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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한 자본 확장, 엄격히 통제해야


2021-03-05      

 
중국은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2021년 중국 경제의 발전방향을 명확히 제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반독점 강화 및 무질서한 자본 확장 방지를 처음으로 언급하면서 “플랫폼 기업의 독점 판정, 데이터 수집 및 사용 관리, 소비자 권익 보호 등 부분의 법률 및 규범을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규제를 강화하며 관리감독 능력을 제고하여 독점 및 불공정 경쟁행위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등 일련의 요구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는 자본시장 리스크 방지를 위한 중국의 중요 조치이자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이끌기 위한 전략적 가이드라인이기도 하다.
 
최근 몇 년간 과학기술의 발전과 인터넷 경제의 빠른 성장에 따라 시장자본이 일부 대형 플랫폼기업으로 과하게 집중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승자 독식’의 상황이 우려되고 있다. 이런 독점 경향은 과학기술 혁신이나 시장의 공정경쟁, 또는 소비자 권익 등 부분에서 여러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게다가 어떤 분야에서는 약탈적 자본 확장이 일어나고 있어 시장의 선의적 경쟁을 방해하여 산업 내지는 국가 전체의 경제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만약 이런 추세가 지속되면 심각한 금융리스크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으며, 현재 추진 중인 자본시장의 국제화 및 표준화에 매우 큰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 반독점을 강화하고 무질서한 자본 확장을 방지하는 것은 중국 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아주 중요하다.
 
우선, 무질서한 자본 확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국가의 경제안전을 보장하는 중요 요소이다. 최근 몇 년간 일부 기업, 특히 IT기업과 부동산기업들이 시장 우위를 이용하여 금융 레버리지를 대거 투입해 기업의 막중한 부채를 초래하였다. 또한 일부 금융기관들은 수익을 위해 대출기준을 완화하였다. 만일 경제상황이 변화하게 될 경우, 중국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더욱 중요한 점은 현재 중국은 은행, 증권, 보험에 대해 업종에 따른 개별적인 관리감독을 실시하고 있는데, 핀테크 발전에 따라 복합적인 금융 경영이 더욱 보편화되고 있어 기업의 과도한 금융화가 발생하고, 일부 업계에 비이성적 경쟁과 무질서한 발전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은 기업의 질서있는 발전을 촉진하고, 정상적인 경제상황으로 회귀하여 국가의 경제안전을 강화하는 중요한 보장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무질서한 자본 확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는 중국의 대외개방 추진에 도움이 된다. 무질서한 자본 확장은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믿음에 타격을 입히기 마련이다. 오늘날 각국의 금융기관들은 여전히 선진국 자본시장을 가장 중시한다. 이는 선진국의 금융시장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으며 상대적으로 안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미국 금융기관의 경우, 해외 자본시장의 일거수 일투족에 매우 민감하다. 만약 중국의 자본시장이 무질서하게 확장되거나 극단적으로 발전한다면 중국 대외개방의 실제 효과에도 영향을 끼칠 것이다. 또한 중국의 주식시장은 아직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만약 자본이 과대하게 확장되면 반드시 잠재적 충격, 심지어는 위기를 초래하여 중소 투자자의 이익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중국 금융계의 ‘크로스오버(crossover) 경영’이 심화되면서 기회주의자들에게 틈새수익을 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산업의 건강한 발전을 해친다. 따라서 중국이 자본의 과도한 확장을 억제하고 투기행위를 규제하는 것은 경제가 가상경제로 과하게 치우치는 것을 막고, 투자자가 실물경제에 집중하게 만들어 산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질서한 자본 확장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때 위안화 과대평가 배후의 투기적 요소를 경계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팬데믹 속에서 중국 경제는 세계 경제보다 먼저 회복하였고 이에 중국의 개방 속도와 효율성이 더해져 위안화가 예상보다 높게 절상되어 위안화 투자가 중점 투자사업으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제적 투기 환경 및 요소에 대입하여 보면, 현 상황은 중국에게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금융리스크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사실상 중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하고 있는 국가는 아니기 때문이다. IMF 예측에 따르면, 2020년 플러스 성장을 이룬 국가는 10개가 넘으며, 중국은 그 중 규모가 비교적 큰 주요 경제체일 뿐이다. 한편으로 우리는 중국의 상황을 냉정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인구 수가 많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회복 수준은 아직 각 부분의 기본요건을 충족하기에 부족하다. 특히 현 국제 정세를 보면,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았고 세계 경제가 완전히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국제자본은 중국의 환율 및 이율의 스프레드 우세를 노리고 빠른 수익을 올리려는 마음이 급하다. 즉, 중국이 이러한 자본 공세에 공격당하고 통제되거나 함정에 빠질 수 있는 요소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이다.
 
통화, 채권, 주식은 금융자본의 3대 시장이다. 최근 통화시장에서는 소위 ‘위안화 투자매력’이라는 말이 돌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제 발전의 기본상황에 맞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선동행위일 가능성이 높다. 위안화는 아직 국제통화로서의 기능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위안화 가치를 과대평가하는 것은 국제 투기자들의 선동행위일 가능성이 있다. 중국 채권시장에서는 채무위약 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외자의 대거 투입으로 인해 채권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으며, 주식시장 또한 급등 및 급락 현상이 반복해서 나타나고 있다. 중국의 관리감독 기관은 이런 이상현상을 고도로 경계해야 하며, 반드시 자본시장의 무질서한 발전과 투기행위를 억제하여 자본시장 안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오늘날 복잡하기 그지없는 국제관계 속에서, 코로나19가 초래한 불안정한 발전 환경 속에서, 중국이 자본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면 향후 안정적 성장을 위한 튼튼한 기초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글|탄야링(譚雅玲), 중국 외환투자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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