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민화보-한국어-중국, ‘지식재산권 세계’로 향하다중국, ‘지식재산권 세계’로 향하다

중국, ‘지식재산권 세계’로 향하다중국, ‘지식재산권 세계’로 향하다

인민화보

2018-08-20 인민화보

6월 5일은 <국가 지식재산권 전략 강요(國家知識産權戰略綱要)> 공포 10주년 기념일이다. 현재 중국은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지식재산권 기여자 중 하나다. 2017년 중국의 발명특허 신청 건수는 전년 대비 14.2% 증가한 138만2000건으로 7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특허협력조약(PCT) 국제특허 신청 건수도 5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12.5% 증가해 전세계 2위로 도약했다. 상표등록 심사 신청 건수도 574만8000건으로 전년 대비 55.72% 증가해 16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보아오(博鳌)아시아포럼 2018년 연차총회 개막식 기조연설에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를 중국의 개방 확대 4대 중요 조치 중 하나로 삼았다며 ‘중국 경제 경쟁력 제고’, ‘법 집행력 강화’, ‘대외 협력 장려’의 3가지 요점을 통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의 방향을 제시했다. 현재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중요한 변화와 지식재산권의 역할이 변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볼 때 이 3가지 요점은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은 경제 경쟁력의 핵심 요소가 됐다. 현재 세계는 지식재산권을 주도하는 자가 전세계 가치사슬의 이익 주도권을 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많은 초대형 다국적기업들은 이제 기술 연구개발자가 아니고, 제품 제조자도 아니며, 서비스 제공자는 더더욱 아닌, 지식재산권 구매와 통합자로 세계 가치사슬 전체를 주도하고 있다. 이것은 지식재산권의 힘이 작용한 결과이다. 때문에 지식재산권 실력을 높여야 중국의 경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지식재산권 리스크 컨트롤은 지식재산권화를 촉진하는 허브다. 지식재산권 실력은 혁신력과 같지 않다. 혁신은 신기술이나 신모델을 창조하고 그것으로 시장 구조를 변화시키는 과정이다. 반면 지식재산권 실력은 이 과정에서 행위주체인 기업이나 개인이 행사하는 행동, 예를 들어 연구개발, 판매 등을 특허권·상표권 같은 법적 권리로 표현하는 능력이다. 시장주체가 경제 행위를 지식재산권으로 전환하느냐 여부는 권리 침해 행위가 처벌을 받느냐로만 결정되는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 직면한 도용 위험이 얼마나 큰가에 달려있다. 따라서 현재 중국은 혁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혁신을 지식재산권으로 전환하는 힘이 부족하다.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를 단속하려는 결심이 부족한 게 아니라 지식재산권이 직면한 잠재 리스크를 통제하는 능력이 부족한 것이다. 법 집행력 강화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단속 강화뿐 아니라 등기, 등록, 수권, 관리감독 등을 통해 지식재산권 리스크를 컨트롤하는 것도 포함된다.

지식재산권 배치는 중국의 세계 진출을 추진하는 핵심 요소다. 국제 지식재산권 제도는 시장 상호 진입에 관한 규칙 설계에서 비롯됐다. 서로가 시장 진입을 개방한다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사실상 그로 인한 수익권을 보장한다는 의미다. 이에 상응해 상대국도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해야 한다. 때문에 두 나라간 보유한 지식재산권 수의 차이가 크면 지식재산권을 더 많이 보유한 쪽이 더 많은 이익을 얻게 된다. 실제로 선진국은 제품의 주요 생산국이 아니지만 지식재산권을 중국보다 더 많이 축적했다. 중국의 추격은 신규 지식재산권 수가 세계 선두에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중국이 더 넓고, 더 깊이 있게 국제시장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관건은 혁신의 방향을 선도하는 지식재산권 배치 능력이 있느냐와 이것을 통해 자체 지식재산권을 더 많이 창출해낼 수 있느냐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중국이 지식재산권을 보다 강도높게 보호하면서, 앞으로 중국과 세계는 상호 개방을 확대하는 가운데 지식의 힘을 더 많이 얻게 될 것이다.

글｜자진징(賈晉京), 중국 런민(人民)대학교 충양(重陽)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240

< >

잡지

< >

2018년 8월호
2018년 7월호
2018년 6월호

베스트 추천 뉴스

●데이터로 보는 2013-2017년간 중국의 발전 성과

●中 디지털경제 규모 전세계 2위

●고은과 함께 보는 중국-라오쯔하오(老字號), 혁신으로 빛내다

●시진핑 등 19기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내외신 기자와 만나

●中공유자전거 모바이, 미국 진출 성공적

중한교류

‘중한 연(緣)문화제’, 빙설의 정으로 인연을 이어가다

땅거미가 내려앉자 아름다운 빛깔의 빙등(冰燈, 얼음 등)이 어둠에 가려있던 룽칭샤(龍慶峽)를 밝게 비췄다. 빙등은 마치 하늘을 수놓은 무수한 별 같았다. 2월 3일 밤, 한국 충남국악관현악단과 뜬쇠예술단이 한국 전통공연인 ‘사물놀이’의 빠른 리듬에 맞춰 무대에 등장한 것을 시작으로 ‘빙설정-중한 연 문화제’가 막을 올렸다. 이제 중한 연 문화제는 얼음과 눈을 다리 삼아 중한 양국의 우정을 이어가는 자리가 되었다.

읽기 원문>>

중한 관계를 이야기하며 한반도 미래를 탐색하다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 베이징서 개최

중국 차하얼(察哈爾)학회와 한국 국립외교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 아주경제신문사가 협찬한 ‘중한 미래발전 싱크탱크포럼’이 2017년 12월 11일 베이징(北京)에서 개막했다.

읽기 원문>>

심층보도

새로운 전환점을 맞는 중·일 관계

중한관계 개선은 조선반도 평화를 앞당긴다

중일한은 어떻게 ‘일대일로’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까

‘혁신과 인문교류’는 중일한 협력 심화의 신동력

‘중일한 +X’,어떻게 동아시아지역협력을 이끌 것인가?

한중일 3국 경제협력의 진전과 향후 전망

중일한 FTA 구축으로 동아시아 지역경제 통합을 추진하자

높은 수준의 협력으로 나아가는 한중일

중일한 협력메커니즘, 동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디딤돌’

中시장 개척에 ‘팔 걷어붙인’ 韓 환경기업들

중국 환경산업 전망과 한국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