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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금융 혁신을 통한 탄소 배출 피크·탄소 중립 실현


2021-06-11      

2020년 9월 2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제75차 유엔(UN)총회 일반토의 연설에서 “중국은 국가의 자주 기여도를 높이고 보다 강력한 정책과 조치를 취해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 피크에 도달하고 2060년 전까지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선포했다. 탄소 배출 피크와 탄소 중립 목표는 중국이 ‘책임지는 대국’으로서,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 녹색 저탄소 발전에 대해 굳은 결의를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향후, 녹색금융은 더욱더 주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 경제구조, 에너지구조 및 산업구조 등 분야의 대대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과정에 중요한 수단이 바로 녹색금융이기 때문이다. 녹색발전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생태문명 건설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해야 하는데, 녹색금융도 중요한 구성요소로 작용한다. 

 

녹색금융 발전의 기회와 도전 

탄소 배출 피크와 탄소 중립 실현은 경제 및 사회의 전면적이고 중요한 개혁이다. 향후 실물경제는 저탄소 및 제로탄소 경제로 대거 전환되고, 상당한 투융자 기회를 수반하여 녹색금융의 발전을 진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전까지 탄소 배출 피크에 도달하고 2060년 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국 내 녹색금융 투자수요는 100조 위안(약 1경7517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에너지, 교통, 건설, 공업, 임업 등 분야에 엄청난 투자와 비즈니스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글로벌 환경에서 보면, 중국 녹색금융의 발전 잠재력은 추가 발굴이 가능한 상태다. 최근 들어 녹색금융 관련 글로벌 협력이 빈번해지고 중국 또한 글로벌 사회의 기후변화 및 녹색금융 관련 논의에 자주 참여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주요 20개국(G20), 중앙은행 및 규제기관인 녹색금융협의체(NGFS), ‘일대일로(一帶一路)’, 지속가능금융국제플랫폼(IPSF) 등 국제기구를 통해 녹색금융 관련 글로벌 협력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녹색금융의 글로벌 협력 추진에 있어 중국 또한 큰 기회를 맞고 있다. 

 

녹색금융은 새로운 개념이 아니다. 중국의 탄소 배출 피크와 탄소 중립이라는 두 가지 목표 실현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융시장에서는 녹색금융 분야를 적극 탐색하고 나섰다. 최근 들어 금융기관에서는 녹색신용대출, 녹색채권, 녹색자산 유동화증권, 녹색임대, 녹색신탁 등 금융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혁신적인 녹색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연이어 출시하고 있다. 관련 분야로는 에너지 절약 및 오염물 배출감소, 청정에너지, 녹색교통수단 등이 있다. 금융기관들은 금융모델 혁신으로 사회자금이 녹색사업과 저탄소기업으로 투자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탄소 배출 피크와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한 것이 중국에게도 큰 도전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 녹색금융 또한 상당한 부담을 안고 있다. 

 

첫째, 고탄소 산업 구조 조정이 느리고 고탄소 금융자산 전환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높다. 중국 경제발전구조에 있어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실을 감안해 탄소 배출 피크와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려면 더욱 힘을 쏟아야 하고, 금융 레버리지 역할을 활용해 투자구조의 조정을 가속화해야 한다.  

  

둘째, 각 지방에서 탄소 배출 피크, 탄소 중립, 기후 투자∙융자, 녹색금융 등과 관련된 효과적인 조정 메커니즘이 아직 구성되지 않았다. 비록 중국 전역에서 기후 투자∙융자 관련 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나 기후 투융자 관련 제도적 틀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고, 법률·행정·재무·금융 분야는 기후 투융자 발전을 위한 유기적인 통합을 이루지 못한 상태다. 

 

마지막으로, 녹색금융 및 관련 인센티브 제도 역시 불완전하다. 현재 녹색금융 표준 평가 체계와 탄소 중립 목표가 서로 연계되지 않았고 정책 규제와 인센티브 제도 역시 완벽하게 매칭되지 않는다. 중앙정부의 설계와 지방 시범지역, 지역금융개혁 및 거시정책 간의 관계 역시 심화 및 확정이 필요하다.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 유망분야로 대두되는 녹색금융 

‘제14차 5개년’ 규획 기간은 중국이 탄소 배출 피크를 실현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경제의 고품질 발전과 생태환경의 지속가능한 개선을 이루는 중요한 기간이다. 녹색 저탄소의 질적 발전 역시 탄소 배출 피크와 탄소 중립이라는 목표를 기반으로 녹색금융에 더 큰 발전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2021년 중국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기간 발표된 ‘제14차 5개년’규획 및 2035년 장기발전 목표에서는 ‘녹색금융의 대대적인 발전’을 명시했다. 따라서 중국정부는 앞으로 녹색금융 시스템 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녹색 저탄소 발전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며, 동기부여 및 규제 장치를 완비하고, 고탄소 산업의 전면적인 저탄소 전환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녹색기술의 연구개발 확대, 청정 생산, 산업 분야의 녹색 및 디지털화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녹색 라이프 스타일을 확산할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은 중앙정부의 지속적인 설계 보완을 기반으로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혁신을 강화하고 있다. 녹색신용대출, 녹색채권, 녹색보험, 녹색펀드, 녹색신탁 등 상품 외에도, 효율적인 자원 배치와 녹색 저탄소 경제발전을 위해 녹색금융자산의 국가간 거래, 환경정보 공시와 공유 등 분야에 디지털 기술과 핀테크 적용을 추진할 계획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본격 출범으로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의 운영시스템 완비와 관련해서도 금융의 역할을 활용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금융기관과 투자자들이 탄소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할 수 있게 지원하고 탄소배출권 옵션, 선물 등 파생상품을 개발하여 유동성 있는 탄소가격이 산업별 저탄소 투자 진행상황을 파악하는 중요한 시장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게 유도하고자 한다. 

 

이 밖에, 중국정부는 녹색금융 관련 글로벌 협력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중국은 ‘호혜공영과 공동발전’이라는 원칙 하에 실크로드 펀드, 세계은행, 아시아개발은행,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등 기구와 국제자본을 활용하여 녹색금융 분야의 글로벌 협력을 적극 추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에서 ‘일대일로’와 ‘남남협력’의 저탄소 건설을 지원하고,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투자를 추진하며, 녹색 투자자를 유치하는 것을 독려하며,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 사업의 해외 진출과 대내외 기관의 녹색 저탄소 기술시장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글|둥잔펑(董戰峰), 중국생태환경부 환경규획원 연구원, 박사과정 지도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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