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 심층보도 >> 본문

글로벌 거버넌스 최적화를 위한 다자(多者)의 지혜


2021-05-10      글|장진원(張勁文)

3 8 열린 ‘2021 중국양회·글로벌 경제발전 싱크탱크·미디어 포럼에서 20명에 이르는 세계 정계의 주요 전직 인사와 석학들이 포럼 주제를 놓고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외신들은 해마다 열리는 양회(兩會,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중국을 관찰하고 이해할 있는 ()으로 여기고 있다. 올해는 중국공산당 창당 100주년,‘14 5개년 규획이 시작되는 해이자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위한 새로운 과정에 들어서는 해이면서 중국의 유엔(UN) 합법적 지위 회복 50주년,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20주년이기도 하다.


2020 중국은 역글로벌화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 속에서도 국제질서를 수호하며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에 적극 참여했다. 올해 3 5 열린 양회에서 리커창(李克強)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정부업무보고를 통해중국은 개방과 협력을 견지하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발전을 추진할 이라며중국은 상호존중, 평등호혜를 기반으로 세계 각국과 평화 공존하고 더불어 발전할 것이다. 또한 세계적 도전에 함께 대응하며 세계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할 이라고 언급했다.


지난 3 8 열린  ‘2021 중국양회·글로벌 경제발전 싱크탱크·미디어 포럼에서는 중국, 프랑스, 러시아, 카자흐스탄, 인도, 남아공, 멕시코,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등에서 20명에 이르는 세계 정치계 주요 전직 인사와 저명한 학자와 연구자들이향후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글로벌 거버넌스에 기여할 것인지, 세계 각국은 중국에 어떤 기대를 걸고 있을지 대해 각자의 견해를 밝히며 건설적인 토론을 벌였다.


글로벌 거버넌스 중국의 기여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방대한 경제규모를 가졌을 아니라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을 위한 지혜와 경험을 나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중국 경제는 새로운 발전철학을 발판 삼아 역사적인 성과와 변혁을 동시에 이뤘다. 세계적인 난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중국이 보여준 발상과 행동은 국제사회의 폭넓은 공감대를 얻었다.


2020 중국은 전면적인 샤오캉(小康) 사회를 달성하고 절대빈곤을 몰아냈다. 중국은 자국이 처한 상황과 빈곤감소의 법칙을 활용해중국 특색의 빈곤감소의 걸었고, 중국 특색의 ()빈곤 이론을 정립하며 세계의 주목과 찬사를 받았다. 그러나남북 발전 격차 빈곤감소는 여전히 국제사회에 중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호세 루이스 기오자 아르헨티나 정의당 대표·하원 부의장은중국은 빈곤과 기아 근절에서 막대한 성과를 이룩했고 목표 실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또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아르헨티나를 비롯한 세계 여러 나라에 기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었다 말했다. 엔릭 뒤셀 피터스 멕시코 국립자치대학교 중국-멕시코연구센터 센터장도 같은 의견에 동감하며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주변지역에는 여전히 30~50% 인구가 절대빈곤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다. 중국은 이런 나라들에 자신의 경험을 공유해줄 있을 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글로벌 거버넌스에 지혜와 경험 외에도 책임감 있는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피에르 라파랭 프랑스 국무총리·프랑스전망혁신기금회 회장은 중국과 프랑스가 글로벌 기후 거버넌스를 공동 추진하던 기억을 되돌아보며 협력과 컨센서스(consensus)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중국과 프랑스는 21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COP21)에서 지구의 미래를 지키자는 방침에 모든 나라의 동의를 이끌어내려 애쓰며 <파리기후변화협정> 합의문 채택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았다. 프랑스와 중국이 함께 제시한 메시지는 이미 글로벌 컨센서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각국이 컨센서스를 이뤄야 글로벌 거버넌스 진전에도 희망이 있다. 경제발전이란 결국 모든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인데, 행복은 평화를 통해서만 이뤄질 있기 때문이라고 역설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중국 정부와 국민은 각고의 희생과 노력을 통해 방역전략에서 성과를 거두었고, 중국은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경제성장을 기록한 나라가 됐다. 중국은 세계에 백신을 공유하며 방역원조와 의료물자 지원, 의료팀 파견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코로나19 맞서 싸우는 과정에서 중국은 국제방역협력을 지지하고 인류보건·건강공동체를 추구한다. 장위옌(張宇燕) 13 정협외사(外事)위원회 위원·중국사회과학원 세계경제정치연구소 소장은글로벌 거버넌스 체제 개선에서 대국(大國) 모범을 보여야 한다. 대국과 세계는 이해관계도가 높고 영향도 크게 받기 때문이다. 중국은 백신의 개발, 생산, 분배를 포함한 방역단계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크나큰 공헌을 했다 밝혔다. 수드힌드라 쿨카니 인도 ()남아시아포럼 창시자는 이에 공감하며인도와 중국은 세계 여러나라의 백신 공급을 지원하고 있다. 앞으로 인도와 중국이 백신의 개발과 보급을 위한 협력을 확대하길 바란다 밝혔다.


