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중일한 협력 국제포럼이 2019년 5월 10일 개막한 가운데, 왕이 중국 국무위원이 개막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사진/ 판정
올해는 중일한 3국 협력이 20주년을 맞는 해다. 20년의 발전 과정을 거치며 3국의 협력은 정상회담을 핵심으로 21개 장관급 회의와 70여 개 대회메커니즘이 뒷받침하는 협력 구조를 형성했다. 20년의 협력 과정을 돌아보면 3국의 협력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 이 모두 3국이 장기간에 걸쳐 협력하고 노력한 결과다. 중일한 협력 2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중국공공외교협회와 중일한 3국 협력사무국이 공동 개최한 ‘2019년 중일한 협력 국제포럼(포럼)’이 5월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열렸다. ‘중일한 협력 3.0: 새로운 비전, 새로운 길’을 주제로 한 이번 포럼은 중일한 3국 협력의 20년을 돌아보고 3국 협력의 미래를 전망하기 위해 열렸고, 3국 협력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제안을 제시했다.
이번 포럼에는 왕이(王毅) 중국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을 비롯해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요코이 유타카 주중 일본대사·이종헌 한중일 3국 협력사무국 사무총장·후정웨(胡正躍) 중국공공외교협회 부회장을 포함한 중일한 3국의 각계 대표 및 전문가·학자 250여 명이 참석해 3국 협력의 심화 발전을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2011년 중일한 3국협력 비서처가 한국 서울에 설립됐다. 사진/XINHUA
3국 협력, 더욱 속도낼 것
1999년 11월 중일한 3국 정상회담이 최초로 성사된 이후 오늘날까지 3국 협력 메커니즘은 20년의 여정을 걸어오며 정상회담을 핵심으로 21개 장관급 회의와 70여 개 대화 메커니즘이 주축을 이루는 3자 협력구조를 형성했다.
20년 전 중국 외교부에서 아시아 사무를 관장하던 책임자로서 왕이는 3국 협력의 탄생을 지켜보고 그 과정에 참여했다. 그는 연설에서 당시의 기억을 떠올리며 “아시아 금융위기 여파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던 당시, 3국 정상은 시대상황을 판단해 3국 대화 및 협력을 시작하자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며 “올해는 중일한 협력 20주년의 해로, 3국 협력은 새로운 역사적 출발점에 서서 3국 협력을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는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왕이는 “현재 중일한 협력은 상승기를 맞이했고, 새로운 기회를 마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이 중일한 협력 의장국으로서 일본·한국과 함께 3국 협력을 더욱 높은 단계로 끌어올리고, 3국 협력을 지역평화 수호를 위한 긍정적 요소로 만들어 이것이 아시아 성장을 견인할 강력한 엔진이 되고 개방 경제의 선구자가 되며 국제 관계질서를 수호할 중요한 역량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를 제시했다. 첫째, 지역 평화 안정을 함께 촉진하고 정치적 상호신뢰를 끊임 없이 강화하며, 냉전시대의 사고방식을 버리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새로운 안보관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다자주의의 기치를 높게 들고 유엔(UN)을 핵심으로 한 국제체계를 수호하며 다자주의를 이념으로 한 국제법 체계를 수호하고 질서를 토대로 한 다자무역체제를 수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협력 혁신의 방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것으로, 글로벌 혁신산업 발전을 이끌고 미래 발전의 기회를 선점해야 한다고 말했다. 넷째, 민심상통(民心相通)의 기틀을 함께 다져야 한다며 인문교류협력을 보다 강화하고 3국 인민이 ‘거리적 이웃’에서 ‘심리적 이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섯째, 지역융합발전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일한 플러스(+)’ 협력을 추진하고 동아시아 경제공동체를 함께 건설하며 나아가 아시아 공동운명체를 구축하고 최종적으로는 인류 공동운명체라는 목표를 향해 매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중일한 3국은 15차례에 걸친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진행했고,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또한 다수 진행했다. 그러나 3국은 관세 인하·지식재산권보호 규정 제정 등과 같은 이해충돌이 쉬운 영역에서 여전히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왕이는 “현재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바로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 짓는 것이며 동시에 중일한 FTA 협상에서도 빠른 진전을 이룸으로써 대외에 3국이 개방의 길을 결연히 갈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를 내보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헌 사무총장 또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FTA, RCEP 협상 모두 국가발전 전략 등 많은 부분과 관련되어 있다”며 “현재 RCEP은 협상이 조속히 타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물론 이와 함께 FTA 협상도 진행 중이다. 우리는 모든 것에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장윈링(張蘊嶺) 중국사회과학원 국제학부 위원은 “현재 RCEP 협상 완성과 함께 중일한 FTA 협상 추진을 위한 호기가 찾아왔다”며 “최근 중국은 능동적으로 개방적 조치들을 취했다. 중일 혹은 중한이 앞서 협상에서 인지했던 차이가 지금은 대폭 축소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중일한 산업박람회가 산둥(山東)성 웨이팡(濰坊)에서 처음으로 열렸다. 박람회에서는 ‘일대일로’ 와 중일한 자유무역구 건설을 추진 및 중일한 3국의 무역, 투자, 과학기술,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확대했다. 사진/XINHUA
‘일대일로’는 협력에 새로운 기회
중국이 개최한 제2회 ‘일대일로(一帶一路)’ 국제협력 정상포럼이 얼마 전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당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마음을 모아 ‘일대일로’의 아름다운 미래를 함께 열자>라는 제목의 기조연설에서 고품질의 ‘일대일로’ 공동 건설이라는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했다.‘일대일로’ 구상은 이번 중일한 협력 국제포럼에서도 중일한 협력의 미래와 함께 중요한 화제 중 하나로 손꼽혔다.
