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은 매우 의미가 깊은 한 해이다.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이자 중조 수교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신년 초부터 김정은 조선(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이 당·정·군 핵심 인사를 이끌고 베이징(北京)을 방문하면서 중조가 양국 관계 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이했다. 앞으로 중조는 협력과 교류의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 것이다.
김 위원장의 방중은 작년에 이어 네 번째다. 이번 중조 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를 네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첫째, 양국은 서로에 대한 우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양국 관계는 앞으로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될 것이다. 중조 수교 70주년이 되는 올해는 중조 관계의 역사를 돌아보고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의의를 담고 있다. 지난 70년 간 양국이 지정학적 문제와 안보 상황, 냉전의 잔재, 국제 정세로 얽힌 각종 시련과 고난을 견디고 극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양국의 우의 속에 굳건히 뿌리내린 강인한 생명력과 정성스러운 돌봄에서 비롯된다. 그 강인한 생명력은 향후 중조 관계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발전을 지속하는 데 커다란 원동력이 될 것이다.
둘째, 조선반도(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 지속에 관한 중요한 합의가 이뤄졌다. 2018년 중국과 조선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들의 공동 노력 끝에 팽팽했던 조선반도 정세는 접촉과 대화모드로 전환됐다. 조선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 프로세스에도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참으로 값진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원칙이나 방법, 경로나 시간표 등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당사자 간 차이나 이견이 존재할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만큼은 변함이 없다. 조선은 앞으로도 비핵화를 이어가겠다는 입장과 함께 대화와 협상을 통해 조미 정상 간 2차 회담에서 국제사회가 환영할 만한 성과를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조선의 조선반도 비핵화 지속 방침은 물론이고 남북의 지속적인 관계 개선과 조미 정상회담 개최 및 성과 도출을 지지하며, 각 당사자의 관심사와 관련하여 대화를 통한 해결을 지지한다.
셋째, 중국은 조선의 경제발전 역량 집중과 민생 개선이라는 새로운 전략 노선을 지지한다. 조선은 작년 4월부터 경제발전에 주력하고 서민들의 생활 개선 및 수준 향상에 전략적 중심을 맞추기 시작했다. 다만 UN 대북제재 등의 이유로 조선이 기울인 노력의 성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한편, 올해는 중화인민공화국 건국 70주년을 맞는 해이다. 지난 70년 간 중국이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산당은 중국 인민들이 스스로 일어서고 부유해지며 보다 강대해질 수 있도록 역사적 도약을 이끌어냈고, 이제는 ‘두 개의 백년(兩個一百年, 2021년까지 의식주 걱정없는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사회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 및 2049년까지 현대화된 사회주의강국 건설)’이라는 전진 목표와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몽(中國夢)’을 향해 용감히 나아가고 있다. 이처럼 위대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중국이 쌓아온 풍부한 이론적·실천적 경험은 경제발전과 민생개선을 간절히 원하는 국가들에게도 대단히 필요한 것들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오랜 기간 조중관계를 설명할 때는 ‘현장시찰, 연수, 노하우 전수, 벤치마킹, 교류, 협력, 공유’ 등의 키워드가 빈번하게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넷째, 조선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수립 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할 역할과 작용도 빼놓을 수 없다. 역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조선반도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중국의 작용과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작년부터 조선반도 상황이 급변할 수 있었던 데는 중국의 다양한 노력과 수많은 물밑 작업이 있었다. 중국은 조선반도가 이제 막 물꼬가 트이기 시작한 평화의 기회를 소중히 살려 조선반도 국민 전체가 발전과 번영의 혜택을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 앞으로 조선반도 문제에서 중국은 관련 당사자들과 함께 조선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조선반도 비핵화 및 장기적인 체제 안정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글｜퍄오광하이(朴光海), 중국사회과학원 연구원, 조선반도 문제 전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