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어 설명】

의무교육 단계 학생의 과중한 숙제 부담과 학원 학습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이는 교육정책을 가리킨다.

【뉴스 회고】

최근 몇 년간 초중학생의 부담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 현 중국 의무교육에서 가장 두드러진 문제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학생의 숙제가 비교적 많고 소요 시간이 길며, 학원의 고강도 교육이 문제로 꼽힌다. 또한 일부 학원의 높은 교육비가 학부모를 정신과 신체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있을뿐만 아니라 가정에게 과중한 경제 부담을 안겨주기도 한다. 이런 현상은 초중학생의 심신 건강을 저해할 뿐 아니라 가정의 자녀 양육비 부담을 가중시켜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2021년 7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 국무원 판공청은 <의무교육 단계 학생 숙제 부담과 교외 학원 부담 한층 경감에 관한 의견(關於進一步減輕義務教育階段學生作業負擔和校外培訓負擔的意見)>을 발표하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첫째, 학교 숙제 양을 줄여 학생의 부담을 줄인다. 둘째, 학교 외 학원 기관을 엄격하게 관리해 사교육 부담을 줄인다. 이번 ‘쌍감’ 신 정책은 강력하고 실질적인 정책으로 교육의 공익성을 되살리고 교육의 본진을 학교로 되돌려 고품질 교육 체계를 구축하려는 목적이 있다.

‘쌍감’ 정책이 빠르게 시행되면서 중국 각지의 초중학생 및 학부모가 실질적인 ‘소확행’을 얻었다. 학생은 아침 등교 시간이 늦어져 조금 더 잘 수 있게 됐고, 학부모는 학생의 오후 하교 시간이 늦어져 근무 중 짬을 내어 아이를 데리러 가지 않아도 됐다. 학생들은 더 이상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숙제에 치이지 않고 밤을 샐 필요도 없게 됐다. 주말에도 학원에 갈 필요가 없어졌다.

현재 ‘쌍감’ 작업은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숙제 총량과 소요 시간이 효과적으로 통제됐고 방과 후 서비스 참여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21년 12월, 중국 교육부 데이터에 따르면, 규정된 시간 내에 서면 숙제를 완료하는 학생 비율이 ‘쌍감’ 정책 이전의 46%에서 이후 90% 이상으로 늘었다. 92.7%의 학교가 문예 체육 활동을, 88.3%의 학교가 독서 활동을, 87.3%의 학교가 과학∙흥미∙동아리 활동을 조직했다. 이 밖에 사교육 관리 작업도 큰 진전을 거둬 온·오프라인 학원 수와 규모가 크게 감소해 야만적으로 성장하던 현상이 효과적으로 억제됐다.

‘쌍감’ 신 정책은 시간을 학생에게 되돌려주고 그들이 흥미와 장점을 살려 전면적이고 개성 있게 발전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논평】

이번 ‘쌍감’ 정책은 교육 개혁 심화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다. 교육 개혁은 더 이상 일부분만 수정하고 땜질하는 부분적인 개혁이 아니라 정책적 뒷받침이 있는 체계적인 개혁이라는 것이다.

천셴저(陳先哲), 화난(華南)사범대학교 교육과학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