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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양회로 본 중국 경제의 전진 동력과 미래


2025-03-12      



천르뱌오(陳日彪) 주부산 중국총영사


만물이 생동하는 봄, 중국 인민의 정치 생활에서 중요한 연례 행사인 2025년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개최됐다. 올해는 중국의 ‘14차 5개년(2021~2025년)’ 규획을 마무리하는 해이자 ‘15차 5개년(2026~2030년)’ 규획을 구상하고 준비하는 해다. 이런 상황에서 개최된 양회는 전 중국 인민의 뜨거운 기대가 담겨 있고,세계가 중국의 발전을 관찰하고 최신 정책 방향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창구다. 비록 나는 주부산 중국총영사로서 한국에 있지만 양회 일정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 이렇게 지면을 통해 올 양회에 대한 전반적인 인상과 체득한 소회를 여러분과 공유하게 돼 매우 기쁘다.


‘안정과 전진’, 중국 경제 발전의 저력과 확고한 의지

2024년 중국은 외부 압력이 가중되고 내부 어려움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경제 운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했고 굳건하게 ‘전진’했다. 지난해 중국 경제는 5% 성장을 달성해 성장률이 주요 경제국 중 여전히 상위권을 유지했다. 또 창출된 경제 증가량은 중간 소득 국가의 연간 경제 총량에 해당하며 세계 경제 성장에 대한 기여율은 약 30% 안팎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2024년 중국은 고품질발전(高質量發展)을 착실하게 추진해 왔다. 주요 목표와 과제를 순조롭게 완수했으며 중국식 현대화를 향한 새로운 발걸음을 내디뎠다. 이는 중국 경제의 회복력과 잠재력을 충분히 보여준 것이다. 2025년 양회 정부업무보고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5% 안팎, 도 조사 실업률 5.5% 안팎, 도 신규 고용 1200만 명 이상이라는 주요 예상 목표를 제시했다. 국내외 다수의 연구기관은 중국 경제 발전에 여전히 큰 잠재력이 존재한다며 잠재성장률이 여전히 5% 안팎의 비교적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최근 몇  간 신산업과 새로운 동력이 빠르게 성장해 신에너지차, 태양광 발전, 조선 등 일부 산업이 글로벌 선두 수준에 도달했다. 인공지능(AI) 관련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중국 경제가 강력한 신엔진을 장착하며 내생적 동력과 활력이 더욱 증폭될 것이다.


고품질·개혁·민생·신뢰 진작 강조

올해 정부업무보고는 고품질발전에 집중했고, 개혁 심화를 강조했으며, 민생 지향의 정책을 중시해 경제 발전에 더 많은 자신감과 동력을 주입했다. 첫째, 고품질발전이라는 최우선 과제를 확실하게 시행해 질적으로 효과적인 향상과 양적으로 합리적인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높은 수준의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 구축, 현대화된 산업 체계 건설, 향촌의 전면적 진흥 추진,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 촉진,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 추진 등 여러 측면에서 연간 업무 계획과 중점 과제를 제시해 고품질발전이라는 요구를 경제 사회 발전의 전 과정과 각 분야에 관철시켰다.


둘째,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에 특히 주목했다. ‘개혁’이라는 단어가 총 40여 차례 언급돼 매우 중요한 키워드가 됐다. 구체적으로,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효과적으로 촉진하고 전국통일대시장(全國統一大市場) 건설을 심화 추진하며 재무·세무·금융 시스템 개혁 등 대표적인 개혁 조치 실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했다. 소비·투자, 교육·과학기술, ‘3농(三農, 농업·농촌·농민)’, 생태 환경 보호, 사회 사업 등 분야에서도 개혁 과제를 제시했다. 이는 진일보한 전면적 개혁 심화를 통해 각 분야의 적극성을 높이고 전 사회의 혁신과 창조적 잠재력을 활성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셋째, ‘민생 제일’이라는 점을 두드러지게 강조했다. 주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채널을 모색하고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 및 부담 경감을 추진하며 고용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기초 의료 및 보건 서비스 강화 등 인민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민생 혜택’ 조치를 강화해 정부 업무가 항상 인민 중심의 철학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


넷째, 다양한 경영 주체의 활력을 자극할 것을 요구했다. 기업, 특히 민영기업의 경영 신뢰 진작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정책 및 조치를 빈틈없이 실행하는 토대에서 지속적으로 공정한 경쟁 시장 환경을 조성하며, 안정적이고 연속성 있는 정책 환경을 유지하며, 민영기업과 영세기업에 대한 융자 지원을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의 우수한 서비스로 기업의 더 나은 발전을 지원할 것을 강조한 것이다. 각 조치는 실용적이고 적극적이며 강력함을 강조하며 이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회복되고 호전되도록 추진하는 확고한 결심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으며 어려움에 맞서 분발하도록 는 방향을 뚜렷하게 보여줬다.


강력한 혁신, 발전의 열쇠이자 미래의 초석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이 한창 진행 중이다. 전 세계적으로 과학기술 혁신의 물결이 거세게 일고 있다. 이와 함께 태동 단계에 있는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이 국제 경쟁의 새로운 초점이자 전장으로 부상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은 과학기술 혁신의 선도로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및 발전시켜 국제 경쟁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경제 발전의 새로운 에너지와 우위를 창출해야 한다”라고 명확히 요구했다. 올 들어 중국이 개발한 AI 대규모 언어 모델(LLM) 딥시크-R1(DeepSeek-R1)과 중국산 휴머노이드 로봇이 세계를 놀라게 했다. 중국의 신흥산업과 미래산업의 강력한 잠재력을 생생하게 보여줬다. 이번 정부업무보고는 ‘AI+’ 행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디지털 기술과 제조·시장 우위를 더욱 잘 결합해 대규모 AI 모델의 광범위한 응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스마트 커넥티드카(ICV)·신에너지차, AI 스마트폰 및 컴퓨터, AI 로봇 등 차세대 스마트 단말기와 스마트 제조 장비를 대대적으로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오직 혁신을 추구하는 사람이나 조직만이 더욱 발전하고 강해지며 경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말의 가치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


개방 협력 견지, 글로벌 발전 신념 확고

현재 국제 정세는 혼란 속에서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경제 세계화와 개방 협력은 ‘역풍’을 맞고 있다. 각국, 특히 주요국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시대의 방향이 결정되고 세계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시진핑 주석의 지도 아래 중국은 경제 세계화를 굳게 믿고 추진해 왔고 개방의 문이 점차 더 크게 열리고 있다. 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고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도 전면 폐지했다. 또, 수교한 최저개발국의 100% 관세 품목에 대한 관세 철폐 혜택을 부여하고 무비자 입국 및 경유 비자 면제 정책을 지속적으로 최적화하고 있다. 중국은 확고부동한 자세로 대외 개방을 확대해 전 세계 150여 개 국가와 지역의 주요 무역 파트너가 됐다. 전세계적으로 보호주의가 대두되는 시기 중국의 개방적 태도는 세계 경제의 호연호통(互聯互通, 상호 연결과 통합), 호리공영(互利共赢, 상호 이익과 공동 번영), 장기 안정에 기여하고 글로벌 협력과 발전에 더 큰 신뢰를 주었다. 많은 나라가 첫 번째 경제 협력 파트너로 중국을 떠올리는 것은 중국에 대한 신뢰와 기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중국은 새로운 발전 이념을 견지하며 협력 발전과 개방적 발전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각국과 발전 기회를 공유하고,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세계에 더 큰 확신과 더 많은 활력을 가져다줄 것이다.

글| 천르뱌오(陳日彪), 주부산 중국총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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