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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새로운 발전을 계획하다


2021-05-10      글|왕샤오린(王曉琳), 뤄제(羅杰)

2021 3 513 전인대 4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였다시진핑(習近平), 리커창(克强), 왕양(汪洋), 왕후닝(王滬寧), 자오러지(), 한정(韓正), 왕치산(王岐山 중국 공산당  국가 지도자가 참석하였으며리잔수(戰書) 회의를 주재하였다사진/ XINHUA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3 전국위원회 4 회의와 13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4 회의가 각기 2021 3 10일과 11일에 폐막했다. 전인대 대표 3000, 정협 위원 2000 명이 베이징(北京) 모여 8일간 국정을 논의했다.


13 전인대 4 회의는 모든 의사일정을 순조롭게 마치고 3 11 오후 인민대회당에서 막을 내렸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업무보고, ‘14 5개년 규획 2035 장기 목표 강요(綱要), 전인대 상무위원회 업무보고 등을 비준했다. 또한 전인대 조직법 개정에 관한 결정, 전인대 의사규정 개정 관련 결정,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전인대 결정이 통과됐다.


2021 3 11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국내외 기자 질의에 답했다기자들은 메이디야(梅地亞)센터에 위치해 있는 분회의장에서 화상으로 이번 기자회견에 참가했다.  사진천젠(陳建)


정부업무보고에서는 2020 정부업무를 되돌아보고, 2021 중점업무를 집중 강조했으며 거시경제의 조정, 중점분야 개혁 추진, 과학기술과 혁신 발전, 국내시장 확대, 향촌진흥 추진, 대외개방 심화, 생태건설 강화, 민생복지 개선 부분에 대해 구체적인 업무 안배를 했다. 보고에 따르면, 올해 중국 발전의 주요 예상목표는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6% 이상, 도시 신규취업자수 1100만명 이상, 소비자 물가 상승률 3%가량, GDP 대비 에너지소비율 3% 감소 등이다.


올해 양회(정협과 전인대의 약칭) 하이라이트는 바로 중국의 장기적 발전목표를 담은14 5개년 규획 2035 장기 목표 강요를 제시한 것이다. 규획 강요에는 경제사회 발전 관련 지도방침, 주요목표, 기준원칙 등이 담겨 있으며 ()발전구도, 혁신 드라이브, 개혁심화, 향촌진흥, 녹색발전 수많은 분야 관련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향후 5 내지 15 간의 중국 발전 행동지침이라고 있다. 주목할만한 점은, 규획 강요의 주요지표 민생복지 분야의 지표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민생복지 지표는 고용, 소득, 교육, 의료, 양로, 보육 분야를 망라하고 있으며 전체 지표의 1/3 차지하여 역대 5개년 규획 가장 높은 비율을 자랑한다. 밖에도, ‘14 5개년 규획 기간 GDP 성장률에 고정치를 설정하지 않고, 연평균 성장률을합리적 범위로 유지하고, 매년 실정에 따라 제시한다 표현 또한 역대 5개년 규획에 없었던 내용이다. 이에 대해, 후주차이(胡祖才)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부주임은 향후 중국 발전에 GDP 성장속도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성장률에 고정치를 설정하지 않은 것은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서 부처가 업무의 중점을 발전의 질과 효율 제고에 있도록 이라고 설명했다.


2021 3 813 전인대 4 회의에서 열린 두번째 ‘대표통로 기자브리핑에서  기자가 분회의장에서 화상으로 질의하고 있다.


전인대 조직법 의사규정에 대한 개정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는 중국에게 있어 마찬가지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번 개정 초안은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2015년부터 7 연속 전인대에 상정한 법안 의제이다. 전인대 조직법 의사규정은 헌법과 높은 연관성을 가진 법안으로 선거법, 대표법 법률과 함께 인민대표대회제도의 기본법에 속한다. 이번 개정은 관련 법안 제정 30 년만에 최초로 시행되는 것으로서 전인대 조직제도, 업무제도 의사규정을 완비하는 과정이자 최고 입법기관 차원에서 법에 따라 법을 제정하고, 자신의 직권에 대한 법치 보장을 더욱 보완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2021 3 4정협 13 전국위원회 4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했다위원들이 회의 발표를 경청하고 있다사진장구이둥(姜貴東)


2021 3 513 전인대 4 회의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개막하였다.  사진쉬쉰(徐訊)


높은 득표율로 통과된 홍콩특별행정구 선거제도 완비에 관한 전인대 결정 또한 홍콩 국가안전법 출범 중앙정부가 홍콩 다스리기 관련해 내린 하나의 중대 조치로서일국양제(一國兩制)’ 실천 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적 의미를 가진다. 이번 조치는 헌법규정 헌법 원칙에 부합하고,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며, 건실한 정치적 기초 법치 기초를 가지고 있어 애국자를 주체로 하는홍콩인에 의한 홍콩 다스리기 확실히 실현하고, 홍콩일국양제 실천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강력히 보장할 것이다.


8일에 걸쳐 개최된 양회는 중국 미래 발전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14 중국인들은 모두 최선을 다해 새로운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나아갈 것이다




글|왕샤오린(王曉琳), 뤄제(羅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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