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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대선 이후 중한 관계 어디로 갈 것인가


2022-04-07      

최근 중한 양국 학계에서 많은 이들이 윤석열 후보가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향후 중한 관계 전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이는 기우라고 본다. 윤석열 당선인이 대선 기간에 중국 관련 발언을 비교적 강경하게 하고,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등을 추가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사실이나, 과거 경험에 비춰볼 때 대선 기간에 표를 얻기 위한 후보들의 발언이 반드시 집권 후 구체적인 정책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다. 중한 관계의 특성상 한국 보수진영이 집권하든 진보진영이 집권하든 중한 관계는 앞으로 나아갈 뿐, 후퇴할 수 없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속 작년 중한 양국 무역액이 3000억 달러를 달성한 것은 중한 양국의 경제 무역과 교류의 발전은 막을 수 없는 흐름과 추세라는 것을 잘 보여준다. 그 외에 중한 양국은 서로 최대의 유학생 송출국으로, 양국 간 인적 왕래가 가장 많을 때는 연 1000만명에 달했다. 중한 양국은 이미 ‘네 속에 내가 있고, 내 속에 네가 있는(你中有我, 我中有你)’ 서로 떼어 놓을 수 없는 전략적 협력동반자가 된 셈이다.


최근, 왕이(王毅)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에 “중한 관계는 경쟁라이벌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밀접하게 얽혀 있고 서로의 장점으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잠재력이 거대한 협력 파트너”라고 밝혔다. 중한 관계에 대한 왕이 외교부장의 발언은 양국 관계에 대한 중국 측의 높은 관심을 반영하며, 중한 관계를 발전시키려는 중국 측 희망도 담겨 있다.


2022년 3월 11일, 윤석열 당선인은 싱하이밍(邢海明) 주한 중국대사와의 만난 자리에서 중국은 한국의 최대 교역국이며 “한중 관계가 더 발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3월 25일, 윤석열 당선인은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첫 통화에서 “앞으로 상호 존중과 협력의 정신으로 한중관계를 진전시켜 나가기 위해 시 주석과 함께 노력해 나가길 희망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중한 관계를 중시하고 있으며, 향후 중한 관계 발전에 자신감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중한 양국은 가까운 이웃으로, 역사와 문화의 연원이 깊은 우호적인 이웃 나라다. 수교 30년 이래 양국 정상의 인솔와 양국 정부, 인민의 공동 노력으로 중한 관계는 전방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뤄 양국 인민들에게 실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지역 및 세계 평화 안정과 발전 번영에도 적극 기여하고 있다. 역사적 경험은 중한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이 양국 인민에게 복지 사회를 실현하고 양국의 공동 발전을 실현하는 데 유리하며,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따라서 중한 관계 발전의 큰 그림을 잘 유지하는 것은 양국의 집권자에게 역사적 책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중한 관계는 민심 기반의 약화, 국제 정세의 변화, 팬데믹 반복 등의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앞으로도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을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하지만 중한 양국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웃이다. 중한 양국 정부와 국민들이 수교의 초심을 잃지 않고, 상호 존중의 토대 위에서 공동으로 노력하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면 모든 어려움과 장애를 극복하고 중한 새로운 열어나갈 수 있을 것이다.


글|뉴린제(牛林傑) 산둥(山東)대학교 중일한 협력연구센터 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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