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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국제 분업체계 구축은 시급한 과제


2021-05-10      글|충야투(種亞圖)

상하이(上海테슬라 기가팩토리는 중국 최초의 외국 자동차생산기업 독자법인 전기자동차 공장이다.  사진/ IC


오늘날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는 세계 자유무역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글로벌화 추세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앞으로 세계 자유무역이 어떻게 발전할지,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는 많은 국가와 지역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어떻게 세계 자유무역을 추진할지 문제는 2021 중국 양회(,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대표위원들이 주목했던 이슈이다. 이에 대해, 차이지밍(蔡繼明)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재경위원회 위원·칭화(淸華)대학교 정치경제학연구센터 주임은 세계 자유무역은 인류사회 발전의 필연적 결과인바 운명공동체 이념에 입각하여 평등과 효율이 균등한 국제 분업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하였다.


역사 발전에 따른 필연적 결과

차이지밍 위원은 중국의 유명 경제학자로 3 연속 정협위원을, 2 연속 전인대 대표를 역임하였다. 올해 양회에서는 전인대 대표로서 경제학 시각으로 세계 무역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세계 자유무역은 최근 30년간 인류 경제사회 발전의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그는경제학계에서는 보편적으로 2차대전 이후부터 글로벌화가 시작되었고, 1990년대부터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면서 “1990년대 냉전이 종식되고, 2 진영간 대립국면이 사라지면서 각국 간의 상호의존도가 대폭 강화되어 경제 글로벌화가 빠르게 발전하였다 설명했다.


차이 위원은 비교경제학과 가치 소득 분배이론의 전문가이다. 1985, 최초로일반가치론(general value)’ 제시하여 경제학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일반가치론은 비교우위 원리 기반의 분업 교환 체계 가치 결정 부의 분배 관련 일반성 규칙에 대한 연구이며, 국제 분업체계에 평등과 효율이 균등한 가치 결정 무역 이익 배분 원칙을 제공한다 소개했다. 그는 경제 글로벌화의 빠른 발전으로 인해 각국의 생산요소가 전세계 범위로 확장되어 낮은 생산비용으로 양질의 제품 서비스를 제공할 있게 되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이런 국제 분업 협력 과정에서 자신의 비교우위를 이용하여 발전을 이루었다고 설명했다.


국제기구의 통계자료도 이를 증명한다. WTO 최신 데이터에 의하면 1989 3900 달러에 불과했던 세계 무역액은 2019 189300 달러를 기록하였다.


또한 세계 자유무역에 힘입어 많은 국가들의 제품 서비스가 넓은 시장에 진출하게 되었다. 2020 9, 영국가디언지가 인용한 학술연구성과에 따르면, WTO 164 회원국에게 창출하는 연간 수익은 8550 달러로 평균치로 보면 회원국의 GDP 4.5% 상승하는 효과가 있다. 차이 위원은전반적으로 세계 자유무역은 여러 국가의 경제 성장에 뚜렷한 촉진효과를 가져다 주었으며, 자원 분배를 고도화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였다면서  “일반가치론 차원에서 보면, 공평 경쟁하는 자유무역은 무역 당사국간 균등한 상대적 수익율을 보장할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생산성이 높은 국가가 노동력 소모가 비교적 적은 제품으로 자신이 필요한 노동력 소모가 높은 제품을 교환할 있어 평등과 효율의 균등성을 보여준다 설명했다.


중국 칭다오(靑島)항은 수출입 무역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항구 전체 자동화를 전력 추진하고 있다.  사진돤웨이(段崴)


인류운명공동체 이념을 견지해야

차이 위원의 분석에 따르면 세계 자유무역은 지역 국가의 비교우위를 최대 한도로 발휘하여 무역 당사국 간에 동일한 수준의 상대적 이익을 창출할 있다. 무역규칙 기준에는 지식재산권, 시장 진출, 관세, 정부보조금 여러 분야가 포함되어 있지만, 여러 기준의 범위가 모호하고 내용이 잡다하며 부수조건까지 달려있어 일부 국가들은 이를 이용해 보호무역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그는이런 보호무역주의 행위는 결국 도끼로 발등을 찍는 결과를 가져온다. 타국 이익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자국 발전에도 영향을 미친다 평가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보호무역주의 역글로벌화 현상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다. 2021 3 12, 인도 정부는 올해 4월부터 태양광 관련 부품 수입에 40% 관세를, 태양광 전지 수입에 25% 관세를 부가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일본 또한 자국 기업이 생산라인을 본국으로 이전할 경우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이런 행위들은 WTO 심의를 거치지 않고 당사국과 상의 없이 진행한 것으로 명백한 WTO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대해 차이 위원은 인류사회가 자급자족의 자연경제에서 분업교환의 시장경제로 발전하고, 국내 무역에서 국제 무역으로 확장한 근본 원인은 분업 교환의 수익이 자급자족의 수익보다 많기 때문이라며이런 차원에서 보면, 세계 자유무역은 거스를 없는 역사 발전의 흐름이다. 보호무역주의는 사회발전의 흐름을 거스르는 행위로서 결코 오래가지 못할 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역글로벌화 추세에 맞서 각국은 반드시 운명공동체 이념을 견지하여 평등과 효율이 균등한 국제 분업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무역모델을 적극 추진하고, 더욱 균형적인 국제무역 협상 의사일정을 마련하여 공동 번영 세계 경제 성장 촉진을 위해 역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역글로벌화 추세에 대응하려면 중국은 비교우위를 더욱 강화함과 동시에 비교열세 약화를 위해 노력하여 자신의 종합경쟁력을 전반적으로 제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글|충야투(種亞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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