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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난 자유무역항(海南自貿港)


2021-01-12      

 
【단어 설명】
하이난 자유무역항이란 중국이 하이난 섬 전체를 자유무역시험지구와 중국 특색 자유무역항으로 지정해 중국이 대외개방을 심도있게 추진한 중요한 결정이다.
 
【뉴스 회고】
2020년 12월 말로 하이난 자유무역항 설립 6개월이 됐다. 2020년 6월 1일, 중국은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 총체 방안(海南自由貿易港建設總體方案, 이하 ‘방안’)>을 공포했고, 이는 하이난 자유무역항 건설이 공식적으로 시작됐다는 것을 뜻한다.
 
‘방안’의 핵심은 자유와 편리성이다. 앞으로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무역, 투자, 국제 자금 흐름, 인력 진출 등 6개 분야가 자유롭고 편리해질 것이다. 
 
‘방안’은 두 단계로 나뉘어 추진될 것이다. 첫번째 단계는 2020년부터 2025년까지로, 주요 과제는 무역·투자 자유화와 편리화다. 두 번째 단계는 2035년 이전까지로, 개방 정책과 관련 제도를 더욱 최적화하는 것이다.
하이난 자유무역항 설립 6개월 동안 중요한 일련의 정책이 속속 시행됐다. 2020년 12월 1일 기준, 하이난에서 3차례 중요 사업 434개가 집중 착공됐고, 총 투자액이 1235억8000만 위안(약 20조8207억원)에 달했다. 또한 3차례 고품질 사업 140개가 집중 체결됐고 국내외 유명 기업이 하이난에 대거 투자했다.
 
하이난 자유무역항은 중국이 국내외 발전 대세와 과학적인 계획에 착안해 내린 중요한 결정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과 일방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성행하는 상황에서도 2020년 중국은 ‘제3회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개최를 통해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40개에서 33개로 줄였고, 자유무역시험지구는 18개에서 21개로 늘렸으며, 금융 분야에서 50여 개 개방 등 정책을 선언해 자본, 기술, 인재, 경영환경 등 분야를 대외에 전면 개방했다.
 
중국의 대외개방 조치는 세계의 인정을 받았다. 중국 상무부가 최근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실제 외자 사용액은 8006억8000만 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6.4% 증가했다. 해관총서의 데이터에서도 2020년 1월부터 11월까지 중국의 수출입 총액은 4조1700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0.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수입은 1조8600억 달러에 달했다. 이런 성적은 전 세계 직접투자가 크게 감소하고 국제무역이 대폭 위축된 상황에서 거둔 성과다.
 
중국은 실제 행동으로 ‘중국 대외개방의 문은 갈수록 더 크게 열릴 것’이라는 장엄한 약속을 이행했다. 중국의 발전은 세계를 벗어날 수 없고 세계의 발전에도 중국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중국 최고지도자 시진핑(習近平) 주석은 “중국은 개방, 협력, 단결, 공생의 신념을 견지할 것이며 국내외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요소 자원을 공유해 중국 시장을 세계의 시장, 공유의 시장, 모두의 시장으로 만들어 국제사회에 긍정 에너지를 더 많이 주입할 것이다”라고 거듭 밝혔다. 중국의 개혁 개방 발걸음이 보다 안정적이고 굳건할 것이라는 것을 각종 현상이 말해주고 있다. 
 
【논평】
중국의 높은 수준의 개방은 세계 각국에 중요한 발전 기회를 줄 것이다. 특히 대외개방의 중심이 제도 개선과 높은 수준의 개방을 보장하는 국내 법률·법규 마련, 국제 경제·무역 법칙 재구축을 리드한다는 ‘제도형’ 개방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는 국제사회에 보다 많은 공공재를 제공함으로써 세계경제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발전에 ‘중국의 힘’과 ‘중국 솔루션’을 제공할 것이다.
- 왕샤오쑹(王孝松), 중국 인민대학교 경제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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