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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2021-01-12      

【단어 설명】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은 전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으로 아세안(ASEAN) 10개국과 주요 무역 협력국인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가 참여했다.
 
【뉴스 회고】
2020년 11월 15일 제4차 RCEP 정상회의가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됐다. 회의가 끝나고 RCEP 15개 회원국이 협정에 서명했다. 이 협정은 전 세계 최대 무역 협정으로 지역 경제 통합의 중요한 이정표이자 동아시아 지역 경제 협력 심화의 새로운 시작점이기도 하다.
 
RCEP는 2012년 11월 아세안 10개국이 발기해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인도의 참여를 요청한 자유무역협정이고, 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를 통해 통합시장을 구축하자는 자유무역협정이다.
 
8년 동안 각 회원국은 정상회의 4회, 장관급 회의 23회, 공식 협상 31회를 진행했다. 2020년에 각 회원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시장 진입 협상을 완료했고 1만4000여 쪽에 달하는 법률 문서 심의 작업을 끝내 제4차 정상회의 기간 예정대로 협정에 서명했다. 인도는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탈퇴를 선언해 RCEP에 참여하지 않았다.
 
RCEP는 경제 규모가 가장 크고 포용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다. 15개 회원국은 총 인구 22억7000만명, 국내총생산(GDP) 합계 26조2000억 달러, 수출 총액 5조2000억 달러로 전 세계 총량의 약 30%를 차지한다. 이는 전 세계 경제의 1/3 규모가 통합된 거대한 시장을 형성한다는 것을 뜻한다. RCEP 회원국에는 선진국, 개도국, 최저개발국(LDCs)이 두루 포함되며 회원국 간 경제 체제, 발전 수준, 규모 등 편차가 크다. RCEP는 각국의 요구를 최대한 고려해 상품, 서비스, 투자 등 시장 진입 및 규칙 분야에서 이익의 균형을 이루도록 한다.
 
RCEP는 전면적이고 현대적이며 고품질, 호리호혜(互利互惠, 상호이익과 혜택)의 협정으로서 20개 챕터로 구성되며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 등 시장 진입은 물론 무역 편리화, 지식재산권, 전자상거래, 경쟁 정책, 정부 조달 등 규율을 포함하고 있다. 협정은 무역 투자 자유화와 편리화 각 분야를 모두 포괄한다고 말할 수 있다.
 
현 국제 상황에서 RCEP 서명은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이 대도(大道)이자 정도(正道)라는 것을 보여주고, 세계 경제와 인류 발전의 정확한 방향을 대표한다. RCEP는 지역 각국 간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투자를 높은 수준으로 개방하고, 지역 무역 투자 자유화, 편리화 수준을 최대한 높일 것이며, 지역의 흡인력과 경쟁력을 높여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뿐 아니라 지역 발전과 번영에 새 동력을 더하고 전 세계 성장의 중요한 엔진이 될 것이다.
 
RCEP 서명은 종점이 아니다. 규정에 따르면 협정이 발효되려면 15개 회원국 가운데 최소 9개국의 비준이 필요하다. 아세안 회원국 중 최소 6개국, 중국, 일본, 한국, 호주, 뉴질랜드 중 최소 3개국이 비준해야 한다. 이어서 RCEP 회원국은 각자 국내 법률 심의 절차를 이행하고 협정의 조속한 발효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논평】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RCEP 서명은 역내 수출 활성화, 코로나19 위기 극복, 신남방정책 가속화 등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크다. 
- 성윤모,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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