신형 글로벌화 흐름의 시작

리커창 총리는 정부업무보고에서앞으로 중국은 내수라는 전략적 거점을 확대하고 국내시장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굴하며 더욱 광범위하고 많은 분야에서 더욱 깊이 있는 대외 개방을 실시할 이라고 말했다. 아울러외국인의 적극적인 대중투자와 중국의 개방된 거대시장 발전의 기회를 공유할 이라 천명했다. 두잔위안(杜占元) 중국외문국 국장은향후 5년간 중국은 국내 대순환을 주체로 국내외 상호 발전을 촉진하는이중순환 새로운 발전 구도를 점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다. 이는 중국 경제성장의 내재적인 동력을 자극하고 각국이 신형(新型) 세계화 심화발전의 기회와 성과를 공유하는 좋은 계기가 이라고 말했다.


두잔위안 국장의신형 글로벌화 발언은 현장에 있는 전문가들의 열띤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웨이젠궈(魏建國)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중국은 14 5개년 규획 기간을 시작으로 2035년까지새로운 글로벌화 흐름을 일으킬 것이다. 또한 중국이 추구하는 글로벌화는 균형·포용·협력·혁신적인 글로벌화라고 말했다.


알렉산더 로마노프 러시아과학아카데미(PAH) 예브게니막시모비치(E.M.) 프리마코프 세계경제·국제관계연구소 부소장은신형 글로벌화 관심을 보이며 이를 위한 중국의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는중국에는 세계가, 세계에는 중국이 필요하다. 중국은 믿을 만한 동반자이며 중국의 동반자 또한 중국과 장기적인 협력을 갈구한다. 중국의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원칙인공상(共商공건(共建공향(共享)’ 점점 각국의 환영을 받고 있다. ‘울타리 안의 다자주의 결국 막다른 길로 치달을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정비젠(鄭必堅) 중국국가혁신발전전략연구회 회장은 중국이 글로벌 거버넌스 참여 과정에서 공상·공건·공향 원칙을 내세우는 근본적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중국의평화적 부상 결코 근대 세계사에서나 있는 패권 국가의 세대교체 과정이 아닌,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전면적인 현대화를 근본적 동력으로 삼는 중화민족과 중화문명의 위대한 부흥이다. 중국은 국제질서와 체제를 수호하고 개혁하며 이를 보완하려는 입장에서 글로벌 거버넌스, 다자주의, 인류운명공동체의 기치를 내걸고 패권주의에 맞서고자 한다.”


코로나19 종식 이후의 도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여전히 심각한 상황에서 세계 경제는 수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을 품고 있다. 황치판(黃奇帆) 중국국가혁신발전전략연구회 학술위원회 상임부회장·충칭(重慶) 시장은 앞으로 세계가 직면하게 글로벌 인플레이션, 일부 국가의 신용등급 위기, 기후변화 등의 도전에 대해 다음과 같이 밝혔다. “글로벌 과잉 유동성, 주요 선진국의 재정·금융 리스크, 일부 개도국의 경제난 해결을 위해서는 세계 각국이 국제 거시경제 정책 조율을 강화하고 대국들이 먼저 책임 있는 태도로평등한 협상 확대해야 한다. 또한 글로벌 거버넌스 체제를 개혁해 언제 우리 눈앞에 나타날지 모르는블랙 스완(black swan)’ 대비해야 한다.”


쿠르나 샤멜게노바 카자흐스탄 중국문제연구센터 책임자는 싱크탱크가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에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발휘하길 바란다며 “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의 미래 청사진을 기획하거나 세계 발전을 위한 의제에 지적 보탬이 있는상설 싱크탱크 설립을 고민해 만하다 제안했다. 나아가국제사회 연대와 공동 발전을 위해서는 최대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 비전과 구상, 실현 방안, 글로벌 이니셔티브를 제시해야 한다 덧붙였다.


글로벌 거버넌스 개선은 다자주의 체제 수호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중국은 코로나19 확산에도 불구하고 다자협력체제 수호와 발전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다. 2020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적극적 검토 입장 표명에 이어 새해 벽두부터 뉴질랜드와 FTA 업그레이드 의정서를 체결했다. 펠리페 무뇨스 칠레대학교 국제문제연구원 교수는지금처럼 분산된 무역 형태는 세계 경기회복은 물론 개도국의 경기회복도 저해할 것이다. 하지만 무역 수단으로 활용될 있는 CPTPP RCEP 새로운 자유무역협정은 이러한 국가들에 최선의 대안이 있다 평가했다.


3 8 열린 ‘2021 중국양회·글로벌 경제발전 싱크탱크·미디어 포럼에서 20명에 이르는 세계 정계의 주요 전직 인사와 석학들이 포럼 주제를 놓고 폭넓은 토론을 벌였다.



글|장진원(張勁文)

240

< >
微信图片_20210416152309.png

논쟁 재점화된 한국 드라마 속 ‘중국 간접광고’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양한 광고를 접하게 된다. 광고는 이미 생활 속 곳곳에 스며들었다.

읽기 원문>>

‘신한류(新漢流)’와 중한 청년들의 새로운 사명

1990년대 중국에 한류(韓流)가 들어오면서 ‘가을동화’,‘대장금’ 등 콘텐츠가 한국드라마 붐을 일으켰다.

읽기 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