 세계경제연구센터 주임은 올해 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장 눈에 띄는 특징은 ‘실간(實幹, 실천)’을 강조했다는 점이고 실물경제에 많은 부분을 할애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은 장인정신과 기능, 꾸준한 의지와 자질을 갖춘 산업인력과 과학기술 인력이 풍부하다”고 강조했다. 이런 것들이 실물경제를 발전시키는 중견 역량이다. 이 밖에 정부보고는 보다 많은 자금과 정책이 실물경제로 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통해 실물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실력을 충분히 알 수 있다.

3월 5일, 한창푸(韓長賦) 농업부 부장(왼쪽에서 두번째)이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완취안(萬全)

전방위적 개방 태도 유지

올해 양회에서는 ‘개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했다. “중국은 개방의 문을 닫지 않을 것이고 전방위적인 대외 개방을 유지하며 무역 및 투자 자유화, 편리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대담하게 시험하고 대담하게 경험을 쌓으며 주도적으로 개선해 개혁의 전면 심화 및 개방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중국이 세계에 전방위적으로 개방한다는 태도를 명확히 한다.”  3월 5일,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상하이 대표단 심의에서 한 연설이 각 계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대표위원들은 “개방의 힘으로 내적동력 성장을 추진하는 것은 체제와 메커니즘 개혁의 중요한 도구다” “개방의 대통로와 플랫폼 개선이 발전 보너스를 지속적으로 가져다준다” “개방을 많이 하는 곳이 발전의 기선을 잡고 발전의 우세를 확보하며 발전의 감제고지를 차지한다” 등의 발언을 쏟아냈다. 이 발언들은 국가가 대외개방 수준을 높이겠다는 결심을 보여주었고,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세계에 확실한 요소를 주입해주었다.

경제학자들은 중국이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국제 규칙을 준수하기 위해 몇 천개 조항의 법률법규를 수정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일대일로(一帶一路)’ 이니셔티브에서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설립까지, 위안화 국제화의 적극적이고 안정적인 추진에서 G20(주요 20개국) 항저우(杭州) 정상회의를 통한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까지, 세계를 끌어안는 일련의 과정에서 중국은 개방과 포용의 도량을 보여주었다.

중국이 세계 무대의 중심으로 나감에 따라 양회의 국제 영향력도 커졌다. 적잖은 해외인사들이 양회라는 ‘창’을 통해 중국의 정책을 심도있게 이해하고 중국의 발전 경험을 배우고 참고하며 대중(對中)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양회가 보여준 대국의 역할은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중국의 지도적인 역량을 보여주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에 실효성 있는 ‘중국 솔루션’을 제공했다. 불안정한 세계에 안정성을 제공했고 불확실한 세계에 확실성을 제공했다.

“중국의 자신감은 중국과 중국인의 표정이 됐다.” 판칭린(潘慶林) 중화전국귀국화교연합회 위원은 국내외 동포만이 개혁개방의 ‘보너스’를 누리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도 ‘중국 솔루션’을 배우며 그 안에 내포된 의미를 깨닫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고속철이 세계를 연결하고 중국 기업이 해외에 새로운 경험과 모델을 제공하며 지속적인 ‘일대일로’ 건설 등 중국이 나가는 모든 걸음이 세계에 혜택을 주고 있다. 중국의 탐색은 세계에 ‘중국 솔루션’을 제공한다. 판칭린 위원은 중국의 지혜와 공헌이 우리가 자신감을 가지는 이유이며 세계는 중국의 발전에서 믿음을 찾게 됐다고 말했다.

글로벌화 문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리커창(李克強) 총리는 중국의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글로벌화가 비난을 받고 일부 분야에서 실패한 상황에서 중국은 시종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 그것은 바로 경제 글로벌화를 수호하고 자유무역을 지지한다는 것이다. 리커창 총리는 숫자 몇 개를 들어보였다. 그는 “지난해 중국의 외자도입액은 1260억 달러로 개도국 중 1위를 기록했다. 세계은행(WB)의 경영환경 평가에서 중국은 지난해 2013년 대비 18위상승했다. 상하이자유무역 시험지구 건설이 11개 성구시(省區市)로 확대됐다. 중국이 이렇게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적극적 개방을 통해 세계 다른 나라와 중국의 기회를 공유하기 위해서”라고 강조했다.

3월의 베이징은 빛나는 ‘성적표’가 사람들을 고무시켰고, 분명한 ‘로드 맵’이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었다. 중국이라는 발전의 거대한 선박은 시진핑 총서기를 핵심으로 한 당 중앙의 강력한 리드 아래 안정적이고 멀리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