왕이는 먼저 ‘일대일로’ 구상이 중국에서 시작되었지만 그 성과는 세계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과 한국 두 나라는 과거 실크로드에서 중요한 곳이었다. ‘일대일로’ 건설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고 협력 성과를 공유할 조건이 완전히 충분하다”며 “중국 측은 공상(共商)·공건(共建)·공향(共享)의 원칙에 입각해 협력 파트너인 일본과 한국의 합리적인 제안을 경청하고 받아들이며 ‘일대일로’ 공동건설이 중일한 협력에 더욱 큰 공간을 제공하고 3국 협력의 새로운 하이라이트이자 성장포인트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자오치정(趙啟正) 전 국무원 신문판공실 주임은 “‘일대일로’ 틀 안에서의 호혜협력은 뚜렷한 국제성과 시대성을 지닌다”며 “‘일대일로’는 향후 중일한 협력에 새로운 기회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글로벌화 흐름 속에서 중일한 3국은 무역과 투자·지역 안보·기후변화·고령화 등 영역에서 이미 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협력을 진행했다”며 “중국이 제시한 ‘일대일로’ 구상은 바로 호연호통(互聯互通)을 통해 더 많은 국가와 대중에게 글로벌화의 대세에 동참할 기회를 주고, 세계 각국의 진일보한 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일본과 한국은 기술·인재·관리 분야에서 모두 저마다의 강점을 지니고 있고, 중국은 인프라 건설에 있어서 부단히 경험을 쌓고 있다”며 “중일한 3국은 ‘일대일로’ 시장 개척과 구체적인 건설프로젝트에 동참할 수 있는 거대한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5년, 한국 서울에서 열린 ‘중일한 30인회’ 제10차 회의는 <중일한 공용한자 808자표>를 발표했다. ‘중일한 30인회’ 는 2006년 한국에서 출범한 이래 이미 11차 회의를 열었다. 사진/XINHUA
자오치정은 ‘일대일로’를 하나의 지렛대에 비유할 수 있다며 지렛대를 이용해 경제 글로벌화 수준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지렛대의 작용점은 중국만이 아니라 ‘일대일로’에 참여하는 각국 모두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대일로’는 결코 중국에만 속한 것이 아니다. ‘일대일로’는 참여국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며, 모든 참여국이 경제협력을 진행하는 또 하나의 편리한 패스트트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대일로’는 다른 버전의 마셜플랜이 아니며 지연정치의 산물도 아니고 ‘부채함정의 음모’는 더더욱 아니라고 강조했다. ‘일대일로’는 중국 개혁개방 40년의 발전과 세계의 양호한 상호경험을 근거로 세계에 대한 중국의 선량한 바람을 담은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자오치정은 그러면서 “각국의 적극적인 참여와 깊이 있는 공상·공건 하에 ‘일대일로’는 이미 주변 지역, 나아가 국제사회 전체의 공공재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한국 여시재 원장 겸 전 강원도지사는 “한국과 일본이 ‘일대일로’에 참여하고 여기에 러시아 극동지방까지 더해진다면 새로운 통로가 열릴 기회가 생긴다”며 “동북아와 기타 대륙의 육지까지 모두 연결되어 전세계 호연호통의 네트워크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대일로’ 구상은 한국의 신남방정책과 신북방정책, 그리고 일본의 관련 계획들과 연계될 수 있다”며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국 간에 정치적 상호신뢰 및 정책 지원을 강화하고, 정보 소통을 강화하며 공동의 꿈을 키울 필요가 있다. 한국과 일본은 프로젝트 투자와 ‘일대일로’ 공동 건설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