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2일 9시 30분, 상하이(上海)증권거래소에서 커촹반(科創板·하이테크기업 전문 주식거래소)이 정식 출범, 25개 종목이 거래되기 시작했다. 중국 자본시장 개혁의 새로운 전환점이자 핵심 동력으로 주목받는 커촹반은 앞으로 자본시장의 개혁 심화와 양적 확대를 위한 경험을 지속적으로 쌓아갈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커촹반의 출범으로 중국 자본시장의 하이테크 혁신 기반이 더욱 탄탄해지고 관련 기업의 자금융통 경로도 한층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커촹반은 중국 자본시장 개혁 심화의 중대한 지렛대로서 두 가지 막중한 임무를 띠고 있다. 첫째, 성장 잠재력이 높고 인정 받은 하이테크 기업의 육성을 뒷받침하는 일이다. 이 같은 역할에는 과거 고속 성장을 추구하던 중국 경제가 질적 성장 중심으로 전환된 데 그 배경이 있다. 중국은 경제의 성장동력 전환과 구조조정 심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하이테크의 경제 기여도를 높이고 기업가들의 주도적인 혁신을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꼭 필요한 곳에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여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과 질적 성장을 이루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관점에서 커촹반은 금융의 공급측 구조개혁과 고도의 기술+자본 결합, 혁신 드라이브를 통한 경제 발전으로의 전환에 본질적인 의의가 있다. 이번 개혁을 통해 하이테크 기업에 대한 자본시장의 포용력을 높이고 흑자 미발생 기업, 차등의결권주식(同股不同權) 기업, 레드칩(red-chip) 기업의 상장을 허용하여 과학기술-자본-실물경제의 선순환 체계를 형성함으로써 기술의 상용화와 산업화를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한다. 하지만 각각의 경제발전 단계에서 그 구체적인 역할은 조금씩 달라진다. 현 시점에서 커촹반을 통해 금융자본과 기술혁신이 이어진다면 금융 부문이 실물경제 발전과 높은 수준의 질적 성장에 훨씬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커촹반은 개혁의 ‘실험장’ 역할을 해야 한다. 커촹반 계획이 처음 발표됐을 당시 사람들은 파격적인 개혁 강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중국의 내부 사정과 경제발전 수준을 고려하고 기존 시장 사례를 기반으로 증시 상장, 보증인수, 시장 가격 결정시스템, 트레이딩, 상장 폐기 등 다방면에서 개혁적이고 실험적인 요소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를 빠르게 종합평가하여 향후 벤치마킹이 용이한 표준화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커촹반이 별개의 특수한 시스템이 아니라 자본시장 발전 촉진이라는 거시적인 계획의 일부라는 점을 말해준다. 또 단순한 거래소 차원을 넘어 제도 혁신과 개혁, 자본시장 기반 강화와 금융의 개혁개방 심화, 기술 혁신 촉진과 같은 면에서도 중요한 의의를 지니고 있다.
커촹반은 최초 도입된 시스템인 만큼 앞으로 각종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책이나 관련 법제 마련, 불법 자본에 대한 처벌 및 규제와 감시 강화 등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정보 공개를 중심으로 한 모니터링 체계와 엄격한 정보 공개 기준 수립, 시장 상벌제도, 중개기관의 책임 강화 등이 시급하다. 또한 투자자에게 진실되고 투명하며 준법감시 기준에 적합한 회사가 상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더불어 촘촘한 사법체계 설계를 통해 불법행위에 큰 대가를 치르게 하고, 허위정보 공개나 투자자 기만 등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엄벌해 시장생태계를 끊임없이 정화해야 한다.
시장 참여자들은 커촹반의 등장에 대하여 환영의 마음을 갖는 동시에 냉정한 시선을 유지하여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함께 고민해 나가야 한다. 또한 자본시장의 기본 법칙을 준수하여 커촹반의 개선과 더 나은 발전을 위해 모두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