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지식재산권국은 최근 화웨이(華爲)의 <달 촬영 방법과 전자설비>라는 신규 특허를 발표했다. 2019년 7월 17일 열린 중국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일련의 조치를 취해 지식재산권 보호 역량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중국의 혁신에 가속도가 붙고 있으며 혁신의 최대 동력인 지식재산권 보호 역시 엑셀러레이터를 밟았다.
최신 조치를 통해 봤을 때 중국은 다음 네 가지 측면에 중점적으로 힘을 쓸 것이다. 첫째, 지식재산권 법 집행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다양한 시장주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차별없이’ 보호할 것이다. 이는 중국이 법 집행 과정에서 모든 시장주체에 통일된 기준, 통일된 절차를 적용해 공평성을 충분히 보여주겠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또한 지식재산권 보호 관련 정책 문건을 내놓아 특허 침해 행위에 타격을 주는 법 집행과 사건 처리 역량을 강화할 것이다. 이로써 다양한 시장주체가 평등하게 경쟁하는 경영 환경을 조성해 그들의 혁신 열정을 더 자극할 것이다.
둘째, 중국은 특허법, 저작권법, 상표법 등의 개정을 적극 추진해 위법의 비용을 크게 높일 것이다. 그중 ‘징벌적 배상’ 제도 도입이 관건이다. 중국의 현행 손해배상은 대부분 손실 보상이 원칙이지만, 지식재산권 법률 분야에서 보상성 배상 제도는 악의적인 권리 침해와 반복적인 권리 침해 행위를 충분히 억제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은 특허법 수정안과 상표법 개정에서 악의적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해 최고 5배의 징벌적 배상을 하도록 제시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비교적 높은 수준이다. 이 밖에 중국의 30여 개 부처가 지식재산권 분야의 심각한 신용 위반 행위에 대한 공동 징계시스템을 마련했다. 이런 조치는 지식재산권 침해자에게 제재와 위협 작용을 충분히 하고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수호할 것이다.
동시에 국제표준에 도달하기 위해 중국은 지식재산권 심사의 질과 효율을 계속 향상시켜 연말 전에 가치가 높은 특허의 심사 주기를 17.5개월로, 상표 등록 평균 심사 주기를 5개월 이내로 줄일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이로써 신청인이 관련 지식재산권을 조속히 취득해 자기가 낸 혁신 성과를 최대한 빨리 보호받게 할 것이다. 또한 중국은 지식재산권 위탁 등록의 품질 향상에 힘써 가치가 높은 핵심 분야의 특허가 늘어나도록 촉진할 것이다. 이는 지식재산권 보호의 양과 질을 동시에 높이고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 대국에서 강국으로 전환하게 만들 것이다.
눈여겨볼 것은 중국의 다음 행보가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 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취득과 보호를 편리하게 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는 중국 기업이 해외에서 취득한 특허 수가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다. 미국의 특허서비스회사 IFI클레임즈 특허서비스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기업은 미국에서 1만2500건이 넘는 특허권을 취득해 전년 대비 12% 증가했다.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화웨이는 국제특허 5400여 건을 신청해 전세계 기업 중 1위를 기록했다. 그러나 중국 기업의 지식재산권은 해외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최근 발의한 법안은 ‘법을 개정해 화웨이가 미국 법원을 통해 미국 기업에게 특허료를 내라고 한 것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에서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행위는 중국이 지식재산권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해외 권리 찾기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보여준다.
현재 인류는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격변의 시기에 놓여 있다. 지식재산권 보호는 바로 혁신을 보호하는 것이다. WIPO 2018 세계혁신지수(GII) 20대 국가인 중국이 지식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은 혁신 구동형 발전 전략을 시행하고 고품질 발전이라는 내재적인 수요일 뿐 아니라 개방 확대의 필연적인 요구이기도 하다. 중국은 개혁을 한층 심화하고 개방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보다 엄격한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해 혁신에 활력을 불어넣어 고품질 발전에 끊이지 않는 동력을 제공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